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신청서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신청서
기술(아이템)명
기술분야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유·노출 최소화							□ 안전한 활용
기술성숙도		□ 기초연구			□ 실 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수행기관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업태								설립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소속(부서)
		휴대전화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소속(부서)
		휴대전화								전자우편
중복지원 확인검토 (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원)
	1
	2
	...
수행기간		2023. 5. 1. ~ 2023. 12. 31.
사업비 (단위 : 원)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총 괄 책 임 자 : (서명) 수 행 기 관 장 : (인감)/(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작성 요령

※ 제출 시, 작 성요령 삭제

◦ 기술 성숙도 참고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n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n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서식 2】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계획요약서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계획요약서

기술(아이템)명
총수행기간		2023. 5. 1. ~ 2023. 12. 31. (8개월)						총 투입인원			총 명
사업비(원)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소계
					현금		현믈
□ 제안배경
*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모델 등 기재 *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작성
□ 사업목표
* 사업의 목표,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상세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결과활용방안
* 상용화 계획, 발전 방안, 사업 확산 방안, 기대효과 등 기재
□ 핵심어(5개 이내)
국문
영문

※ 모든 내용은 필수로 작성하며, 작성된 예시글은 삭제 후 제출

【서식 3】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3. 3.

					목 차
1. 사업개요 0 가. 기술(아이템) 개발의 필요성 나. 사업목적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사업내용 0 가. 개발내용 나. 제안사 역량 다. 수행방법 3. 운영계획 0 가. 서비스 제공 계획 나. 향후 운영 계획 4. 관리방안 0 가. 사업추진조직 나. 추진일정계획 5. 사업비 0 가. 사업비 총괄 나. 비목별 사업비 세부사용계획 6. 수행기관 현황 0 가. 총괄책임자 나. 참여인력 현황

1		사업 개요

가. 기술(아이템) 개발의 필요성

ㅇ 관련된 국내ㆍ외 환경 및 동향(유사 및 상용화 사례, 향후 발전 추세 등) 기술

ㅇ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나. 사업목적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개발 결과로 기대되는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2		사업내용

가. 개발내용

ㅇ 실제 추진 사업내용을 구조적, 직관적, 구체적으로 기술(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

나. 제안사 역량

ㅇ 제안하는 기술·서비스의 사업적 역량을 기술(이용자 확보, 이용율,  매출 등 보유 기술·서비스 자체의 사업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

-

※

다. 수행방법

ㅇ 추진단계별, 세부항목별로 적절하게 연결,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의 방법론 및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

3		운영계획

가. 서비스 제공 계획

ㅇ 개발한 기술(아이템)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제시

나. 향후 운영 계획

ㅇ 기술개발 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운영 방안 등 제시

ㅇ 해당사업 종료 후 사업유지 및 사업화 확대 계획

4		관리방안

가. 사업추진조직

ㅇ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조직 구성 전략 기술(조직구성 및 체계를 도식화하여 기술)

-

※

나. 추진일정계획

주요 수행내용	추진일정(월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사업비

가. 사업비 총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

구 분	정부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수행기관
구성비(%)

(단위 : 원, %)

비 목	세 목	정부 지원금	자체부담금			합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합 계

나. 비목별 사업비 세부사용계획

1)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인건비계상률 (%)(B)	참여기간(월) (C)	합 계(A×B×C)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
	신규 인력	000
		신규A
		소계
합 계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연봉/12 ◦ “인건비계상률”은 협약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영리기관) 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의 해당연도 월 급여에 대비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액은 불인정 환수됨 (연구자 변동 시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을 사업비 종료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 이내에서 불인정할 수 있음 ◦ ‘감영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서식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필수

2)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특례(통합관리비)
합 계

3) 연구재료비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재료 제작비” 중 외부기관에 시험 제품설비 제작의뢰 시, 서식 7. ‘시험제품설비 외부제작 계획서’ 작성

4)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현금)	비고
연구활동비	회계정산비용	1,000	1	1,000
	연구실운영비
	기타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회계정산비용 1백만원 책정 필수(추후 변경 가능) ◦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 구입·설치·임차, 사무용품 및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필요 기기 구입 비용 등을 산정 ※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6.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제출 필수(단, 소모성 비용 산정 불가)

5) 연구수당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액(현금)		비고
연구수당	수정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학생인건비)×( )%
총액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비용으로, 수정인건비(인건비 현금 + 인건비 현물 + 미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의 20% 이내로 산정

6) 간접비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현금)	비고
간접비
총액

7)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현황

(단위 : 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 당해 과제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8)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단위 : 원)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비고

※ 과제 수행 기간동안의 기자재 임대, 또는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하여 비용 산정

※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 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8개월이면, 인정금액 : 1,333,333원임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기자재 및 시설 구입(도입) 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주관/참여		기관명
장 비 명		(국문)
		(영문)
모 델 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 이용예정 기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년평균 가동율[(년간 총 장비이용시간) / (40시간 X52주)], 장비지원건수 등 활용빈도 작성
	운영비 확보 방안	※ 장비운영비 소요계획 대비 장비이용료 징수계획 등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 기술
	전담인력 확보 방안	※ 전담인력 기 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용장비명 등을 기술하고 신규 확보 요구시 구체적인 채용계획 등을 기술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전담업체 활용 또는 자체 유지보수 인력 투입 등 유지보수방안 기술
	기타	※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발주방식, 장비설치조건 등) 등을 기술(필요시)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상기 동일/유사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공동활용이 불가한 사유 등을 기재 - ‘스펙 조정 어려움에 따른 관리(보유)부서 단독사용 불가피’ 등 구체적 사유 기술

※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사업 수행내용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6		수행기관 현황

기 관 명	* 국문(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기관연혁
기 관 현 황 (단위 : 원)
연 도 구 분		'21	'22	‘23(현재)
종 업 원 수 연구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 채 비 율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자본금)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X 100%

※ 재무재표상 직전년도 자본완전잠식의 경우 해당사업 참여 불가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 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나.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순번	성명	직위	관련 분야 경력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참여 기간	신규 채용 여부	인건비 계상률 (합계 100%)		본과제 현금인건비 계상여부
									본과제 인건비계상률	타사업 인건비계상률
				연도	학위 (전공)
1
2

2)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o

-

※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챌린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인건비계상률”은 협약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영리기관) 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 포함)의 해당연도 월 급여에 대비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서식 4】지원사업 서약서(필수)

기술명

신청기관명

총괄책임자

본인은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선정탈락, 협약 해약, 사업중단,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는 2023년 00월 00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3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서명)

신 청 기 관 장 :             (인감)/(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사업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사업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2023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참여연구원은 미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국내외구분	성별	국가연구자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000	홍길동	팀장		국내	남	00000000	√	√
		부장		국외	여	00000000
		책임
		선임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

【서식 6】청렴계약 이행각서(필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7】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필수)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대회 참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기 술 명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지원분야, 지원 자격 등 요건 확인 필수)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참가자격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등 확인 필수)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았는가?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가?(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제안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 KISA 또는 타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있나요?
7.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대회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에서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체크바람
8. 후속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는가?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수상 취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기관장 :                 직인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제재정보보회 > 소속기관제재확인 > 신청하기”를 통해 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신청 및 제출

(증빙 서류)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에서 “과제 참여·관리 > 유사과제”를 통해 과제 중복지원 여부 조회 결과 제출

(증빙 서류)

【서식 8】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체 수행기간	2023. 5. 1. ~ 2023. 12. 31.

□ 신규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직위	업무 /전공	주소/연락처	고용계약기간 (계약서 기준)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첨부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필수 항목	필수 항목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필수 작성	□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인)
기 관 장 :	(인)
총괄책임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신규 채용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 * 첨부자료

1. 고용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