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2023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지침

2023. 3.

목   차

Ⅰ.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개요	1

Ⅱ.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4

Ⅲ. 의무 준수사항	6

Ⅳ. 심사 및 평가 관리	12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14

Ⅵ. 사업비 집행 및 제작지침	15

Ⅶ.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5

Ⅰ.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은 사업화 지원사업이므로, 본 사업 기간 내 본격적 사업화(베타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특허 컨설팅 등)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의미함

□ 지원목적

o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산업간 융합 확대를 통한 청년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o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와 융합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주요 분야에 대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사업 확장 지원

□ 지원대상

o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기반으로 타산업 분야(커머스, 교육, 엔터 등)와 융·복합된 사업모델 개발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지원기간) 협약일 ~ ’23. 12. 15.(금)

o (지원규모) 사업자별 최대 지원금 7,500만원

o (지원내용)

- 초기 사업화 자금(베타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특허 컨설팅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최우수사 1개사)

o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공 통	∙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분야 서비스모델 시연 및 성과보고 (사업내용 및 설명 등이 가능한 3분 이내 동영상 제출)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증빙 제출 필수 - 주·부업종 무관/업종코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지원금의 자부담(현금부담) 10% 이상 매칭

□ 추진일정

3.8.~4.13.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RAPA 홈페이지(www.rapa.or.kr/www.meplex.co.kr),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게시
⇩
4월 중	사업화 지원 서류/발표평가	o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사 평가 및 선정 o 선정 결과 통보
⇩
4월 말	협 약	o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o 사업화 지원금(선금 70%) 지급 o 회계정산 설명회 개최
⇩
4월 말~12월	사업화 지원	o 중간 평가 개최 o 사업자 현장실사 o 중간 평가 후 사업화 지원금(잔금 30%) 지급
⇩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보고회 개최, 회계정산	o 결과보고서 및 시연 영상 제출 o 성과보고회(최종 평가) 개최 o 사업비 회계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전담기관)
																		지정회계법인
		주관기관											참여기관(컨소시엄 구성 시)

구 분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사업관리위원회	ｏ 사업수행기관 협약 변경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ｏ 사업 결과물의 중간평가, 결과평가
한국전파진흥협회	ｏ 사업 관련 기획·공고·선정평가·협약 등 ｏ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감독
지정회계법인	ｏ 예산편성 및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안내 ｏ 사업비 회계감사
사업수행기관 (주관기관/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Ⅱ.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23. 3. 8.(수) ~ 2023. 4. 13.(목), 15:00 마감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 e-나라도움 가입 후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메일, 방문, 우편접수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지출행위 포함)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신청서류	①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신청서 1부([붙임3-1] 참조) ② 사업수행계획서 1부(한글파일 양식, [붙임3-2] 참조)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법인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지 포함, 업태 및 종목코드* 확인 필요)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모든 내부인력에 한함)([붙임3-7] 참조) ⑦ 과제신청 사전검토 자가점검표([붙임3-8] 참조) ⑧ 재무제표 증명원(최근 3년간, 홈택스 출력본).

□ 제출 시 유의사항

o 제출서류는 파일명 앞에 순번을 기재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ex) 1. 신청서 / 2. 사업수행계획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o 제출서류의 오류 및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o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 접수 분에 한하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다수 동시 접속에 따른 문제 발생 유의

o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o RAPA 1인미디어사업추진단 김현민 주임

(E-mail : hmemilia@rapa.or.kr,  ☎ 02-317-6192)

e-나라도움 관련

o e나라도움 대표 문의처

(E-mail : gukgobojohelp@korea.kr, ☎ 1670-9595, 02-6676-5100)

Ⅲ.		의무 준수사항

1.		사업 신청 시 의무 준수사항

o 신청기업은 자기부담금(현금)을 의무 부담

o 지원금은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비용에만 사용 가능하며 자산취득비 산정 불가

o 사업화 개발 도중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 타인 또는 타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 사업자에 있음

o 사업화 지원 신청서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지침 안내서, 협약 또는 사업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사업화 지원 단계별 전문가 동반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화 지연‧정산문제 등 고의 과실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기간 중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o 사업 협약 이후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o 지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완료한 사업자

o 사업화 지원 완료 후,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위탁정산 수수료를 예산에 사전 반영하여야 함

사업비 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협약 이후 확정수수료는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별도 통보 예정

2.		사업 수행 시 의무 준수사항

□ 사업 운영 관리

o 사업화 지원의 진도 및 현황 관리, 추진실적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o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 워크샵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o 결과보고 시 사업화 지원으로 인한 성과 및 만족도 조사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양식 별도 제공 예정)

□ 회계 관리

o 사업비 불인정 최소화 및 회계정산 교육 효과를 위해 월별 정산 실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월별로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함

o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하여 정산 보고 기간 전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사업자 개별 회계감사 수감 및 관련 비용 집행은 불인정함

□ 사업계획의 변경

o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최종 평가일’(별도 공지)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함

o 계획의 변경은 아래의 신고 또는 승인 사항에 대해 필요성과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공문(자유양식)과 변경 신청 양식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야 함

※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e나라도움에 사업변경 신청

o 사업수행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에 변경사유를 포함한 공문 및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1) 변경신고 사항

‣ 수행기관 참여 인력 또는 연락담당자 변경

‣ 사업비 세목간 변경

※ 단,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 변경 불가

‣ 기타 사업수행 관련 경미한 변경 사항

(2) 변경승인 사항

‣ 사업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변경

‣ 지원과제 최종목표 변경(사업화 방향 및 내용의 변경)

‣ 사업비 운영비의 20%이상 증액

‣ 사업비 비목간 변경 및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 단,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 변경 불가

‣ 기타 사업수행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

□ 정기보고서 작성

구 분	내 용
중간평가	o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일 기준 진행 상황, 예산집행현황, 향후 일정 등
결과평가	o 최종 결과보고서, 시연 영상(3분 내외), 정산보고서 등 제출

※ 미보고 또는 보고 지연 시 최종결과 평가에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칙 등 준수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화 지원내용은 분야별 관련법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지침 등 위반 시 제재

o 신청기업의 지원제외 검토기준을 사전검토하여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검토 기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법인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대상이었으나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닌 경우 10. 동일한 과제로 타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지원 사업수행 중인 경우 11.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추진이 중단된 경우

o 허위 영수증 제출 또는 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사업화 지원 결정 이후 사업화를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단, 협약이전 포기 사업자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제작 중단 또는 포기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자는 예외)

o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행 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 조건 위반 및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기교부된 사업비의 반환, 일정 기간 동 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o 신청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정부와 타 부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복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신청을 금지, 타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함

※  단,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펀드형식으로 과기정통부 이외의 타부처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등이 명확히 증빙되어 사업화 지원금을 산정하여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함(타부처 기금을 자체부담금으로 일부 인정할 수 있음)

Ⅳ.		심사 및 평가 관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전․현직 전문가, 사업자 등), 창업 관련 전문가·학계(교수․연구원 등), 투자·유치 분야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 실시

o 심사위원별 최고 및 최하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

□ 선정 심사

(1) 사업화 계획안 심사(발표)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부합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부문에서 우열을 가려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안)	배점
사업수행 능력 (20점)	사업수행 실현 전문성 및 추진 의지	10
	참여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보유역량	10
사업성 (50점)	아이템의 경쟁력, 차별성·독창성, 성장 가능성	20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사업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20
기대효과 (20점)	기대효과(경제적 성과) 및 후속발전 가능성	20
사업비 적정성 (10점)	예산 편성의 적절성, 타당성	10
합 계		100

※ 상황에 따라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o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사업화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또는 사업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중간 평가(발표)

‣ 기업 대표자가 직접 발표

‣ 사업 진행 경과 및 계획, 예산 집행률 및 적정성 등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잔금) 지급, 필요 시 이행조건 부과

‣ 예산 집행률 저조, 납품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한 이행조건 부과 시, 이행 여부에 따라 잔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화 지원 중단,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음

<제출방법 및 서류>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① [붙임3-9] 중간보고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최종 평가(발표)

‣ 최종 성과(사업모델 시연 등) 및 사업계획서 내 사업화 목표 도달률 평가

‣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종합 평균 점수 70점 이하)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방법 및 서류>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① [붙임3-10] 결과보고서 1부 및 영상* 1식 * 사업내용 및 설명 등이 가능한 3분 이내 동영상 제출 ② 발표자료 1부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 협약체결

o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서류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추후 공지
제출방법	방문 제출 ※ 방문 전, 담당자 메일로 협약서류 제출하여 사전 확인 必 ※ 방문 시, USB(제출서류 파일) 및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제출서류	① 협약서 2부 ② [붙임3-1]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신청서 ③ [붙임3-2] 사업수행계획서(변경된 내역 포함) 1부 ④ [붙임3-3] 선금교부신청서(선금 70% 신청) 1부 ⑤ [붙임3-4] 계좌입금신고서 1부 ⑥ [붙임3-5] 자체부담금 확약서 1부 ⑦ [붙임3-6] 청렴이행각서 1부(사업 대표자만) ⑧ [붙임3-7]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내부직원 모두)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⑩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본) ⑫ 사업비 관리 통장 사본 1부

□ 잔금신청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추후 공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① [붙임3-3] 잔금교부신청서(잔금 30% 신청) 1부 ② 사업비 관리 통장 사본 1부 ③ 이행 완료 확인서 1부(해당시)

※ 중간보고에서 부과된 이행조건 만족 시 잔금 지급

Ⅵ.		사업비 집행 및 사업지침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지침 안내

구분	내 용
사업비 집행기간	o 협약일 ~ ’23. 12. 15.(금) 이전
별도 계좌 관리	o 지원기업은 총 사업비(사업화 지원금+자체부담금)을 관리하는 1개의 통장(법인명의)을 개설, 해당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사용 ※ 잔액이 0원이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만 사용 가능하며, 통장이 없을 시 신규로 개설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 잔액 반납	o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를 원칙으로 함(별도 교육 예정) o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내용, 예산 내역, 사업화 지원금 통장 및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 o 총 사업비(사업화 지원금+자체부담금)는 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총 사업비, 지출 비목, 추진일정 등)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o 총 사업비는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원칙”을 기본으로 함 o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사업화 지원금 비목 간 20% 이상 변경의 경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o 정산 시에는 총 사업비 집행 잔액, e나라도움 발생이자, 불인정금액 등을 포함한 전액 반납

□ 비목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인건비

㉮ 보수

‧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 인력에 한해 사업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전체 사업비의 30% 미만 사용 가능)

적용기준	산정기준
보수	o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o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o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상용임금

‧ 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 및 지원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적용기준	산정기준
상용임금	o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 불가 o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o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수행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때에만 편성 가능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적용기준	산정기준
인쇄비 및 유인물비	o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양식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o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예고편 등 제작비 o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소모성 물품 구입비	o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o 배터리, 테이프,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등 사무 업무를 위한 비품 구입비 o 회의 및 행사용 물품 구입비 o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저장장치(USB, SSD, 외장하드 등)는 자체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o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단기 전문가 활용비 (예시)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 자문수당 등 o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개인이 아닌 용역업체 및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o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o 위탁정산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위탁정산 확정수수료는 협약 이후 전담기관(RAPA)에서 회계감사법인 지정하여 통보 예정(회계법인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 조정 가능) o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등 o 용역 등의 경쟁 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여행자 보험료 등

산정기준

o 국외 출장일 경우 참여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적용기준	산정기준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o 각종 사업 성과보고회 또는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적용기준	산정기준
차량임차	o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량 임차하는 경우 해외/도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o 산출내역 및 운행일지 제출해야 인정
외부장비 사용료	o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특수장비 등 사용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 o 산출내역 및 운행일지 제출해야 인정
외부시설 이용료	o 녹화‧녹음시설, 편집시설, 컨퍼런스(전시회) 부스 등 부대 사용료 등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재료비

‧ 사업추진과 관련된 소모성 재료비

산정기준

o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자산성 물품은 산정 불가

o 사업화 모델품 제작 등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

㉲ 일반용역비

‧ 외주 용역비 및 파견 직원 등 사업화를 위해 용역업체 및 외부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한 용역비

산정기준

o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금액은 효율적이고 과다하지 않게 산정

o 위탁사업비는 실소요 비용으로 산정하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계약 내역, 견적서, 용역비 산출내역 등)

여 비

㉮ 국내여비

‧ (시외 출장) 지원기업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시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 출장) 지원기업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서울 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 지역의 업무상 출장

산정기준

o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o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o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자제

o 시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 가능

- 숙박비 : 실비 지급

- 숙박비 제외한 여비 : 정액 지급

o 식비는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o 여비는 참여 인력만 산정 가능

㉯ 국외여비

‧ 해외 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산정기준

o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o 항공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o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회의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등 특정 사업추진과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경비

산정기준

o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o 업무추진비 산정 한도 : 1인 30,000원 이내/회(다과비 포함)

o 단순 간담회,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경비 편성 지양

o 출장 식비 및 특근매식비 등 식대성 경비와 이중 집행 금지

□ 불인정 기준

o 공통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단,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한국전파진흥협회에 미지급금으로 신고한 경우) o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금액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불충분, 확인불가 등)한 금액 o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인 경우, 기관 간 집행한 금액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집행한 경우 o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변경 신고/승인 기간이 지난 후 변경한 경우 불인정 o 한국전파진흥협회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o 그 밖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비목별

구분		주요 내용
인건비	보수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o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o 개인별 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용임금

구분		주요 내용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세차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구입 및 충전비 등 차량 유지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및 면세점 물건 구입비
	공공요금	o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o 신문구독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o 사업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임차료 o 시설 및 장비 이용료 o 견적서 및 산출내역 등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o 장기 렌트 이용료
	재료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자산성 물품(지속보관‧사용 가능 물품) 구입비 o 저장장치(USB, SSD, 외장하드 등) 구입비 ※ 단, 자체부담금으로 집행한 것은 인정
	일반용역비	o 일괄로 외주 용역사에 위탁하는 경우 ※ 일괄 외주라 함은 사업화 지원 관련 모든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국내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및 특근매식비 등 이중으로 식대성 경비 집행한 경우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시 출장 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 금액 o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 o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1인 산정한도(1인 최대 3만원) 초과 집행한 금액 o 사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결과보고서) 없이 집행한 금액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결과보고서)은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 ※ 3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는 참석자 서명확인이 필요함 o 1회 회의에 2차 회의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유흥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한 금액 - 유흥업소, 치킨상호, 호프집, 단란주점, 노래방, 미용실, 골프시설, 사우나 등

□ 지출유형별 증빙서류 예시

지출방법	내 역
신용카드	o 회의비, 소액 비용 등에 사용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카드매출전표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사업비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계좌이체	o 세금계산서 수령(주로 사업자와의 거래)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명 o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주로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 해당 결과물(검수확인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증명 ※ 원천징수세액도 집행액에 포함 o 여비 - 내부결재문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계좌이체증명 - 출장일지 -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여비규정

※ 추후 회계정산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 예정

o 협약 후 월별로 증빙자료 스캔본 일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불인정하는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o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o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및 사업목적에 맞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o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상기 금액을 초과한 사업비 소요계획은 불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요청

□ 해외 출장 시 사업비의 사용원칙

o 해외 출장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사례금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

o 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신용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재), 현금 환전(매입, 매출)의 경우 환전일 기준 환율 적용

※ 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o 30만 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

o 전문가 활용비(통역, 코디네이터 등)는 이름, 연락처, 신분증 사본, 본인 서명, 일수 및 단가, 제공 내역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와 사진을 첨부

□ 외주 용역 사업비 집행처리 기준

o 외주 용역의 경우, 상기 사업비 집행지침과 동일하며, 해당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단, 내부인력은 불가)

Ⅶ.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처리절차

(1) 보조사업자(지원기업)의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 협약 시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e나라도움으로 보조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등록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 완료 후 e나라도움 집행 마감(별도 안내)

(2) 지정회계사는 회계감사실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지침과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

‣ 각 집행 건에 대해 e나라도움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집행정보 검증

‣ 불인정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보조사업자는 결과확인 후 최종 정산결과 확정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3)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e나라도움 등록

‣ 전담기관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결과 등록, 정산금액 산정

(4) 보조사업자의 불인정금액·잔액·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작성 후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정산보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반납대상 금액 반납

□ 반납대상 금액

o 총사업비(지원금+자체부담금) 집행 잔액, e나라도움 가상계좌 발생이자, 불인정금액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