제2023-031호

2023년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인천 및 수도권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저작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업 내·외 저작권 애로사항 해결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사업을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04.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목적

□ 저작권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업 내·외 저작권 애로사항 해결 및 계약서 검토를 통한 사업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상시신청,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인천 및 수도권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등

□ 지원규모: 기업 당 컨설팅 최대 5건, 법률자문검토보고서 1건 지원

□ 지원내용

사업명	세부내용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저작권 침해 유무 및 공정이용 방안 자문
	창작물의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자문
	분쟁대응 심화 법률자문 검토 보고서

□ 지원체계

추진절차	주 체	세부 내용
현장컨설팅 신청	대상기업	○ 신청서 작성 후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접수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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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매칭 및 안내	인천저작권 서비스센터	○ 관련사항 사전상담 후 현황 파악하여 산업분야별 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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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비스 진행	전문가 및 인천저작권 서비스센터	○ 저작권 침해 유무 및 공정이용 방안 자문 ○ 창작물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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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법률자문검토 보고서 의뢰	대상기업	○ 분쟁 사안에 따른 법령·판례해석 등 소송 이전 단계의 검토보고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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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전문가	○ 현장컨설팅·법률검토 보고서 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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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대상기업	○ 자문 및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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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인천저작권 서비스센터	○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 자문 내용 및 절차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자문 내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Ⅲ. 사업신청

□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023. 1. ~ 2023. 12. (상시지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관련문의

담당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저작권서비스센터 김한나 매니저	zkssk91@ccei.kr	032-458-5033

[첨부 1] 저작권산업현장컨설팅 신청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업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 E-MAIL :
사업내용 (계획)소개	※ 예비창업자만 작성 (예시) 1-2줄로 간략하게 작성 o (사업아이템 이름 및 주요내용) 강아지 대학교 수업 매칭 플랫폼 SW o (사업아이템 차별성) 강아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수업 매칭으로 차별화 o (사업화전략) 반려인 및 예비반려인 대상 무료 SW 배포를 통한 사업화 ※ 사업계획서 있을시 사업계획서 제출로 대체 가능(양식자유)
서비스 희망일시	년 월 일	□ 대면 □ 비대면 □ 법률검토보고서 신청(분쟁)
신청내용
※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원사업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2023년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검토보고서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사업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주소,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관련 애로사항 , 제3자 정보제공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2023년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 지원사업」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3년 산업현장컨설팅·검토보고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에서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 귀 재단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산업현장컨설팅(저작권분쟁예방대응)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 귀중

[첨부 2] 변호사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신청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신청서
기업명 (신청자)		전화번호
		이메일
질의사항 (질의배경)	질의사항 1. 질의배경 및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의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뢰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자료	관련 법령이나 판례, 침해사례 등 파악하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붙임1. 침해사실이 나와있는 화면 캡쳐, 계약서 등..
유의사항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예, 비밀 및 보안유지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