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허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기준

2023 서울창업허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기업 사업 지원금 사용 규정

1. 지침의 목적

「서울창업허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사업실행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사업실행 계획 준수

①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최종 제출한 지원금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와 변경 전‧후 대조표를 반영한 지원금 사용 변경신청서[별첨5]를 서울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불가피한 변동 발생 □ 신청방법: 변경신청서[별첨5]에 변경사유 및 변경금액 기재 후 직인 날인하여 서울경제진흥원 담당자에 승인신청 □ 제출서류: 변경신청서[별첨5]

3. 지원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원금 관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 기존 통장은 잔액 0원일 경우 사용 가능

②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기업명의의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발급명의 : 선정기업 명의로 발급

③ 계좌이체(해외송금 포함) 등 카드 외 거래를 할 경우 송금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사업선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에 집행 가능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끝.

	「서울창업허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기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서울창업허브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배정받은 사업비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사업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선발되어 협약을 체결한 선정기업에게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해외진출 지원금’을 말한다.

② “배정”은 협약을 체결한 참가기업에게 사업비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사업비 전용계좌”는 사업비를 받을 관리계좌이며, “사업비 전용카드”는 해당 계좌에 연결된 신용(체크)카드를 말한다.

④ “적격증빙”은 품의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⑤ “정산”은 “적격증빙”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⑥ “정산잔액”은 사업비 사용 종료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업비의 사용 잔액과 “정산” 이후 확정된 사업비 불인정금액을 말한다.

⑦ “사업비 회수” 는 참가기업이 “정산잔액”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사업비 사용기간)

① “사업비” 의 사용기간은 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업은 “정산잔액”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지정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사용기준)

① “사업비” 는 지침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는 선정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세부 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로 지급이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창업기업 본인,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⑤ 타 사업에서 환급받은 항목에 대하여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승인을 받은 선정기업은 업무협약체결 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⑦ 부가세(국내),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제6조 (사업비 사용 범위)

① 선정기업이 상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 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다.

② 기업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세부 항목에 대해 적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경제진흥원은 이외에도 과업의 충실한 이행 및 지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증빙을 참가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분		적격증빙
지출의 증빙 (※현금거래 불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통장사본
		신용카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해외법인 거래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해외(외화)송금증, 이체내역 등
비목			비목정의 및 증빙서류
간접비	경영서비스		정의	• 대·중견기업 협력을 위한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등 출원·등록 • 지급보증보험료 • 회계, 법무 등 전문 경영서비스 이용료 등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출원(등록) 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물류 · 통관비		정의	• 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물류, 통관비 등) 지원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운송확인증, 보관확인증, 인수증, 관납료 영수증 등
	마케팅 · 홍보		① 마케팅	정의		• 홍보물 제작, 현지 마켓 입점비, 온·오프라인 유료광고, 홈페이지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번역비, 앱스토어 등록비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의뢰서 또는 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 결과보고서
			② 전시 박람회 참가	정의		• 전시회(박람회) 참가해 제품 홍보·바이어발굴·판로개척 • 참가 관련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전시회(세미나) 설명서, 참가 확인 문서, 참가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시제품 제작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SW개발 관련 제반비용
			증빙서류	계약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결과보고서(제품사진 등)
	교육 수강		정의	• 기업 임직원이 대·중견기업 협력사업 준비 또는 구체적인 협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멘토링 및 프로그램 이수 비용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시장조사		정의	• 대·중견기업 협력 관련 신기술 성능 검증을 위한 시장조사 관련 비용 • KOTRA, 전문조사기관 등 유료 지원 사업 이용시 소요비용 지원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의뢰서 또는 과업지시서, (컨설팅)보고서, 결과보고서

제7조 (사업비 정산)

① 선정기업은 사업지원금 집행에 대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회계 감사비용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부담한다.

②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회계법인 및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과정에서 사업 관련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 사업지원금 인정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선정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회계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서울경제진흥원은 회계정산보고서 및 운영결과물 등을 검토한 후 선정기업의 사업지원금 인정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④ 서울경제진흥원은 위 결정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의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⑤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기업이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⑥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 사업지원금 인정금액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반납액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⑦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유의사항)

① 선정기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선정기업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서울경제진흥원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