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운영지침

2023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국내·외 시장진출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사업 ‘2023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국내·외 시장진출 역량강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의 총괄로 평가, 협약,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업)을 말하며, 전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4. ‘공급기관(업)’이라 함은 본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업)을 말한다.

5. ‘수요기업’이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해 공급기관(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6. ‘신청기업(관)’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급기관(업) 공고 혹은 수요기업 공고에 지원한 기업 혹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방향) ① 본 사업은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역량강화 지원 전문 프로그램이다.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특허/법률, 투자, 기술사업화, 임증/인상, 시장진입, 경영전반, 홍보/광고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ㆍ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목표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주관기관은 수요기업과 공급기관(업)의 컨설팅ㆍ서비스 매칭과 사업 전반의 관리 및 운영한다. ③ ‘전담기관-공급기관(업)-수요기업’간 협약 체결을 통해 공급기관(업)은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제4조(지원범위) 전담기관은 협약을 맺은 공급기관(업)에게 본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이 공급기관(업)에게 제공받은 컨설팅ㆍ서비스에 대한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추진 절차)

절차 및 일정						세 부 내 용				비고
공급기관(업) 모집공고 및 접수					:	○ 공급기관(업)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희망 공급기관(업) 모집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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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업) 선정					:	○ 내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 공급기관(업) 선정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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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	○ 수요기업 신청 및 접수 : 선정된 공급기관(업)의 제안 컨설팅 및 서비스 고시 및 본 사업 참가 희망 바이오ㆍ의료 수요기업 모집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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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선정					:	○ 내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 수요기업 선정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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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공급기관(업) 매칭					:	○ 수요기업 신청내용과 공급기관(업) 서비스를 바탕으로 매칭 ○ 공급기관(업)의 컨설팅 및 서비스 범위, 사업비 확정				주관기관 수요기업 공급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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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전담기관-수요기업-공급기관(업)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15일 이내에 수요기업 자부담금 공급기관(업)에 지급				전담기관 수요기업 공급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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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					:	○ 수요기업-공급기관(업) 프로그램 진행 ○ 매칭된 수요-공급기관(업)별 프로그램 진행사항 중간보고				수요기업 공급기관(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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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공급기관(업)은 서비스 완료후,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공급기관(업)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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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	○ 공급기관(업)은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정산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은 공급기관(업)의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인후, 전담기관에 보고				공급기관(업) 주관기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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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	○ 전담기관은 결과보고 검토 후 공급기관(업)에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체계)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8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3. 사업 평가, 선정, 협약 및 운영에 대한 총괄

4. 공급기관(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따른 실적 점검

5. 사업비 적정 운용 확인 및 정산 등의 관리

6.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지원

7.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제9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계약 사항에 따른 본 사업을 수행한다. 주관기관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2023년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국내·외 시장진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실행계획 수립/수행

2. 공급기관(업)ㆍ수요기업의 모집 홍보, 선정평가 지원 및 운영

3. 전담기관-공급기관(업)-수요기업 협약체결 지원 및 운영

4. 협약 결릴시 차순위 매칭 대상과 협약 체결 추진

5. 수요기업-공급기관(업)간 사업 진행 현황 관리 및 공급기관(업)의 정산 업무 지원(주관기관의 사업비 내에서 정산비용 포함함)

6. 참여기업 운영 성과 관리(만족도 조사 포함)

7. 그 외 사업 운영 전반 및 전담기관 추진현황 보고

제10조(공급기관(업)) 공급기관(업)은 본 사업의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를 거쳐 선발된 기관(업)이다.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4조(협약의 체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 진행에 있어 공급기관(업)이 가진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요기업과 합의한 과업에 대하여 수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체결, 그에 따른 컨설팅ㆍ서비스 제공

2.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수행계획 및 운영 현황 보고(수행일지, 중간ㆍ결과보고서 제출 등)

3.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정산 수행 후 정산보고서 제출

제11조(수요기업) 수요기업은 본 사업의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를 거쳐 선발된 서울소재 바이오 의료 분야 10년 미만 창업기업이다.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급기관(업)과 제14조(협약의 체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다. 공급기관(업) 및 주관기관, 전담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요기업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급기관(업)과 상호 협조하여 합의된 과업 수행

2. 본 사업 종료시 만족도 조사 응답

3.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향후 3년간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기업의 투자유치, 매출액, 지식재산권, 해외진출여부 등의 성과 보고에 협조

제12조(지원신청서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추진절차)에 의해 신청된 지원서에 대하여 신청기업(관)의 자격, 지원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을 통해서 지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신청기업(관)의 신청서 접수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내·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여 각 공고별 평가항목 및 지표를 수립한다.

② 신청기업(관)의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③  평가위원은 전체 신청기업(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실시하며 신청기업(관)별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본 사업의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업)을 선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공급기관(업) 40개사 이내, 수요기업 27개사 이내를 선정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공급기관(업)이 매칭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된 신청기업(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선정된 신청기업(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및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이 본 사업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이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에게 업무상 피해를 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에 대해 3년간 정부과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 해지시 정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의 요청에 의해 해약될 경우 공급기관(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협약 해지일까지의 사업 진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담기관은 해당 정산보고서에 따라 공급기관(업)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8조(사업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운영실적 평가는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모두 사업 수행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정산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기관(업)이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보고를 받을 때 당해 연도 사업의 추진실적, 소요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진실적, 소요비용 사용실태(정산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공급기업에 정산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20조(지원사업의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협약의 혜약 및 참여제한)에 의한 협약 해약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기관(업) 및 수요기업의 사업 내용이 정부의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하여 지원 받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 진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수요기업 관리)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과성 입증을 위하여 사업 시행년도 이후 3년간 수요기업에 과업 관련 성과를 요청 및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본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담기관, 이하 진흥원)이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용역사업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23년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시설 운영 사업(이하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사업)’의 일환이다. 진흥원과 서울특별시 간의 위수탁 협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을 포함한 서울바이오허브 운영사업은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