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자인․콘텐츠 융합 제작지원’

사업비 산정기준

□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처리기준

○ 본 사업은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가치세/관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획 / 사용 / 정산합니다.

○ 차후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포함 시킨 경우

사업자 분류에 따라 회계 감사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환급 및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건의 경우 지원금 사용내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류	지원금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정 여부
일반과세 사업자	불인정
간이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인 정

□ 지원금 사용 및 증빙에 관한 지침

○ 지원자는 당해 제작지원금 관리용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계좌 신규 개설이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보유 계좌도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해당 계좌의 잔액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계좌는 제작지원 관련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기타 입출금내역이 있을 경우 회계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전용계좌 연계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 현금 사용 시 진흥원과의 사전조율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임의 현금 사용 또는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협약 체결 시 최종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하며,

계획변경이 필요할 시 [사업수행계획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 전 임의사용내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행기간 내 모든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행기간 외 사용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협약기간과 다름)

○ 모든 지출은 과제 제작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비 산정기준 상 명시된 증빙 자료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에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자는 제작완료 후 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는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회계감사를 통해 확정된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은 전액 진흥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 사업자별 사용내역 증빙에 필요한 원천징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지출항목별 증빙방법

비목

세부

항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사용

방법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

인건비

ㅇ 주관 및 참여사업자 소속 신규채용 인력이 지원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월급여 및 4대 보험료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제외

※ 4대 보험 가입 필수

※ 대표자 인건비 사용 불인정

- 주관 및 참여사업자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과대계상 불인정)

※ 4대보험 및 소득세 개인부담 원천징수분 인정, 회사부담분은 불인정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타 사업 참여인력은 반드시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에 표기

- 인건비 계상 기준 :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 전년도 근로소득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증빙서류는 주관 또는 참여사업자가 아닌 세무사, 기관 등의 공식인증 혹은 타회사 직인 등이 날인 된 것만 인정)

ㅇ 매 월별 일정날짜 집행 원칙

※ 선지급 / 일괄 지급 불인정

※ 월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지원금 사용마감일 이내 지급 가능 한 경우만 인정

계좌

이체

1. 근로계약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급여대장

4.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5.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 채용시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부

인건비

ㅇ 주관 및 참여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프리랜서)

- 주관 및 참여사업자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과대계상 불인정)

※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분 인정

- 인건비 계상 기준 :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 사업자와 계약 시 위탁사업비로 편성

계좌

이체

1.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2. 위탁과제결과보고서

3. 프로필

4.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5.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임차료

ㅇ 지원과제 제작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 등

-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삼각대 등 장비 리스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시설이용료

-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및 서버 이용료

※ 협약기간 이내의 사용 금액에 한하여 인정

※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불인정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불인정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

1. 견적서

2. 계약서

3. 검수조서(품목, 수량, 검수사진 등)

4.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직접비

재료비

ㅇ 지원과제 제작을 위한 소모품 성격의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촬영 소품, 미술, 소도구, 의상 등

- 콘텐츠, 사운드, 에셋 비용(3D 그래픽 소스 등) 등
※ 사용기간이 있을 경우 임차료로 편성

- 나무재료, 섬유재료(원단), 철제 등

※ 과제와의 연관성 증빙 필수

※ 개별 구입단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

※ 배송비 포함 인정

※ 자산 취득(장비 구입) 불인정

‘자산 취득’ 판단 기준
가 격	개별 제품 구입단가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사용기한	1년 이상 지속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 시	카메라, 렌즈, 삼각대, 외장하드, 드론 등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

1. 견적서

2. 계약서

3. 과제 연관성 증빙자료

4.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여비

ㅇ 지원과제 제작을 위해 주관 및 참여사업자 소속직원 및 참여인력이 타지역 또는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실소요 경비

- 항공티켓(Economy Class급 한정), 선박 및 기차표, 시외버스, 택시비 등 적격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대중교통비 및 숙박비만 인정

※ 과제 업무 연관성 증빙 필수

※ 과제 제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함

※ 위 6개 항목 외식비, 출퇴근 택시비 등 기타내역은 일체 불인정

1. 출장신청/보고서 또는 촬영일지

※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포함

※ 1일 이내 : 촬영일지 작성

※ 1박 이상 : 출장신청/보고서 작성

2.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행사

홍보비

ㅇ 지원과제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일간지 등 광고 게재,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앱 스토어 등록비 등 포함)

※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건만 인정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위탁과제결과보고서

※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카드거래내역과 플랫폼 내 제공되는 인보이스로 증빙

간접비

산업

재산권

ㅇ 협약기간 내 출원 완료한 건만 인정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지급

수수료

ㅇ 우편발송료, 송금수수료 등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회계감사 비용은 진흥원에서 부담하므로 제외

1.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자문료

ㅇ 전문가 초빙에 따른 자문료

- 100,000원/시간당(일당 6시간 상한)

※ 경기콘텐츠진흥원 실비보상 지급 규칙 적용

1. 전문가 이력서

2. 자문내역

3.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4.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와 계약 시 세금계산서로 증빙

위탁사업비

(총 지원금의 70% 이내)

ㅇ 지원과제를 주관 및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를 외부기관(사업자)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시제품 ‧ 시작품 ‧ 파일럿 제품, 목업 제작

- 사운드, 그래픽, 디자인, 음원 제작 및 마스터링, 영상촬영 및 편집, 리서치, 번역 등

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

1. 계약서(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2. 위탁과제결과보고서

3.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 불인정항목

o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의 인건비(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공동사업자, 투자자 등)

o 사무실 보증금 및 관리비

o 자체 시설 및 장비 사용비, 감가상각비

o 사무실임차료, 공공요금(전기료, 가스료 등), 도메인 구매 등 경상경비

o 식비, 음료, 간식비

o 가산세 및 법칙금, 이자

o 교육훈련비

o 기념품 및 선물 제작

o 유류비

o 정기구독료(잡지, 신문 등)

o 기타 지원과제와 연관없는 비용

o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

o 회의비

o 문헌구입, 인쇄 및 복사비

o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