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초기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1. 모집기간 : 2023년 4월 12일(수) ~ 4월 28일(금) 18시

2.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12. ~ 2023. 4. 11.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3.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www.gsp.or.kr)

4. 모집규모 : 총 13명(개사)

5.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가. 반려동물산업 분야 : 프리미엄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기타분야 등

나. 제외 분야 : 애견샵, 단순 도소매,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 제외

Ⅱ		참가 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휴업 및 폐업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 수행 중인 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포기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별첨1.참조]

Ⅲ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10 ~ 30백만원/社 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을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참여자의 소속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다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1인당 1개월 기준 3백만원 한도 내 집행
전시회 참가비 (박람회)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가능)
시험 ․ 인증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멘토링비	참여자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2백만원 내, 자부담 없음)
기자재 임차비	해당과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사무실임대료	창업과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 내 위치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참여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홈페이지는 3백만원 내)
세무회계기장비	참여자의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2백만원 내)

※ 지원내용 세부사항은 사무편람을 따름

3. 홍보마케팅 지원

- 창업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국내 전시회, 지역행사 참관 등)

- 카드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SNS 홍보 등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역량 강화 지원

- 우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 창업정보 공유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참여자 네트워킹 활성화

5. 창업공간 제공

- 위치/규모 :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174평 규모)

- 공간구성 : 개방형 사무공간(자유좌석 30석),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 주요기능 : 창업자간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창업상담 지원

- 공간구성 : 개방형 사무공간(자유좌석 30석),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

*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가용장비 현황 : 빔프로젝터, 스크린, 공용PC 등

Ⅳ		모집 일정 및 접수

1. 모집일정

모집공고	⇨	모집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적격검토 (중복조회)	⇨	선정자 발표
2023.4.12		4.12.~4.28.		5.16.~5.17.		5.26.		5.1.~5.26.		5.31.

※ 여성 신청자(참여자)는 선정평가(1차) 시 가점 1점 부여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결과발표 : 5.22(예정), 최종 선정발표 : 5.31(예정)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12일(수) ~ 4월 28일(금) 18시

3.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함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신청” 여부 필히 확인)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

1)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자(개업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자

5. 선정취소

- 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참여자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취소,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 1개월 전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본 사업 참여 중 타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제4-2호] 내용과 상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별첨3.참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같이 제재됨[별첨2.참조]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참가자는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Ⅵ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 031－888-8606, 8605

[별첨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별첨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3]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 4]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사무편람의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