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3.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목 차 >
Ⅰ. 사업 개요 2 Ⅱ. 신청방법 안내 7 Ⅲ. 평가절차 안내 10 Ⅳ.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13 Ⅴ. 사업관리 15 Ⅵ. 정산절차 및 기타안내 18

Ⅰ		사업 개요

사업명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목적	ㅇ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응모분야	ㅇ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ㅇ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ㅇ (안전한 활용 지원)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대상	ㅇ 국내 중소·창업기업(단독참여 가능, 컨소시엄 불가) 총 6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항목	ㅇ (사업비 지원)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6,000~10,000만원 지원 ㅇ (IR 컨설팅) 기업별 수준진단 및 맞춤형 IR 컨설팅 지원 ㅇ (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최우수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2점(우수 2점)
선정방식	ㅇ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
지원방식	ㅇ 정부지원금 : 기업별 최대 6,000~10,000만원 ㅇ 자체부담금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체부담금)의 20%이상 - 자체부담금 : 현금 및 현물로 편성 가능(현금비율 10% 이상) ㅇ 1차 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선금(7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30%)을 지급 ㅇ 2차 지원금은 IR피칭(10월)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ㅇ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기술료	ㅇ 비징수, 해당사항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사업목적

○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굴 및 지원

□ 응모분야 및 지원대상

○ (응모분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서비스·제품 등

< 응모분야 세부 설명>

구 분	세부 설명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주요 기술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 기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관련 기술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주요 기술예시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기반의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안전한 활용 지원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주요 기술예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기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비식별화 · 가명/익명처리 수준 측정ㆍ평가 기술

○ (지원대상) 국내 중소·창업기업(단독참여 가능, 컨소시엄 불가) 총 6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지원항목

1. 사업비 지원

○ 사업자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6,000~10,000만원 이내 지급

분류	지원규모	지급대상	지급시기
1차 지원금	3.6억원 (0.6억원×6개社)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6개社	5월
2차 지원금	0.6억원 (0.4억원×1개社, 0.1억원×2개社)	위 6개社 중 IR피칭을 통해 선정된 3개社 (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2점)	10월 (시상식 12월)

- 선정된 사업자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을 통해 적정규모 평가 후 비율 산정을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가산정 계약업체를 통해 지원예정

○ 신청기업은 전체사업비(정부지원금+자체부담금) 중 최소 20% 이상의 자체부담금을 포함필수

○ 1차 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선금(7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30%)을 지원하며, 2차 지원금은 IR피칭 후 일괄 지급함

2.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별 투자유치 수준 진단, IR 자료작성 및 스피치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시상식 개최

○ 사업화 지원 후 종료 시점에 우수기업에게는 시상식을 통해 포상(3점*) 지급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최우수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우수 2점)

□ 지원방식 및 선정방식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상호출자 방식 : 전체사업비(정부지원금+자체부담금) 중 20%를 자체부담금으로 구성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별표 1] 中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관련 사항>

1.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비율 상향(75%→80%)

○ (참여방법) 단독기업 참여(컨소시엄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 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제안 목표수준으로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참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방식) 신청‧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 추진

* 적격업체 기준 :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 접수마감 결과 신청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없거나, 지원대상(6개社)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가능

- 접수마감 또는 선정평가 결과 적격업체수 미달 시 추가공고 실시 가능

- 선정평가(4월)를 통해 1차 지원금 대상자(6개社)를 선정하고, IR피칭(10월)을 통해 2차 지원금 및 포상* 대상자(3개社)를 선정함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최우수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우수 2점)

□ 추진 일정(안)

1. 모집 공고	□	2. 자격 요건검토	□	3. 대면평가	□	4. 합격자 통보
4.6(목) ~ 4/26(수)		4월 4주		4월 4주		4월 중 안내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 제외대상 요건 검토		적정성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합격자 통보 및 원본 서류 제출, 진위여부 확인

※  세부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협약체결 진행	□	6. 사업수행	□	7. IR피칭	□	8. 중간/최종평가
5월 중 안내		5월~12월		10월 중		8월/12월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선금(70%) 지급 등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수행		IR피칭 진행 후 2차 지원금(전액) 지급		중간평가 이후 1차 지원금 잔금(30%) 지급 / 최종평가 및 회계정산 등

Ⅱ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제출기한) 2023년 4월 26일(수), 14:00(※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KISA전자계약시스템, https://cont.kisa.or.kr)

○ 제출자료

번호	서류명	주관	비고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자체 양식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요약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1,2] 참조
3	사업계획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3] 참조
4	서약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4]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7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8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최근 2년)	필수	o 2021년, 2022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o 단,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창업기업 해당사항 없음 o 20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9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수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5] 참조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필수	작성양식 [서식 6] 참조
13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필수	작성양식 [서식 7] 참조
14	신규참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작성양식 [서식 8] 참조
15	사업제안 발표자료 1부	필수	발표시간 10분(예정)
16	ㆍ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필수	참여기관의 발표자 및 참여인력의 증명서

※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이며, 제출된 자료는 공고 마감 이후 절대 수정 불가

○ (접수문의) KISA 총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919, tnwjd10912@kisa.or.kr)

○ (사업문의) KISA 데이터신기술팀 사업담당(061-820-1958, blue0509@kisa.or.kr)

□ 제안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음 □의 “제안서 작성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 제안서 작성 사항

○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대로 한글 20매 이내로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국민은행”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Ⅲ		평가절차 안내

□ 사업자 선정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공고 (4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KISA
□
발표평가 (4월 중)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의 구체성, 수행관리 및 향후 활용 계획 등 기반하여 제안서 설명 및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8인)
□
원가산정· 협약체결 (5월 중)		◦신청기관의 1차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지원금 확정 및 협약체결		KISA
□
사업시작 (5월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1차 지원금 선급금 70% 지급 ◦지원금 집행을 위한 회계정산 설명회		KISA
□
중간평가 (8월)		◦사업 진행 현황 중간평가 및 1차 지원금 잔금 30% 지급		평가위원회 (8인)
□
IR피칭 (10월)		◦기업 역량강화 IR 피칭 진행 및 우수기업 3개社 선정 ◦우수기업 3개社 2차 지원금 원가산정 및 전액 지급		평가위원회 (8인)
□
최종평가 (12월)		◦최종 사업 결과 평가 및 시상(3점)		평가위원회 (8인)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총 8인(위원장 1인,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자리 이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및 투자자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자 선정 평가

○ 제안서 발표평가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의 구체성 및 능력, 향후 활용 계획 등 평가

- 과제 책임자(PM)의 사업제안발표(약 10분)를 통하여 진행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결정

※ 평가결과 평점 70점미만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격사유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 확인의 경우도 포함)

【 발표평가 항목 및 기준 】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 점
사업 추진 타당성 (30)	독창성 및 경쟁력	ㆍ제안 과제의 독창성 및 혁신성	15
	추진 필요성	ㆍ과제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ㆍ정부지원 타당성	15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30)	사업 수행의 구체성	ㆍ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ㆍ개발 목표의 명확성	15
	사업 수행 능력	ㆍ기술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ㆍ서비스 제공 체계의 타당성	15
운영 방안 적절성 (30)	사업 관리의 적절성	ㆍ업무 추진 프로세스의 적절성 ㆍ개발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참여율 등	10
	향후 활용 계획	ㆍ사업 종료 후 개발된 기술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 ㆍ개발 결과물의 활용가능성	20
사업 수행 적정성 (10)	사업 수행 방안	ㆍ사업비 수행 계획, 체계, 일정 등의 적절성	5
	법규준수	ㆍ개인정보관련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적절성	5
총 점			100

○ 원가산정 및 1차 지원금액 확정

- 제안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정부지원금) 지급

○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최종 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와 제안기관 간 협약 체결

○ 1차 정부지원금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약체결 후 70%(선금), 중간평가 후 30%(잔금)로 지급 예정

※ 1차 정부지원금 100% 선 지급은 불가하므로, 제안기관은 재원의 자체 방안 마련 필수

※ 2차 사업비(정부지원금)는 IR피칭 후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IR피칭 이후 일괄 지급 예정(10월)

Ⅳ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 평가

○ 사업진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 점검,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평가의견 및 컨설팅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 자료는 최종사업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실시 결과, 70점 미만인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처리 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정/절차, 제출자료,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중간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30)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수행방법의 적정성 (30)	ㆍ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ㆍ 계획된 자원투입의 일관성	10
	ㆍ 산출물 검증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10
활용도 제고 노력 (30)	ㆍ 사업화 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0
법규준수 (10)	ㆍ 개인정보관련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적절성	10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하며, 별도 통보함

□ 최종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 평가실시(발표평가)

○ 최종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세부 평가일정/절차, 제출자료,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30)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결과물의 적정성 (25)	ㆍ 산출물 검증 결과의 타당성	25
활용도 제고 노력 (30)	ㆍ 사업화 이행 실적	30
외부지적사항 환류여부 (10)	ㆍ 중간평가, 현장실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10
법규준수 (5)	ㆍ 개인정보관련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적절성	5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하며, 별도 통보함

Ⅴ		사업 관리

□ 협약안내

○ 수행기관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1차 지원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및 2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 전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문의 : KISA 총무회계팀 계약담당(061-820-1919, tnwjd10912@kisa.or.kr)

※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 문의

□ 사업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로 진행하며, 중간·결과 보고 실시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결과물(최종보고서)을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중대하지 않은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 내역을 사전 통보

※ 수행 계획 변경의 승인·통보 기준은 ‘사업계획의 변경’ 참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

○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해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는 변경불가

구분	내용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나. 총괄책임자 변경 다. 참여기관의 변경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비목 또는 세목간 변경 아.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자.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자재비를 편성하려는 경우 차.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여비를 편성하려는 경우 카. 그 외 전담기관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Ⅵ		정산절차 및 기타안내

□ 정산 절차

①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이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100만원 편성 필수)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④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한 전자파일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전송

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 단,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개설은행 발급)

③ 사업비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

④ 회계감사보고서

⑤ 정산내역서

⑥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시 제출된 서류일체 사본

- 제출방법 : 제출공문이 포함된 정산보고서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이메일 : blue0509@kisa.or.kr

- 제출문의 : KISA 데이터신기술팀 사업담당(061-820-1958, blue0509@kisa.or.kr)

□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등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함

※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 및 결과물 소유의 당해 권리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협의

○ 과제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합의 후 진행

○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이후,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현황,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행사(성과발표회, 데모데이 등)의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 결과 점수미달, 중도해지 및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위원장 1인,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