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2024. 1.

제1장		총칙	01

제1조 목적	01

제2조 용어의 정의	01

제3조 적용범위	02

제2장		추진체계	03

제4조 재단	03

제5조 주관기관	03

제6조 창업기업	03

제7조 평가위원회	04

제8조 사업운영위원회	05

제3장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	06

제9조 모집공고	06

제4장		평가 및 선정	07

제1절 주관기관	07

제10조 사업신청	07

제11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07

제12조 주관기관 선정평가	07

제2절 창업기업	07

제13조 서류제출	07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08

제15조 창업기업 선정평가	08

제16조 창업기업 최종선정	08

제17조 창업기업 보조금 확정	09

제5장		협약	10

제18조 협약의 체결	10

제19조 협약의 변경	10

제20조 협약의 해약	11

제6장		창업 프로그램 운영	12

제21조 창업 프로그램 운영	12

제22조 사전교육 운영	12

제23조 창업교육 운영	12

제24조 멘토 구성	12

제25조 멘토의 매칭	13

제26조 멘토의 역할	13

제27조 멘토의 교체	13

제28조 만족도 평가	13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14

제1절 주관기관	14

제29조 점검	14

제2절 창업기업	14

제30조 점검	14

제31조 중간점검	14

제32조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15

제8장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급	16

제33조 사업비 신청 및 지급	16

제9장		사업비(보조금) 구성 및 집행	17

제34조 사업비 구성	17

제35조 사업비 집행절차	17

제36조 외주용역비	18

제37조 광고선전비	18

제38조 교육훈련비	19

제39조 재료비	19

제40조 인건비	19

제41조 지급수수료	20

제42조 유형자산 취득비	20

제43조 무형자산 취득비	20

제10장		사업비 관리 원칙	22

제44조 창업기업 사업비 관리	22

제45조 사업비 변경	22

제4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23

제11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환수	24

제47조 사업비 정산	24

제48조 제재	24

제12장		사후관리	25

제49조 주관기관의 의무	25

제50조 창업기업의 의무	25

제5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25

제13장		행정사항	26

제52조 이의신청	26

제53조 권리·의무의 이전	26

제54조 성과보상제도 운영	26

제55조 신용조회	26

제56조 정보제공동의	26

제57조 비밀유지의무	26

제58조 서류보관	27

제59조 해석	27

[부칙]	27

[별표 및 붙임]	28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제정 < 2023. 02.   >

개정 < 2024. 1. 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① 지원사업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 “주관기관”이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지원사업의 창업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재단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운영, 제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② 창업프로그램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말한다.

2. “사전교육”이란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업비 집행기준 및 회계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창업교육”이란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기초 및 실무교육을 말한다.

4. “컨설팅”이란 창업기업의 사업진도 점검, 창업·경영 자문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2. “보조금”이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동안 재단이 창업기업에 교부하는 지원금(사업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3. “주관기관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4. “창업기업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단과 창업기업이 맺는 규약을 말한다.

6. “비목”이란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7. “회계법인”이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정산”이란 창업기업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집행과 실적에 대해 일체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재단이 확인 및 점검하는 행위를 뜻한다.

9. “집행잔액”이란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뜻한다.

10. “지출원인행위”란 창업기업과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의무가 확정된 행위(협약기간 이내에 구매·계약 결과물의 제작·검수가 종료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종료된 경우 등)를 말한다.

④ 점검 및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점검”이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의 1/2 시점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최종점검”이란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주관기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점검”이란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기업에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및 고충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⑤ 제재 및 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란 지원사업 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 “이의제기”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평가위원 등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3. “환수”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중도포기, 미흡 판정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4. “채권추심”이란 환수에 불응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채권추심엄체에 채권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법적조치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회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 2.>

제 2 장  추진체계

																	재단
											주관기관																		창업기업

제4조(재단)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 지침 수립

2.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3.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인력풀 구축

4. 재단-창업기업간 협약체결, 지원사업 중간·최종점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종합관리

5.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6. 창업기업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관리 등 총괄 지도·감독

7.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8. 재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제5조(주관기관)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출결‧수료생 관리,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컨설턴트 관리, 컨설턴트-창업기업 간 매칭 및 멘토링 지원

3. 창업기업 멘토링 결과 및 활동보고서 정기 제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 점검 및 성과평가

6.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창업기업) 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2. 재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전담멘토와 멘토링 참여

3. 관련법률, 지원사업 공고, 관리기준, 보조금집행지침 등의 규정사항 숙지와 준수 <개정 2024. 1. 2.>

4.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소개된 창업아이템과 관련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대표자는 선정자에 한함)

5. 창업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간점검 전까지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충남도내 사업자등록 이행

6.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 유지

7. 기타 재단이 점검, 평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이행

제7조(평가위원회) ① 재단은 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 수행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선정

2. 창업기업의 보조금 배정

3.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4. 창업기업의 사업비 정산금액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 경영 전문가

6. 시장전문가(표-1)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표-1 > 시장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유 형	자격기준
시장성 평가전문 (시장전문가)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 상장기업 또는 글로벌 컨설팅사 전·현직 임·직원
		•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 전·현직 기업대표
	투자자	•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AC)
	교수	• 전·현직 기업대표 또는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대학 교수(전공 무관)
	유관기관	• 창업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시장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40%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연도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평가대상인 창업기업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창업기업과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등에 있는 자

4.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5.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평가위원 배제 및 자격상실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단, 해촉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단의 장의 결정으로 다시 위촉할 수 있다.

1. 평가 등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로써 위원 등으로 위촉된 경우

2. 의무 위반, 무단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신의성실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재단은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문제가 발상한 사안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 및 확정

2.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평가결과,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 및 확정

3.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이의제기 심의 및 확정 (미흡 판정에 대한 판단 포함)

4. 주관기관의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

5. 사전심의 대상 외주용역 적정성에 대한 심의 (필요 시)

6.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7.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금액 [신설 2024. 1. 2.]

③ 재단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재단의 장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은 관리기준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최소 3인 내외로 구성하되, 재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관리기준 제7조 제4항을 따른다.

⑥ 사업운영위원회의 해촉 및 위촉제한은 관리기준 제7조 5항을 따른다.

⑦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

제9조(모집공고) 재단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방법, 절차, 일정 <개정 2024. 1. 2.>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5.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6. 제출서류(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참가신청 서약서 등)

7. 유의사항

8.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 4 장  평가 및 선정

<제 1절 주관기관>

제10조(사업신청)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재단은 관리기준 제10조(사업신청)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주관기관 선정평가) ① 재단은 주관기관 모집공고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 사전검토를 위해 재단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기관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관련 실적자료(제재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를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 절차는 사업별 모집 공고문에 따르며, 별도규정이 없을 경우 <표-2>와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단, 참여업체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원사업 관련 역량이 있을 경우 지방계약법 25조를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표-2 주관기관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서류평가	□	④ PT평가
⑦ 사업운영위원회 (이의 제기 시)	□	⑥ 이의제기	□	⑤ 최종선정	□

<제 2절 창업기업>

제13조(서류제출)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해야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① 재단은 관리기준 제13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창업기업 선정평가) ① 재단은 창업기업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은 관리기준 제7조(평가위원회)에 따른다.

③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특성·특화 분야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⑤ 평가 절차는 사업별 모집 공고문에 따르며, 별도규정이 없을 경우 <표-3>과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3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① 지원사업 접수	□	② 요건검토	□	③ 1차 서류심사	□	④ 1차 합격자 발표
⑦ 중복수혜여부 검토	□	⑥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⑤ 2차 발표심사	□

제16조 (창업기업 최종선정) ① 재단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창업기업의 평가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선발해야하며, 선발 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 평균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설 2024. 1. 2.]

③ 재단은 창업기업 선정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재단의 장에 보고한다.

1. 스타트업 공모 참가 신청서(개인 또는 법인 인적사항 포함)

2. 사업계획서(사업 아이템, BM, 향후계획 등 포함)

3. 보조금 지원결정금액

4.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④ 선정결과를 안내받은 창업기업 중 문제 제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정된 창업기업의 중복수혜 및 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⑥ 재단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차순위 혹은 예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차순위 혹은 예비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선정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제17조(창업기업의 보조금 확정) ① 재단과 평가위원회는 예산규모 및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배정을 심의해야한다.

② 창업기업은 확정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 또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협 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재단은 주관기관,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재단의 장은 관리기준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창업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야한다.

④ 협약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가. 착수계

나. 용역수행 명단(이력사항)

다. 인력투입 계획표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재단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창업기업

가. 사업실행계획서

나. 사업비 집행계획서

다. 확약서

라. 최종목표확인서

마. 청렴이행서약서

바. 사업비(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신규발급) <개정 2024. 1. 2.>

사. 사업비(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신규발급) <개정 2024. 1. 2.>

아. 기관직인

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협약체결 후 제출)

카. 기타 재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3 – 협약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재단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기업 지원내용 변경

나. 기타 각 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협약의 변경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창업기업은 협약체결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1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3 –협약변경 승인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창업기업의 협약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과 주관기관 간 체결한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과 체결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기간의 1/3 이상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 2.>

5.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참여인력이 50% 이상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 반납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재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의 해약 절차는 <표-4>와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표-4 협약의 해약절차 >

협약해지사유발생	□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	결과 도출	□	협약의 해약

③ 재단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해지사유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관의 자진포기일 경우 포기사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약의 해약에 따른 제재 등의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재단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하고, 재단의 장은 승인내용을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 금액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2.>

제 6 장 창업 프로그램 운영

제21조(창업 프로그램 운영) ① 창업 프로그램은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 창업교육과 컨설팅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 1. 2.>

② ‘사전교육’은 사업비 집행 관련 기초적인 교육으로 구성되며,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③ ‘창업교육’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④ ‘컨설팅’은 창업기업과 멘토를 매칭 후 컨설팅을 진행하며,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⑤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섭외, 행사진행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⑥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기업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창업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단과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안내한다.

제22조(사전교육 운영)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강사섭외, 교육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사전교육 세부 운영사항은 재단과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창업교육 운영) ①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 및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등을 참조하여 창업교육을 기획하여야하며, 외부 강사, 교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2.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에 교육결과 및 수료사항, 강의만족도, 불참사유 등을 포함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제재를 가한다.
④ 창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제24조(멘토 구성) ①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경영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멘토를 발굴하여 컨설턴트 Pool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멘토는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2.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판매·유통업자(MD, 파워셀러)

3. 엔젤투자,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4.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5. 창업기업을 3년 이상 정상궤도로 운영 중인 자

6.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15년 이상 사고없이 수행한 자

7. 기타 재단 및 주관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멘토로 참여할 수 없다.

④ 멘토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한다.

제25조(멘토 매칭) ①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과 멘토간 매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멘토 매칭 방식에 관한 사항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멘토의 역할) ① 창업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2.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3. 재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4.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진척도,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수시점검·지도 및 부진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

5. 창업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기업 발굴 및 추천

6. 사업타당성 및 비즈니스모델 검토, 영업·마케팅 등 창업·경영 자문

7. 기술·회계·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 및 창업기업과의 매칭

8. 재단에 창업기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9. 기타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멘토 교체) ① 창업기업은 멘토의 불성실,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협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담멘토 교체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멘토 교체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희망하는 멘토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멘토의 중도포기 시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14일 이내에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멘토로 매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매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멘토가 정상적으로 멘토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멘토에서 제외 또는 창업기관과의 매칭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만족도 평가) ①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협약 종료 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만족도 평가 세부사항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고(점검) 및 평가

< 제 1 절  주관기관 >

제29조(점검) ① 재단은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재단과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사업 추진결과, 건별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 과업 전반에 걸친 성과가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창업기업 >

제30조(점검) ① 재단은 창업기업과 협약기간 중 창업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수시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리기준 등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관리기준 제47조(제재)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제31조(중간점검) ① 재단은 창업기업 총 협약기간의 1/2 시점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외부 전문가와 재단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 목표달성도 및 가능성, 창업 프로그램 참여율, 기타 사실 확인 등을 평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별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보완’, ‘중단’으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속’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판정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집행 오류 등으로 창업자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중단’ 판정 :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창업 및 창업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⑤ 재단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와 함께 적정 및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며, 해당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심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시점에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시제품 제작 결과(필요 시 시제품 시연 영상 포함) 등 결과물을 제출하고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평가위원과 재단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창업계획 달성(시제품 제작 등) 여부를 최종점검한 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창업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절차는 <표-5>와 같으나,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할 수 있다.

<표-5 창업기업의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절차>

① 최종보고서 제출안내	□	② (필요 시) 현장점검	□	③ 창업기관 성과발표회	□	④ 평가위원회 개최 및 창업기업 평가
⑦ 창업기업 이의제기	□	⑥ 창업기업 통보	□	⑤ 성과평가 결과확정	□

④ 평가위원회는 창업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추진 성과, 최종점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표-6>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표-6 성과평가에 따른 판정기준>

판정 (등급)		세부기준
완료	최우수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③ 보조금 이상의 매출 발생, 5명 이상의 고용 창출, 투자 유치(정부 지원금 미만) 중 1가지 이상 달성
	우수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③ 매출 발생, 고용 창출(대표자 외) 중 1가지 이상 달성
	보통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미흡		사업계획달성(시제품 제작 등) 실패, 사업자 등록 미이행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휴·폐업, 창업교육 미수료, 사업비 유용 등

⑤ 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 창업기업에 통보하고,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점검 및 심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미흡결과를 통보받은 창업기업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⑧ 기타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8 장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제3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재단의 장에게 사업비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선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배정된 보조금의 지급을 재단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창업기업은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통해 재단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④ 재단은 보조금 지급 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를 감안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게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업비(보조금) 구성 및 집행

제34조(사업비 구성) ① 창업기업 사업비는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은 일정부분 대응자금을 부담해야하며 <표-7>과 같다.

< 표-7 창업기업 사업비 세부 구성내용 >

총 사업비	보조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100%	약 90%	약 10%

②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은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의 보조금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른 비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 2.>

③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은 [별표 1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고, [별표 2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에 따라 집행내역별 집행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종료 후 7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②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전용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5일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③ 창업기업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매달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토대로 수정해야한다. [신설 2024. 1. 2.]

④ 사업비 집행 시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 전, 사전승인신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되는 비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재료비

2. 외주용역비

3. 교육·훈련비

4. 인건비

5. 광고선전비(외주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신설 2024. 1. 2.]

⑤ 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창업기업의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3.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4. 근로자의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5.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7.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체수수료(송금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4. 1. 2.]

⑥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3. 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미집행한 경우

4. 기타 재단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제36조(외주용역비) ①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시 집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 검수를 통한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선급금, 잔금)를 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해당 외주용역 계약 총액의 50% 이하로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4.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③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2.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 확인서

3. 그 밖의 재단이 외주용역 검토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④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 및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변경일 경우 용역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⑥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⑦ 시제품의 양산목적 금형제작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37조(광고선전비) ①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36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②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다.
③ 모든 광고 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종료 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잔액에 한하여 환수 조치한다.

제38조(교육훈련비) ① 창업기업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교육의 경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교통비, 숙식비 등 체재비의 경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④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창업기업 소속의 4대보험이 가입된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증명원,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재료(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재료 구입비용으로,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 <개정 2024. 1. 2.>
② 구매하고자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창업기업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과 관련이 없거나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연관성이 높고, 재단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하다.
④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재료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인건비) ① 창업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채용(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하였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채용 유지를 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② 단,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협약기간 중 신규직원의 채용 수 및 신규직원의 채용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불가하다. <개정 2024. 1. 2.>

④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월 급여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급여액은 창업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인건비는 통상임금만을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및 복리후생(4대보험) 등의 임금은 집행할 수 없다.

⑦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41조(지급수수료) ① 지급수수료란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을 뜻하며, 회계감사비, 기자재임차비, 전시회 참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하며, 그 외 교통비, 숙식비 등의 일체 체재비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③ “회계감사비”는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기자재임차비”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1.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민간기업을 통한 기자재 임차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증빙을 해야한다.

3. 기자재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임차료까지 적용된다.

4. 사무용 PC 및 관련기기, OA기기, 범용 S/W는 집행할 수 없다.

5.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42조(유형자산 취득비) ① 유형자산 취득비는 사업수행 상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데 집행이 가능하다.

② 유형자산 취득비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배송 및 설치가 완료된 기자재 구입 (S/W 구입비 포함)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③ 중고기계 또는 중고 설비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단,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 중고상품 및 제품 취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사업자)과의 거래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1.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2. 제품(서비스)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경우

3.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및 소모성 부품(USB 증폭기 등)을 집행하는 경우

4. PC, 노트북, 통신기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니터,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5. 기타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 편성 불가

⑤ 유형자산 취득비로 구매한 유형자산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자산은 임의처분 불가하며 처분 시 해당금액은 재단으로 전액 반납해야 한다.

⑥ 유형자산 취득비로 구매한 유형자산은 자산 취득현황과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43조(무형자산 취득비)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대리인의 성공보수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③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협약일 이후 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가능하다.

④ 출원(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이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제 10 장  사업비 관리 원칙

제44조(창업기업 사업비 관리) ①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전용으로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로 타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전용 계좌 및 카드 발급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개설하여야하며, 추후 법인사업자 개설(전환)시 법인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창업기업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③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집행할 수 없다.

④ 서버임차,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⑤ 창업기업의 대표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창업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2. 창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4. 창업기업이 채용한 임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에 참여 중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⑦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⑧ 재단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⑨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고, 지침 ‘[붙임1] 창업기업 제재 조항’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⑩ 창업기업의 거래기업이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주소, 연락 두절 등으로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단은 사업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⑪ 창업기업은 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각 비목별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⑫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 [신설 2024. 1. 2.]

⑬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체수수료(송금수수료) 등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

제45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도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1회 이내로 사업비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신설 2024. 1. 2.]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실적보고 시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사업비,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정산자료의 검토는 재단에서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집행 잔액 및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 11 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환수

제47조(사업비 정산) ① 창업기업의 사업비는 협약 종료 후 주관기관의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감사비를 사업비 내에서 회계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사업비 정산 절차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제재) ① 재단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장은 해당법률 및 동 지침에 따라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한다.

③ 재단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해당법률 또는 동 관리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제재가 확정되었을 때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⑤ 재단의 장은 보조금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3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창업기업의 보조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재단의 전 사업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재단의 장은 해당법률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 12 장  사후관리

제49조(주관기관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재단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5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후 재단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구매한 자산이 분실, 도난,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 및 사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재단에 이를 즉시 알리고 재단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창업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및 재단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재단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재단이 지원한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 13 장  행정사항

제5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단은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재조사(재정산)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타인이나 타기관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보조금 집행, 미흡 등 제재사유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책임은 법인 및 창업기업(선정자)에게 있으며, 재단의 장은 제재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재단의 장은 지원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주관기관 및 전담인력,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신용조회) ① 재단의 장은 지원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요건검토 등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장은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제56조(정보제공동의) 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유지의무) ① 재단,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 평가위원 등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사업 지원을 위해 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협약 체결 시 아이디어,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과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서류보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장이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또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별도로 인쇄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제59조(해석) 본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사업비 집행기준

번호	서식명	비고
1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29p
2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34p
3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5p
4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37p

【별지】지원사업 수행관련 서류

번호	서식명	비고
1	사전승인신청서	39p
2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 확인서	40p
3	창업기업 협약 변경 신청서	41p
4	창업기업 사업비 변경 보고서	42p

【붙임】업무 프로세스

번호	서식명	비고
1	창업기업 제재 조항	44p
2	평가위원 등(제7~8조) 해촉 및 위촉제한 기간 조항	45p
3	창업기업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46p
4	사업비(보조금)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48p

【별표】사업비 집행기준

【별표 1】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목	세목	정의 및 집행기준
외주 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가능범위)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에 한하여 지원 가능 (업체선정)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 경력 보유 필요, 재단은 외주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업종 및 종사 경력 보유 여부 검토 (요구사항) 외주용역시 창업팀은 용역의 명칭·금액·기간·내용·절차·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단으로부터 사전 검수를 받아야하며, 검수 후 용역을 수행해야함. 용역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실적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함. (용 역 비)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단, 지급보증각서 제출 (완 료) 용역 완료 후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 최종결과물을 필수 제출 (대표자 확인 필수)
		<유의사항> ※ 5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 체결 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며 외주용역 계약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음.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업체 선정 시 외주용역의 과업과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부재할 경우 집행 불가(예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부재하지만 과업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을 재단에서 검토 후 인정하면 집행 가능)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집행 불가 ※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간 거래, 창업팀 대표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거래는 불가함이 원칙 ※ 프리랜서 중계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집행 불가 ※ 창업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불가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재료 구입비로 집행 ※ 재료는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에 한함 (가능범위) · 해당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과제 완성에 필요한 재료 · 사업계획서 내 재료의 정확한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유의사항> ※ 협약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비용이 500만원 초과 시,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하여 재단 승인 필요 (사전승인 신청서에는 시제품 제작과의 연관성 및 구매목적, 품목, 규격, 구입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 포함)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상의 제품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재단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운영기관에서 사업화 자금 집행 불인정 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 집행 불가

비목	세목	정의 및 집행기준
교육·훈련비		창업팀의 임·직원이 지원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대 상) 창업팀의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인력에 한함 (참가범위) 정부부처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참가 시 환급비 제외하고 지출 가능 (유의사항) 교육훈련을 참여하기 전 재단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하고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교통비, 숙식비 등 체재비는 보조금 집행 불가 ※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불가 ※ 교재비는 해당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에 한해 지원 가능(교육 업체의 교육비 및 교재비 견적서 첨부 필수, 개인 연구용 교재비 집행 불가)
인건비		창업팀 소속직원이 지원사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범 위) · 협약기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충청남도 내 사업장 주소에 상주하며,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인력만 인건비 편성가능 · 사업자 협약 기간 내 신규채용한 직원(사업장 상주)의 인건비 ※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 · 기존직원(사업장 상주) 인건비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 수와 동일한 인원수에 대하여 신규직원 채용일로부터 협약 기간 중 일할 집행 가능. ※ (예시) 신규직원 1명을 3개월 이상 채용했을 경우 기존직원의 1명분의 인건비 3개월 이상분 지급 가능 (지급급여) 월 급여액은 2024년 충남생활임금인 2,403,500원(시급 11,500원 * 근무 209시간)을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급여액은 창업팀이 자부담하여 지급 (제출서류) · 기존인력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영수부 근거 산정 · 신규인력 :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
		<유의사항> ※ 원천징수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인건비를 집행하는 달마다 재단에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필수 ※ 협약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주소의 상주인원만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에 편성된 직원의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재택 및 타시도 사업장 등 도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인원의 인건비 편성 불가 ※ 창업팀의 대표자 본인 인건비는 사업비 집행 불가 ※ 창업팀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 ※ 신규채용자는 본 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 - 신규고용 인정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3개월 이상 채용 유지 필수 - 신규인력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참여인력변경 보고 필수 - 신규직원 채용 시점의 해당 월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상하여 집행 ※ 인건비의 통상임금만을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및 복리후생비임금(4대보험 등) 집행 불가

비목	세목	정의 및 집행기준
광고 선전비		제품(서비스)과 창업팀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또는 App), 영상물, 광고 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범 위) 광고선전비의 집행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및 App제작과 관련한 DB 및 서버 구축, 호스팅 비용, SEO · 사업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동영상 · 사업 결과물의 포털 배너광고 ·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 일간지, 간행물, 제품 및 홍보 등 마케팅 활동 (특이사항) 재단의 필요에 따라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완 료 시) 결과보고서 및 대표자 서명이 확인되는 용역 검수조서 제출
		<유의사항> ※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준용 ※ 업체 선정 시 외주용역의 과업과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부재할 경우 집행 불가(예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부재하지만 과업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을 재단에서 검토 후 인정하면 집행 가능)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프티콘, 기념품 등 경품 집행 불가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 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비즈 머니 등)는 협약기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하며, 협약기간 종료 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잔액에 한하여 환수 조치 ※ 제작되는 홍보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임을 표시해야함 -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 표시 방법 : 충남문화관광재단 로고
지급 수수료	회계 감사비	창업팀의 협약종료 시점 또는 필요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집행비용 *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진행
	기자재 임차비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가능범위) 사업계획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임차료에 한함 (요구사항) ·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 · 이 외 민간기업을 통한 기자재 임차 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임차비용의 증빙 필요
		<유의사항>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 복합기, OA기기, 범용 S/W 임차비로 집행 불가 ※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 기자재 임차비는 협약일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집행비용 (가능범위)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 장치 대여비 등 (제외대상) 교통비, 숙식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비목	세목	정의 및 집행기준
유형자산 취득비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유형자산 구입으로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지원 (가능범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등 지원사업 및 사업계획서에 직접 관련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비용
		<유의사항> ※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구입비로 집행 ※ 개인용, PC, 노트북, 통신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니터, 복합기, OA기기 등 집행 불가 ※ 유형자산 취득 시 재단과 사전에 협의 후 집행 ※ 구매한 유형자산은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자산은 임의처분 불가하며 처분 시 해당금액은 재단으로 전액 반납해야 한다. ※ 단순 제품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 불가
무형자산 취득비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지원 (가능범위) · 지원사업의 직접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협약체결 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비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팀 대표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의사항> ※ 협약기간 외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 청구, 등록비 등)은 집행 불가 ※ 재식재산권 출원 및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리인의 성공보수는 집행 불가

【별표 2】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비목		증빙서류			비율(금액)
공통필수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외주용역비		• 견적서(세부가격 산출내역),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확인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사본·입금확인증(카드 사용시 영수증으로 갈음), 선급금이행보증보험 또는 각서(필요시), 사전승인신청서(500만원 이상시)			60% 이하
광고선전비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사본·입금확인증(카드 사용시 영수증으로 갈음),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홍보 제작물 포함)			20% 이하
교육·훈련비		□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견적서, 결과보고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사본·입금확인증(카드 사용시 생략) 4대보험가입증명원, 사전승인신청서, 결과보고서			30% 이하
재료비		• 사업비 지출결의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카드 사용시 생략) 견적서(해당시), 사전승인신청서 (500만 원 이상시)			25% 이하
인건비		• 공통 : 사전승인신청서 • 최초 신청 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부,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 시 : 급여대장(급여명세표), 입금확인증(급여이체 영수증) • 협약 종료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40% 이하
지급 수수료	회계 감사비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회계감사 보고서
	기자재 임차비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계약서, 비교견적서 (해당사항시)
	전시회 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 (증빙사진 포함)
무형자산 취득비		• 결과보고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출원(등록)증빙서류 (청구서,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유형자산 취득비		• 거래명세서, 결과보고서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제품 사양서, 유형자산 임의처분 금지 및 자산관리 각서, 유형자산 관리대장, 유형자산 관리주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사전승인신청서			20% 이하

【별표 3】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 및 처리기간

구 분	내 용
창업기업 협약기간	•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	• 협약기간 이내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 가능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협약종료 후 7일 이내 집행가능 •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창업기업 사업비 처리기간	•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지급요청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한 경우 창업기업에게 사전 안내

□ 사업비 집행·청구

구 분		내 용
공통		• 사업비 지급요청서 및 [별표 2]의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 임대료, 서버 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라이센스 임차비 등과 같이 매월 납부하는 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내 납부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지출 예정 금액을 일시납으로 지급 불가 • 재단에서 매달 지정한 날짜에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
결재수단 별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계좌이체) 거래 시 사업비 지급 신청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기재 유형은 아래와 같음 - 미창업 : 예비창업자 개인으로 기재(사업자 등록 후 기업명으로 기재) - 창 업 : 창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
	보조금 전용카드	• 보조금 지출 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그 외 개인 또는 법인카드 사용금지)으로 함. • 신청된 보조금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승인이 완료된 사업비는 창업기업 보조금 계좌(사업비통장)로 이관 •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시 보조금 전용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 사용을 금지
금액별	구매품목 합계금액이 5백만원 초과 시	• [별지 1]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구매행위 시 타 기업의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 • 복수 견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성 검토
항목별	인건비	• 창업기업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재단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가 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별지 1]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외주용역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집행 • 외주용역 업체의 업력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집행
유의사항	보조금 전용카드	• 창업기업은 보조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증빙자료 인정범위	• 증빙자료 상에 거래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 사업관련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불인정
	보조금 사용	• 보조금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구 분		내 용
	보조금 집행거부	• 창업기업이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거래기업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거래기업 확인	•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청 건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재단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내용 확인 가능
	보조금 지출인정	•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만을 인정. 단, 인건비, 사업비 카드로 사용이 불가한 해외거래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계좌로 이체 후 최종지급자에게 지급 가능
	사후환급금 집행 불인정	• 사업비 집행 시 부가세,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해외업체 거래	• 해외업체를 통한 기자재, 재료 등 구입 또는 위탁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전용 카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창업기업이 소요비용을 선 부담하고, 이후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에 지급. 단,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지급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구 분	내 용
지급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1)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 단, 객관적으로 타당한 거래사유가 있을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 가능 3)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4)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 포함) 간 거래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컨설팅, 지재권 취득,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창업기업은 본 사업비를 해당 지원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사업비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재단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창업기업 권리·의무 이전

구 분	내 용
미창업자의 법인창업	•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

【별표 4】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보조세목	정 의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유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유형자산 구매 등
인건비	급여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지원사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집행비용
	회계감사비	•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 또는 필요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집행비용
	기자재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지원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 제품(서비스)과 보조사업자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또는 App), 영상물, 광고 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하는 비용

【별지서식】 지원사업 수행 관련 서류

【별지 1】사전승인 신청서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기 업 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예산비목
소요예산	원
세부내용	※ 신청 비목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작성하며 비목에 따라 붙임 자료 별첨 ※ 비목별 붙임자료는 보조금 집행지침 3.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및 증빙서류 확인 (외주용역비의 경우) - 과업목적, 과업기간, 과업내용, 과업수량 및 산출물 등 세부내용 작성 - (용역 진행 시) 견적서, 용역사 소개서, 수행실적 첨부 - (IT 인프라 구축 관련) 개발종류(앱, 홈페이지, 기타 등) 등 작성 IT 과업내용서 또는 스토리보드 첨부 - (광고선전비) 수량, 제작언어, 분량 등 작성 콘티, 시나리오 등 필요 시 첨부 (인건비의 경우) - 최초 신청 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부,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 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 협약 종료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교육훈련비의 경우) - 추진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추진 내용 상세 작성 - 교육안내서(모집요강 등) 첨부 (재료비 / 유형자산 취득비의 경우) - 구입목적, 구입기간, 구입내용, 구입수량 등 구입관련 세부내용 작성 - 견적서, 용역사 및 해당기업 실적 첨부 등
위와 같이 사업진행을 위해 구매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귀하

【별지 2】외주용역비 관련 규정 확인서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 확인서

□ 규정 확인사항

세부 점검항목	심의결과
	적 정	부적정
① 외주용역 업체의 업종·업태 및 이력·경력 등이 외주용역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	□
② 외주용역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	□
③ 외주용역 업체를 선정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하여 적정 계약금액을 산출하였는지?	□	□
④ 외주용역 업체가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아님을 확인하였는지?	□	□
⑤ 외주용역 업체에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사전승인 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는지?	□	□
⑥ 외주용역 업체가 프리랜서 또는 프리랜서 중계서비스 업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지?	□	□
⑦ 외주용역 업체에 의뢰한 내용이 창업아이템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지?	□	□

□ 거래기업 정보

거래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업종	(업태)	정보통신업
(		개인		법인	)			(종목)	SW개발 외

□ 용역거래 내용

과업내용
계약금액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본인은 세부관리기준 제36조(외주용역비) 규정을 확인하고 거래기업의 당해연도 동일사업 수혜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 및 책임(환수, 제재 등)을 다 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규정확인서는 외주용역비 집행 시 필수 제출

20   년   월   일

	창 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3】창업기업 협약 변경 신청서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창업기업 협약 변경 신청서

지원사업명

20  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대표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변경요청

내    용

□ 사업 추진계획 변경

□ 기타 (                            )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회사명)의 「20  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창업기업 협약 변경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4】창업기업 사업비 변경 보고서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비 변경 보고서

지원사업명

20  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   존

세 목	보조세목	집행내역	예산(원)
			예시) 20,000

변   경

세 목	보조세목	집행내역	예산(원)	증감내역
			예시) 16,000	예시) △4,000

변경 사유

위와 같이 (회사명)의 「20  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5】창업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창업기업용]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창업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0,000,000원

자부담금

0,000,000원

보조금 신청금

0,000,000원

위와 같이 (회사명)의 「20  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업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붙임1] 창업기업 제재 조항
창업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환수
❍ 보조금(사업비)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하게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전액환수
재단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환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경고
재단 또는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창업프로그램 참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1주 이상 불응한 경우			경고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우
• 창업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전액환수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 포기,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환수
• 기타 창업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환수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해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보조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후 적정 용도 집행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창업기업 대표자가 보조금 환수대상일 경우 보조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주의 2회 = 경고 1회 (협약기간 내) •정해진 기간 내 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

[붙임2]

평가위원 등(제7조~8조) 해촉 및 위촉제한 기간 조항

불공정 평가 등 판단절차

① 불공정 발생	□	② 사실관계확인	□	③사업운영위원회	□	④ 확정통보
불공정 평가 발생		평가서류 등 관계사실 확인		평가위원 위촉 제한기간 심의		심의결과 통보 위촉제한 등록
재단		재단		사업운영위원회		재단

해촉 사유

위촉제한기간

평가 등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로써 위원등으로 위촉된 경우

• 평가 등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평가위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사항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이 허위인 경우

5년 이내

의무 위반, 무단 불출석 등으로 위원 등의 신의성실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청렴·윤리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위원 등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무단불출석,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불성실·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경우

3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의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

* 평가위원 등의 해촉 및 위촉제한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

** 해촉 사유 및 위촉제한 기간에 대해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위촉제한 기간은 별도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단의 장은 평가 등의 불공정공정성 침해 정도, 침해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위촉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3]  이의신청 처리방법

창업기업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 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보조금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나. 협약 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중단, 실패판정 및 제재 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창업기업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 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단에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 창업기업 명의로 재단에 제출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재단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재단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창업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관리기준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통보

• 재단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이의신청한 창업기업에 결과를 통보

[창업기업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 창업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발표	□	이의신청	□	재심의	□	결과확정
재단		창업기업		사업운영위원회

•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중간, 최종)

중단통보	□			제재검토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재단
이의신청		□	재심의			□	제재등급 확정
창업기업			사업운영위원회

•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	결과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결과확정
평가위원회		재단		창업기업		사업운영위원회

[붙임4]

사업비(보조금) 환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 개요

❍ (목적)	정부지원금 환수 시 사업 담당자가 취해야할 각 단계별 업무를 매뉴얼화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관리체계 구축

❍ (체계) 정상적인 납부, 분할 납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사례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처리

2. 세부 업무처리 요령

가. 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 확정 통보) 재단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창업기업에게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 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성실납부) 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계좌로 기한 내 완납

③ (납부확인) 재단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확인

④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나. 분할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재단의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분할납부 요청) 재단 안내 후 30일 이내에 창업자가 분할납부를 요청

③ (승인) 창업자가 분할납부 미이행시 기타 행정행위 제재(채권추심 등)를 감수할 것을 확약할 경우 승인

④ (성실납부)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기한 내 납부

⑤ (납부확인) 재단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확인

⑥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다. 분할납부 불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재단의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납부 불이행) 기한 내 납부 불이행

③ (1차 최고장 발송) 재단 안내에도 분할납부 의사 및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1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창업자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④ (2차 최고장 발송) 1차 최고장 고지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2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창업자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 납부 불이행 후 분할납부 요청 시 >

분할납부 승인 (납부 불이행 시 별도 통보없이 채권추심 의뢰 명기)	□	분할납부 중 납부 불이행	□	최고장 발송없이 채권추심 의뢰
재단		창업기업		재단

⑤ 성실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

• (성실납부시 종결) 완납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납부불이행시 지급명령신청)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 환수진행

• (이의제기)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자동적으로 일반소송으로 전환

• (납부불이행시 채권추심 의뢰) 최고장 및 지급명령신청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 수임

• (채권관리업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의뢰를 접수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환수업무 착수

<운영 절차>

채권추심 의뢰	□	환수금액 회수	□	환수금액 여입처리	□	수수료 요청	□	수수료 지출
재단		채권업체		재단		채권업체		재단

⑥ (환수계좌 관리) 재단은 환수된 사업비(보조금)를 재단 통장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