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 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첨2-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유예기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명부

				업종 확인				업종이 해당 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업종해당
				4대 보험가입자명부 확인
	←			4대 보험가입자명부
					↓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일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 1개월 이후 여부				1개월 이내
				4대보험가입자명부				→
					↓1개월 초과
	상시근로자 없음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상시근로자 있음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여부				유예기간 아님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7.5.1일 창업, ’17.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7.7.1~’20.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8.3.1~’18.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8.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8.4.1~’21.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