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 행사공고 23-1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와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대상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1. 개요

가. 사 업 명 :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 지원

나. 사업기간 : `2023. 5. 17 ~ 11. 30일(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모집대상 :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기업 20개(기업 당 120분, 무료지원)

2. 주요내용

가. 신청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hw.cho@spacen.or.kr, 031-606-2554) 제출

나. 자문절차 : 기업 신청→ 진흥원 접수→ 검토 및 기업 선정→ 법무법인 의뢰→ 법률 자문 실시

다. 자문범위 : 계약서, 이용약관, 근로관계,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규제샌드박스, 전자상거래 등

계약서	① 투자 계약서
	② 동업 계약서
	③ 주주 간 계약서
	④ 법률의견서
	⑤ 일반계약서
이용약관	① 일반약관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일반)
	③ 약관리뉴얼
근로관계	① 근로계약서
	② 전직금지약정서
	③ 취업규칙
	④ 비밀유지약정서
스타트업	① 주식회사 설립
	② 주식(우선주, 스톡옵션, 주식양도제한, 1주의 금액 변경)
	③ 증자(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증자)
	④ 등기
지식재산권	① 상표출원
	② 저작권 등록
규제샌드박스	①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③ 혁신융합(금융위원회)
	④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⑤ 스마트도시(국토교통부)
	⑥ 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	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여부
	② 해외구매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법률
	③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검토
	④ 앱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안내 범위 검토

3. 문 의 처

산업연구처 조현우 팀장(031-606-2554)

2022년 5월 31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