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3. 02.

	< 목 차 >
Ⅰ. 사업 안내 1 Ⅱ. 추진 절차 및 체계 9 Ⅲ. 신청 방법 안내 11 Ⅳ. 평가절차 안내 15 Ⅴ. 기타 안내 22

Ⅰ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안내 요약 ]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ㅇ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를 고도화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분야	ㅇ 1) AI+정보보안, 2) AI+물리보안 ※ 지원 분야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예산	ㅇ 17.5억원(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 최종 5개과제) ※ 1차평가 최종 과제수의 2배수 이내 선발 → 2차 평가 5개 과제 선발 ※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의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기간	ㅇ 2023년 5월 ~ 2023년 11월 30일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지원 방법	ㅇ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자유 공모
지원내용	o (예산지원) AI 기술을 활용한 상용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비용 과제당 최대 3.5억원 지원 o (제품·서비스 고도화) AI 보안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및 추가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컨설팅 제공 o (서비스 확산) 개발 완료된 제품·서비스의 이용 확산을 위해 AI 관련 인증, 비즈니스 멘토링,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 등 지원
사업비 지원 조건	ㅇ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 중견기업의 경우 70%, 대기업의 경우 50%이내 ㅇ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민간부담금(현물+현금) 편성 ※ 중견기업의 경우 30%, 대기업의 경우 50%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중소·중견기업은 10% 부담 ㅇ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 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150만원) 책정 ㅇ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는 사업 종료 시 TRL 9단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검증이 필요(필수)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성능시험 비용 연구활동비 책정 ※ 제안하는 제품·서비스의 성능검증이 가능한 공인인증기관이 없을 시 사설인증 가능
선정기준	ㅇ 평가결과 70점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 상위 5개 과제 선정 ※ 지원 분야와 무관하게 고득점 상위 5개 과제 선정
기술료	ㅇ 비징수

□ 사업목적

o 국내 AI 보안 유망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및 AI기반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 추진

-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상용제품 개발·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3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o 사업예산 : 총 17.5억 원(1개 과제 최대 3.5억원 이내)

- AI 보안 제품·서비스 상용제품 개발·사업화 최종 5개 과제 지원

※ 1차 평가에서 최종 과제수의 2배수 이내 선정 → 2차 평가에서 최종 5개 과제 선발

※ 지원 형태 : 매칭펀드 (중소기업 : 80% 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대기업 : 50%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조정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30일

o 지원대상 : AI 보안 상용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o 참여방법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가능

※ 컨소시엄 참여비율은 주관기업 60% 이상, 참여기업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최대 3개 기업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o 선정방식

- 적합성평가(서류평가) : 최종 과제 수의 2배 수(10개 과제) 선정

※ 지원 신청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평가(발표평가) : 상위 5개 과제(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통과 사업자는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구체화된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계획(발표자료) 제시 필요

※ 발표 자료는 문의처 메일주소로 별도 안내 기한까지 추가 제출 필요

→  최종 제출된 발표 자료로 2차 선정평가 진행, 추후 안내된 마감 기한 후 추가제출 불가

□ 추진 방법 및 절차

공고 (‘23. 2월~3월)	⇨	평가 및 협약 (‘23. 3~4월)	⇨	사업수행 (‘23. 5~11월)	⇨	사업완료 (‘23. 11~12월)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자 평가·선정 · 원가조사 · 협약 체결		· 착수보고 · 사업수행, 검수		· 완료평가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o (대상) AI 보안 상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자 규모 제한 없음(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의거 AI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과거(2021~22년도) 선정된 사업자는 동일(현저하게 유사)과제로 지원 불가

※ ‘21년 AI 기반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시제품의 고도화를 통한 상용화를 목표로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과거 선정된 사업자가 당시 지원했던 과제와 다른 과제로는 지원 가능

※ ‘2022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선정된 과제와 동일(현저하게 유사)과제가 아니라는 ‘[서식15] 동일·유사과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동일과제로 판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이 본 지원사업에 공모 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기관으로 공모 가능(단독 공모 및 주관기관 불가)

- 제안 기업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5, 6단계인 기술만 지원 가능하며 기 상용화된 내용은 참여 불가

※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기술성숙도 단계를 판단하며, 선정 평가 이후 TRL 5단계 미만, 7단계 이상인 것으로 확인 시 최종 지원 대상에서 탈락 가능

※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 구현 단계 이상의 경우만 지원 가능

- 아키텍처, 규격, 성능 등에 대한 기술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목표하는 서비스의 기술성숙도(TRL)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참고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류표 ]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비고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기초이론 정립 단계	제안불가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n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성능을 달성한 단계	제안가능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파일롯 규모(n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제안불가
	8	시제품 인증·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9	사업화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σ-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제안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참여 중인 사업자는 본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금 제안은 한도 내에서 50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이 0원인 상태로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제안 목표수준으로 기 개발 되었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50%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제안 제품·서비스의 개발 사업 혹은 제안 제품·서비스가 포함되어 수행된 사업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지원 분야

o (시제품 고도화) 旣 개발된 시제품*을 상용 제품으로 고도화 및 사업화

* ‘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기술 분야) ① AI+정보보안, ② AI+물리보안 총 2가지 분야로 총 5개 과제 선정(중복 지원 불가)

① AI+정보보안 : PC·네트워크상의 정보를 분실·도난 등의 방지를 보안 기술에 AI의 활용 및 AI의 오작동·부작용 방지 제품 및 서비스

② AI+물리보안 :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개인의 신변 안전·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술에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 지원사업 기술 분야 ]

구분	설명 및 주요기술 예시
AI+정보보안	- PC 또는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에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 AI의 오작동·부작용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 편견과 차별, 사생활 침해, 불투명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결과 등
	기술예시	· AI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백신 · 딥러닝 기반 R-CNN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 딥러닝 모델 성능 저하 경감을 위한 적대적 공격 방어 기술 · 인공신경망 기반 디지털 사진 미세변형·이상 신호 흔적 탐지 기술 · AI 스피커 보안을 위한 음성신호 비식별화 암호화 시스템
AI+물리보안	- 대규모 재난, 각종 사고들에 대한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에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 일터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개인의 신변 안전 및 주요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보안 기술*에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 개인 식별, 영상 감시, 바이오인식 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예시	· 유수, 강우, 담수, 지형 등에 따른 유역 관리 수치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AI 홍수 모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밀집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인파관리 시스템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 등에서 운영하는 CCTV 모니터링 및 위험 감지·대응 등 치안현장 접목가능 시스템 · 지능형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검색시스템 · CNN 기반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한 출입통제 물리보안 기술 · 단일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피해자 위치 추정 기술 · AI와 IoT 센서를 이용한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 지원 내용

o (예산지원) 지원금 상한액(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참여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기자재 등)을 통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중견·대기업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 부담)

※ 지원금으로 사업비 편성 시 본 지원사업의 공고문, 별첨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을 참고하여 사업비 편성

<예산 지원사항>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3.5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17.5억원)

- 대기업, 중견기업 및 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매칭펀드 비율 산정

‣ 정부지원금 中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구분	매칭펀드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정부 지원	50%	70%	80%
민간 부담(현금+현물 편성가능)	50%	30%	20%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에 따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조정

◆ 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o (제품·서비스 고도화) 제안된 과제의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및 추가 개발 시 필요한 기술 컨설팅 제공

- (기술 컨설팅)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기반 개발진행 상황 분석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AI, 보안 등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사업화 컨설팅)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기반 기업진단 및 기업성장·사업화 단계 별 기업육성, 투자유치 전문가의 사업화 컨설팅 제공

※ 제안기업의 기업진단, 제품·서비스 기술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기업 당 2회 전문가 컨설팅 제공 예정(기업의 수요에 따라 지원 횟수는 변동 가능)

o (서비스 확산) 개발 완료된 제품·서비스의 이용 확산을 위해 AI 관련 인증, 비즈니스 멘토링, 판로개척 및 제품 홍보 등 지원

- (AI 인증) 제안기업 중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인공지능협회 ‘산업지능화(인공지능기업, 기술/제품)인증‘ 취득 지원

- (경제성 예측)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수행

- (투자유치) 투자사(VC) 중심 전담 멘토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점검, 투자유치 가이드 및 IR Deck 제작 지원

- (홍보) 유명 투자사, 산업 관계자 대상 홍보·IR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및 홍보리플렛, 전시월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판로개척)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참여기업 간 구매상담 및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구매상담회 및 네트워킹 데이 개최

※ ’22년 구매상담회 결과 LG CNS, 삼성SDS,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기업·공공기관 11개 수요처로 참가

o (해외진출 지원) 희망기업에는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 미국 현지 엑셀러레이팅 오프라인 프로그램(①경영/사업전략 기획, ②자금/투자/M&A, ③해외 인증/특허 취득, ④마케팅/PR, ⑤제품 분석/현지화 중 택 3)

□ 지원 조건

o 정부지원금 상한액(과제별 최대 3.5억원) 이내에서 제안 가능

- 각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민간 부담금 매칭 펀드 비율에 따라 산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상의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에 따라 각 기업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 이상 편성

※ 각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비율은 대기업 15%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편성시 연구활동비로 회계감사 비용(150만원), 성능평가 비용 책정 필수

- 선정된 기관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평가 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여 기관에서 부담

o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o 정부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를 지급

□ 개발 성과물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성능평가는 필수사항이며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합한 성능평가가 없을 경우 KISA와 협의 필요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성능평가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필수 책정

o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KISA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KISA의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 조사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증적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일자리 창출, 사업화 매출 등) 대해 매년 2회 요청 예정

□ 기술료·성과물 및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o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단, 과제 종료 이후 향후 5년간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구매가액(A), 내용년수(5년), 과제수행기간동안(B) 비용만 인정됨(계산식 : (A÷5) X (B÷12))

* (예시) 서버구매가(A) : 10,000,000원, 과제수행기간(B) : 7개월이면, 인정금액 : 1,166,000원임

o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Ⅱ		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 추진절차

항       목

수행내역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기관→KISA

1차 적합성평가

(서면평가)

▼

- 2차 평가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혁신성, 중복성 등 심사

평가위원회

타당성 검증

(피드백 리포트 제공)

▼

-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사업계획 피드백 리포트 제공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최종 사업자 선정

※ 피드백을 고려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 혁신성, 시제품 구현 목표 및 성능 고도화 방안, 전문성 등 심사

평가위원회

원가산정

▼

- 신청기업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업을 통한 원가산정

KISA

(원가산정 업체)

기술협상 및 확정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내용 확정

KISA

협약체결

▼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선금 지급

▼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중간평가

▼

중간평가(평가위원회) 현장 실사(KISA)

잔금(30%) 지급

KISA↔수행기관

최종평가

▼

최종 평가(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전시회 및

최종 성과 공유회

▼

- 전시부스 및 성과공유회 발표 등

KISA↔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공동 컨소시엄의 경우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사업제안기업 및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ㅇ AI 보안 제품·서비스 제품 개발 시 기술 및 사업화 자문 추진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ㅇ 협약체결 전 제안기관,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ㅇ 주관기업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및 수요기반 시범적용을 수행하는 기업

Ⅲ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및 접수

o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3. 2. 22.(수) ~ 2023. 3. 24.(금) 14:00까지

- 접수마감일 : 2023. 3. 24. (금), 14:00까지 ※ 제출기한(14:00)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접수	번호	서류명	제출 대상	비고
온라인접수	1	사업신청서	주관기관	서식 1
	2	기술 준비도 현황 및 목표		서식 2
	3	사업계획서		서식 3
	4	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별도 양식
	5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합의각서 ※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작성		서식 8
	6	서약서	전체기관	서식 4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5
	8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서식 6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서식 7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9
	11	사업 자기진단서		서식 10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
	13	법인등기부등본		-
	14	인감증명서		-
	1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11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내
	17	사용인감계	해당기관	서식 12
	18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13
	19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서식 14
	20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내
	21	재무제표(‘20~’21년) ※ 창업 2년 미만 제출 제외		세무사도장날인
	22	동일·유사과제 소명서		서식 15
	23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계획서		서식 16
	24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계획서		서식 17

o 접수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무회계팀

- 라혜정 선임연구원 : cont@kisa.or.kr

o 사업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 이수환 선임 연구원 : drleesh@kisa.or.kr

- 박경호 주임 연구원 : parkgh@kisa.or.kr

※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되, 1차 평가 통과기업에게 제공하는 피드백 리포트를 고려 및 반영하여 제출 필요

□ 제안 유의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https://cont.kisa.or.kr)

o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 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 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o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됨

o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o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o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다음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함

o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o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o 필요시 전담기관이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o 사업계획서(한글 40매 내외)의 목차를 순서대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를 따름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o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렬번호를 부여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o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o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o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o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 오늘의 환율 고시를 적용

o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o 사업계획서는 ’[서식3]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보안준수

o 제안기관은 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o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o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ㅇ 참여기업이 사업전담‧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Ⅳ		평가 절차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최종사업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총 9인(위원장 1인, 평가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

o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 심사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서면 평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 적부심사 지원 필요성, 과제 내용 등에 대한 서면 평가 ※ AI 보안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 분야 및 주요 기술 예시를 참고하여 개발 영역 및 시스템 구성 등 제시		평가위원회
□
(2단계) 심층, 발표평가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서류평가 피드백을 고려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평가위원회
□
(3단계) 원가 산정		신청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
심의·확정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 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간평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및 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자 선정 평가

o (1단계) 서면 평가

-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독창성, 현재 상용화 여부 검토 등을 통해 2배수 이내 선정

※ 총점 70점 이상 사업자 중 상위 10개 기관을 서류평가 통과 기관으로 선정

(지원기관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도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서류평가 통과 기관으로 선정)

※ 지원자격에 부적합 사항(유사·동일 과제 등)이 있을 경우, 서류평가 0점 처리

o (2단계) 발표 평가

- 개발 수행 능력, 수행 방법, 수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5개 내외 사업자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 과제수행 계획 발표(20분)를 통하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적격업체 순위 결정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사후확인의 경우도 제외)

※ 발표시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자료는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 자료는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

o (3단계) 원가 산정

-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제안금액에 대한 과제별 예산 세부계획을 제출 및 원가산정 추진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업비 적정규모 평가 후 최종 지원금 확정

※ 사업비는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4단계) 협약 체결

- 원가산정 결과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및 사업수행 협약 체결

□ 중간 평가

o 사업진행 중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도 점검, 기술 컨설팅 등을 수행

※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 : 산·학·연 AI 및 정보보호 전문가 및 VC·AC 등 사업화 전문가로 구성하여 데이터셋 구성, 악성코드 탐지, 투자 유치 등 기술 적용 및 사업화 컨설팅 수행

o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AI 보안 전문가 협의체의 컨설팅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자문･평가의견 및 수행기관의 조치결과는 최종결과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o 중간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중간평가 점수 70점 미만)한 사업자는 잔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

□ 최종 평가

o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대면 평가)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최종평가 점수 70점 미만)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평가기준

o 1차 서면평가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5)	사업 이해도	ㅇ 제안 과제와 사업 지원 분야와의 적합성 ㅇ 사업 목표와 제안 내용의 적정성	15
	사업 필요성	ㅇ 사업 특성 및 대·내외 환경 분석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	10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37)	사업 수행 내용	ㅇ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사업화 등 내용의 구체성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방안, 성능평가 계획 등 - 제품·서비스 상용화, 수요연계 및 햬외진출 계획 등	20
	우수성 및 차별성	ㅇ 본 제품·서비스의 성능·기능 우수성 ㅇ 유사 보안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고도화 필요성	12
	품질 확보방안	ㅇ제품·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보안 등) 확보방안	5
사업관리 능력의 우수성 (15)	전문성	ㅇ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보유 여부	5
	유사 경험	ㅇ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해외진출 추진·관리 경험	5
	추진일정의 타당성	ㅇ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발전가능성 (10)	사업화 계획	ㅇ 국내·외 시장규모의 충분성 ㅇ 향후 상용화 및 사업결과에 대한 활용·발전방안의 구체성	5
	해외진출 계획	ㅇ 해외진출 방향성(시장조사, 타겟선정 등)의 적절성 ㅇ 해외진출 시 본 제품·서비스의 성공 가능성	5
사업수행 적정성 (3)	사업비 타당성	ㅇ 제안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3
보안 산업 활성화 노력 (5)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	1
	수요처 발굴 노력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수요처 발굴 및 시범적용 계획	1
	新제품·서비스 개발 노력	ㅇ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우수기업	3
국민안전 강화 노력(2)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ㅇ 제안 과제의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2
트렌드 선도 노력(3)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ㅇ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가능성	3
총점			100점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5)	사업 이해도	ㅇ 제안 과제와 사업 지원 분야와의 적합성 ㅇ 사업 목표와 제안 내용의 적정성	15
	사업 필요성	ㅇ 사업 특성 및 대·내외 환경 분석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	10
사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37)	사업 수행 내용	ㅇ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사업화 등 내용의 구체성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방안, 성능평가 계획 등 - 제품·서비스 상용화, 수요연계 및 해외진출 계획 등 ㅇ 1차 평가 피드백 결과를 수렴한 보완·개선방안	20
	우수성 및 차별성	ㅇ 본 제품·서비스의 성능·기능 우수성 ㅇ 유사 보안 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고도화 필요성	12
	품질 확보방안	ㅇ제품·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보안 등) 확보방안	5
사업관리 능력의 우수성 (15)	전문성	ㅇ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보유 여부	5
	유사 경험	ㅇ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해외진출 추진·관리 경험	5
	추진일정의 타당성	ㅇ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발전가능성 (10)	사업화 계획	ㅇ 국내·외 시장규모의 충분성 ㅇ 향후 상용화 및 사업결과에 대한 활용·발전방안의 구체성	5
	해외진출 계획	ㅇ 해외진출 방향성(시장조사, 타겟선정 등)의 적절성 ㅇ 해외진출 시 본 제품·서비스의 성공 가능성	5
사업수행 적정성 (3)	사업비 타당성	ㅇ 제안과제 완수를 위한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3
보안 산업 활성화 노력 (5)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ㅇ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 인원	1
	수요처 발굴 노력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수요처 발굴 및 시범적용 계획	1
	新제품·서비스 개발 노력	ㅇ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우수기업	3
국민안전 강화 노력(2)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ㅇ 제안 과제의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2
트렌드 선도 노력(3)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ㅇ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가능성	3
총점			100점

o 2차 발표평가 (사업자 선정 시)

*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점수 산정방법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	2명 이상
점 수	1점

※ ①공고일 기준 6개월전 채용한 인력, ②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 인원으로 인정(6개월 전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증빙 제출 필요)

※ 본 사업에 따른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행 필수며, ‘[서식 14] 신규 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신규인력 인건비는 예산전용 불가

** 수요처 발굴 노력 평가점수 산정방법

수요처 발굴 노력	수요처와 공동 개발 및 시범적용 계획 有
점 수	1점

※ ‘[서식13] 수요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제출,  ‘[서식3] 사업계획서-4.사업 결과물-라.수요기관 기술 수요 제안내용’ 작성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 新제품·서비스 개발 노력 점수 산정방법

新 제품·서비스 개발 노력	‘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 우수기업
점 수	2점	1점

※ ‘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발 완료한 시제품으로 본 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우수기업의 경우 참여기업 가점을 포함하여 총 3점 부여

****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가능성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가능성	상용제품의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기여 정도
점 수	2점

※ ‘[서식 16] 국민안전 관리 역량 강화 계획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점 한도(2점) 내 부여

※ 제안한 기술이 일터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 등의 각종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어떻게 기여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드러나도록 작성

*****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가능성	상용제품의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가능성
점 수	3점

※ ‘[서식 17] 대화형 인공지능 적용 계획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점 한도(3점) 내 부여

※ 제안한 기술이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드러나도록 작성

o 중간 평가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평가 점수
사업 수행의 우수성	(45)	개발달성 정도	ㅇ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5
			ㅇ 사업기간 대비 개발 진행률	10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성능·기능의 우수성	10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35)	경쟁력 확보 적절성	ㅇ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10
			ㅇ 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학습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10
			ㅇ 보안성 확보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5
			ㅇ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및 특·장점	10
성과 창출 노력	(20)	성능 달성 노력	ㅇ 상용제품 시범적용 및 성능 검증을 위한 노력	15
			ㅇ 신규채용, 특허출원 등을 위한 노력	5
총 계				100점

※ 사업 결과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o 최종 평가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점수
사업 목표 달성의 우수성	(45)	개발 목표 달성	ㅇ 개발 목표(정량, 정성) 달성 정도 ※ 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달성도 (TRL 현황, 성능, 신규채용, 특허 출원 등)	25
			ㅇ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성능·기능의 우수성	20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30)	경쟁력 확보 적절성	ㅇ 품질 확보 수행 결과	10
			ㅇ 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학습 방안 및 수행의 적절성	10
			ㅇ 보안성 확보 결과	5
			ㅇ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및 특·장점	5
사업화 가능성	(25)	사업화 노력	ㅇ 개발 결과물의 활용 계획 및 적용 결과 ㅇ 향후 사업화 계획 및 발전 방안 ㅇ 성장 가능성	25
		사업화 역량
총 계				100점

※ 사업 결과평가 기준안은 변동 가능

< 사업비 사용 지침 >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자체부담금 + 지원금)는 협약기간 내 AI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 대상 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라.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분을 반납 처리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제품 개발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Ⅴ		기타 안내

□ 협약 안내

o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원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관리 안내

o 지원금 사용

- 지원 사업자의 자체부담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집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o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 각 지원 대상 사업자는 자체부담금과 지원금을 관리하는 각각의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o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나. 연구 책임자의 변경

다. 참여기관의 변경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

아. 간접비 총액의 증액

자. 현금 계상 인건비의 변경

차. 제2호의 통보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o 정산 절차

① 지원대상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지원대상 사업자(주관기관)가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회계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150만원) 책정

② 지원대상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 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④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달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⑤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송금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에게 재 정산 요청

o 최종보고서 제출

- 지원 대상 사업자는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 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온라인제출, HWP 또는 PDF파일)

1) 협약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사업비 정산 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참여기업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必)

o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진도관리 및 보고

o 일상적인 과제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

o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사업기간 중 임의로 요청)

o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o 사업계획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한 후 변경

□ 제재 조치

o 과제 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 되거나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불량’(평가 점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제안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 향후 3년 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o 협약 체결 전 중도해지, 평가 결과 점수미달,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위원장 1인,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

□ 기타 사항

o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관련 규정의 재·개정 시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o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