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73호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 비대면 창업아이템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지원개요 : 부처 간 협업으로 8개 분야별 창업기업 모집 및 지원

< ’23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세부분야		협업부처
❶교육	①에듀테크	기술·서비스 기반 화상, 모바일 교육 등	산업통상자원부
❷생활·소비	②스마트농업	농식품 핵심전략기술, 농식품 비즈니스 등	농림축산식품부
	③물류	스마트 물류, 물류 융합 서비스 아이템 등	국토교통부
	④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해결 비즈니스 등	국토교통부
❸콘텐츠	⑤ICT융합미디어	ICT 신기술과 미디어 결합을 통한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⑥액티비티·가상현실	AR, VR, XR 등 체험기술 융합 등	문화체육관광부
❹기반기술	⑦AI·빅데이터·보안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기반기술	특허청
	⑧딥테크*	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 등	중소벤처기업부

* 딥테크 :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기술 또는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

< 딥테크 기업 사례 >

기 업	특 징
애 플	고유의 터치스크린 및 독자적인 운영체제 기술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영역 확장
테슬라	성능과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개척, 자율주행·충전기 등으로 기술력을 확대

◦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 지원규모 : 27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및 세부분야 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절차 및 모집일정

① 공 고	□	② 창업기업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1.31.		’23.2.10. ~ 23		’23. 2월~3월
				□
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	④ 선정 심의 및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23. 4월 말		’23. 4월		’23. 3월 말
□
⑦ 사업수행	□	⑧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⑨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23.4월～’23. 12월 (약 9개월)		수시		~’24. 1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2023.1.31.)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⑥ 동 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⑧ 모집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⑩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1년,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선정된 자(기업)

* (공고번호) 제2021-227호, 제2022-99호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74개사 내외

◦ 8개 세부분야 별 30개사를 기본규모로 배정 후,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 274개에 대해 8개 분야별 기본 30개사 + @수요에 따른 추가 배정하며, 최대 35개사 배정

비대면 지원분야		분야별 협업부처	선발규모
대분야	세부분야		기본	추가
❶교육	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30개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❷생활·소비	스마트농업	농림축산식품부	30개
	물류	국토교통부	30개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30개
❸콘텐츠	ICT융합미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개
	액티비티·가상현실	문화체육관광부	30개
❹기반기술	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30개
	딥테크	중소벤처기업부	30개
소 계			240개사	34개사
합 계			274개사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 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9개월 내외(예정)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집행비목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 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 분야별 주요 특화프로그램 >

‣ 협업부처와 연계하여 분야별 특화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지원분야	협업부처	주관기관	주요 프로그램
에듀테크	산업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대·중견기업과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및 국내외 시장개척 및 투자연결 등
스마트농업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업 기술 시장분석 및 평가, 국회 소통관 내 매장입점 등 판로개척 등
물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기업별 수요기반 물류·유통 시장동향 분석 및 판로개척과 투자매칭 등
스마트시티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지원 및 산업관련 네트워크 형성,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ICT융합미디어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디지털미디어센터 내 장비 및 시설 지원,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액티비티·가상현실	문체부	와이앤아처주식회사	시민검증단을 통한 제품 · 서비스 시장검증 및 심층진단과 데모데이 및 IR 개최 등
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제공, 기술 멘토링, 클라우드 활용지원, 판로개척·투자유치 행사 등
딥테크	중기부	인천테크노파크	시장검증 실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

* 특화프로그램 세부내용은 [별첨 1] 주관기관별(분야별) 소개자료 참조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4:00 ~ 2월 23일(목), 17:00 까지

※ 유의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후 K-Startup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내역 - 접수상태의 ‘제출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최소 1단계 저장 완료)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7: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4) 접수마감 시간(17: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세부분야(주관기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23.2.23.(목), 17:00)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 절차 >

구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비대면 세부 분야 및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k-startup 홈페이지는 Windows(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또는 MAC OS(사파리, 크롬)로 접속 가능, MAC OS에 Windows를 설치하여 접속할 경우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확인서류 (사실증명원 등)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3]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사업자유형별	개인사업자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홈택스 등
	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5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 ▶발표평가 대상자 2배수 선정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반한 발표평가(발표 → 질의응답) 진행 ▶최종선정 대상자 선정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창업기업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안내

□ 평가기준 : ① 창업사업화(80%) 및 ② 비대면분야 특화(20%)로 평가

창업사업화 평가기준			비대면 분야 특화 평가(협업부처)
80점	1. 문제인식(Problem)	✚	20점	□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정책방향을 고려한 평가지표 구성 - 사업계획의 비대면 해당여부 -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효과성 등 분야별 별도 평가
	2. 실현가능성(Solution)
	3. 성장전략(Scaleup)
	4. 기업구성(Team)

* 평가지표 세부내용 [붙임2]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스타트업육성) 평가기준 참조

- 세부분야 별 특성 및 소관협업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비대면 세부분야 별 특화기준 적용

< 비대면 분야 특화 평가 방향 >

세부분야	비대면 분야 특화 평가방향
①에듀테크	□생애주기별(pre-K, K12,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다양한 수요시장에 적시 제공 가능한 사업 아이템(기업)을 중점 평가
②스마트농업	□스마트농업 동향에 적합한 ‘비지니스 전략’ 분석 여부, 기술・마케팅 부분 ‘차별화 전략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③물류	□사업아이템(기업)의 중점 발굴분야(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신산업의 적합도와 물류산업 내 유망성(성장가능성)를 중점적으로 평가
④스마트시티	□정부·지자체의 교통, 환경, 복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 연계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관리 등에 기여 가능성을 중점 평가
⑤ICT융합미디어	□ICT 신기술과 미디어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사업 아이템(기업)의 차별성 등을 중심적으로 평가
⑥액티비티·가상현실	□사업 아이템(기업)의 액티비티(스포츠 등) 및 AR, VR, XR 등 가상현실 분야 연관성, 성장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⑦AI·빅데이터·보안	□사업 아이템(기업)에 적용되는 AI, 빅데이터, 보안 등 기반기술의 활용성 및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⑧딥테크	□사업 아이템(기업)의 딥테크 분야 해당여부, 실증 및 투자, 글로벌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딥테크 주요기술: IoT, 블록체인, 자율주행, 3D프린팅 등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통합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창업사업화를 목적으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과 복수의 중기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된 경우, 동 사업 협약체결시 까지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제출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협약체결시 납부 기한 내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결재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및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지원분야	협업부처	주관기관	연락처
①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 (304, 302, 201)
②스마트농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14, 1413
③물류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7, 6656, 6649
④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⑤ICT융합미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397, 1418, 1426
⑥액티비티·가상현실	문화체육관광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7721-7068, 070-4209-1555
⑦AI·빅데이터·보안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17, 1556
⑧딥테크	중소벤처기업부	인천테크노파크	032-858-9541, 032-228-1209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평가기준

< 창업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서류	발표
1. 문제인식 (Problem)	20	10	1-1.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	35	2-1. (비대면)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	25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10	10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5. 비대면 분야별 특화 평가	-		5-1. 사업계획의 비대면 해당 여부(O,X)
	20	20	5-2.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효과성 등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적용(공고문 7페이지 참고)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5-1. 사업계획의 비대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X’ 인 경우에는 탈락(서류평가 위원회에서 비대면 여부를 평가할 예정)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