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

2023. 3.

목   차

1. 총 칙	1

2. 추진체계	2

3. 사업추진절차	4

4. 모집 및 신청	5

5. 선정	8

6. 협약	9

7. 지원금 관리 및 집행	11

8. 점검[보고] 및 평가	20

9. 조기 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21

10. 제재 및 환수	22

11. 행정사항	24

<서식 및 평가표>	25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

①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이라함은 경기도 내 다음 각 분야별 예비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를 원스톱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 반려동물산업 창업분야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②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예산의 수립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③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말한다.

④ “운영위원회”라 함은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평가와 참여자의 중단 및 실패 판정, 지원금의 환수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⑤ “신청자”라 함은 사업을 신청한 경기도 내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3년미만)를 말한다.

⑥ “참여자”라 함은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⑦ “예비선정자”라 함은 참여자에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심사점수 순위에 따라 참여자로의 전환이 가능한 자로서 주관기관이 공고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관리기관
		경기도
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참여자
내·외부 전문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선정자

제3조(관리기관) 경기도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①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수립, 총괄 지도·감독

② 주관기관의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제4조(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주관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① 사업 관련 세부사업지침 수립 및 시행

② 사업 협약체결(주관기관, 참여자 간)

③ 사업 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④ 참여자의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검토

⑤ 참여자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

⑥ 선정 및 평가 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⑦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⑧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장의 요청사항 대응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 또는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관련자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1. 참여자 선정, 우선순위 조정 및 선정평가

2. 참여자에 대한 중간보고, 현장점검 및 완료평가

3. 경영/기술/회계분야 등의 컨설팅 참여

4. 전문분야에 대한 창업교육 지원

5. 참여기업 제재 및 환수 결정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참여자) 본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과제 개발 및 사업화 이행

②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대응자금 부담 등

③ 사업의 중간·최종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④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⑤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이수,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⑥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기간 중 경기도 내 사업장을 등록

⑦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 3 장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주 요 내 용		수행
모집공고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공고 및 홍보		주관기관
신청 ․ 접수		∙ 신청서 온라인 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적격확인(Ⅰ)		∙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주관기관
평가 ․ 선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운영위원회)		주관기관
적격확인(Ⅱ)		∙ 타사업 중복 및 법위반 사실 조회 ∙ 최종선정		관리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참여자(창업기업) 2자 협약		주관기관 참여자
공동창업실 지원		∙ 개방형 좌석 이용, 협약서 근거로 공동창업실 위치에 사업자등록 할 수 있으며, 협약만료 후 6개월까지 유지 가능		주관기관 참여자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시제품 개발 및 기타지원(총비용 80%이내, 지원한도 내)		주관기관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창업역량강화 교육 등		주관기관 참여자
사업점검 결과보고		∙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주관기관 참여자

제 4 장  모집 및 신청

제7조(모집 및 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주관기관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경기도 내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개인/법인 대표자)

1.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③ 모집분야 : 프리미엄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과 같은 반려동물산업 관련 분야
※ 애견샵, 단순도소매,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 제외

제9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표-1)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자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경기도 및 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 등)에 수행 중인 자

*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⑦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표-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10조(신청방법)

① 신청자는 주관기관 홈페이지(www.gsp.or.kr)에 신청 및 제출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② 신청자는 각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 프리미엄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③ 본 사업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예비창업자(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3.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11조(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선정

제12조(선정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표-2>와 같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 표-2 선정평가 절차 >

① 사업신청‧접수	⇨	② 적격확인	⇨	③ 서류평가
				⇩
⑥ 최종선정	⇦	⑤ 발표평가	⇦	④ 타사업 중복 및 법위반 사실 조회

②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③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적격확인) ①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제외대상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적격 신청자는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적격확인 결과 자격기준에 부합이 되면 서류평가 대상으로 상정한다.

제14조(서류평가) ① 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류평가표[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을 심사한다.

②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여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고득점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한다.(평가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는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순으로 발표평가 상정)

③ 동점자 발생 시 서류평가표[제23호 서식] 평가항목의 실현가능성→성장전략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④ 신청자가 여성일 경우 서류평가 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제15조(발표평가) ① 주관기관은 대학교수, 시장전문가,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발표평가표[제24호 서식]에 의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는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정)

③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총 평점이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④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실현가능성→성장전략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⑤ 발표평가에 상정된 과제는 타 기관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와 법위반 사실여부에 대해 조회하여 그 결과를 최종참여자 선정 시 반영한다.

⑥ 선정자의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한다. 단, 등급의 종류, 범위, 인원은 예산 및 지원목표를 연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6조(예비선정자) ① 발표평가 결과 총 평점 70점 이상 미선정자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선정을 할 수 있다.

② 목표 선정인원 미달 시, 협약 미체결 및 중도 이탈자로 결원 발생 시, 지원 목표 변동 등으로 참여자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예비선정자를 순위에 따라 참여자로 전환한다.

③ 예비선정자가 없을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 6 장  협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한다.

③ 예비선정자가 참여자로 전환되어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협약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주관기관은 선정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 선정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체결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청렴서약서[제5-1호 서식]

◦ 창업 및 유지동의 확약서[제5-2호 서식]

◦ 지적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제6호 서식]

3.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⑤ 선정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우선순위의 예비선정자를 지원대상으로 통보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자는 사업계획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등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참여자는 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등이 기재된 협약변경 승인신청서[제22호 서식]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③ 협약의 변경 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관기관은 산업 동향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동종·유사산업 내에서 참여자가 제출한 협약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약 변경 승인여부를 확정한다.(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거나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협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주관기관 간의 체결한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참여자와 체결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가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수행을 자진 포기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참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제29호 서식]를 주관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창업실 이용은 자동 종료된다.

③ 협약의 해약 사유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지원금 관리 및 집행

제20조(사업비 관리기준) ① 참여자는 사업비 협약기간 내에 집행이 원칙이며, 참여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동 사무편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참여자가 사업비용을 모두 집행(총금액 완납)하고, 해당 성과물과 함께 지원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절차에 따라 지원금액(공급가액 80%)을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1. 외주용역비 및 광고선전비에 한하여 2백만원(지원액 기준) 이상의 외주용역의 경우, 업체 지급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멘토링비는 2백만원 이내 전액 지원

③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사업비 집행원칙) ①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비 집행절차는 <표-3>와 같이 진행한다.

<표-3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비 사용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	서류 및 증빙 검토	⇨	지원금 신청서류 보완	⇨	지원금 지급
참여자		참여자		주관기관		참여자		주관기관

② 참여자는 사업비 사용 관련 지원금 항목별 집행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한다.

③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참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적극 협조한다.

④ 주관기관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물품 및 시제품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참여자는 지원금 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는 기업명(초기창업자), 대표자(예비창업자)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의 계좌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⑥ 참여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의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 자 입력란에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기재하고, 기 창업자는 창업자 회사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⑧ 외주용역 업체가 종이계산서 발급 시 업체의 전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한다.

⑨ 참여자는 카드 사용 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 카드사본, 카드전표, 상세내역이 확인가능한 해당 월 이용명세서와 통장 출금내역을 필수로 제출한다.

⑩ 참여자는 외주용역업체 선정 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⑪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자 간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이다.

⑫ 참여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참여자 본인, 참여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

1. 참여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2. 참여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참여자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4. 참여자가 채용한 임직원(임원, 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주관기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제22조(사업지원금 정의 및 내용) ①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화지원금의 사업비 비목은 <표-4>와 같이 구성한다.

② 참여자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첫 신청 시에 제출한다.

◦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사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표-3 사업비 집행 절차>

비목	정의
	증방서류
공통	• 비목별 지원금 신청서 • 비교견적서 :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필수 제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증(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외주용역비	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 관련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출원(등록) 비용청구서, 관납료 영수증, 우선심사 영수증(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해당 시), 출원서 또는 등록증
인건비	참여자의 소속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다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1인당 1개월 기준 3백만원 한도 내 집행
	• 최초 신청 시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 매달 신청 시 : 급여대장, 근무상황부, 입금증
전시회 참가비 (박람회)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참가확인서, 참가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전시회 안내자료(카탈로그)
시험․인증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시험□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멘토링비	참여자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2백만원 내, 자부담 없음)
	멘토링 계획서, 멘토 이력서, 멘토신분증, 멘토 통장사본, 회차별 멘토링보고서(증빙사진포함)
기자재 임차비	해당과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기자재 기준단가표 포함), 임차계약서, 기자재 사용대장 및 결과물(자유양식),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사무실임대료	창업과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 내 위치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임차 공간 증빙사진
교육훈련비	참여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교육 이수 계획서(일정 포함), 참가신청서, 교육자료, 교육 이수증(참가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지 명부(소속직원이 교육받을 경우), 교육업체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홈페이지는 3백만원 내)
광고선전비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SNS)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충전금액 증빙자료, 결과보고서(일자별 홍보화면, 클릭당 비용설정 내역, 기간별 소진 내역 등)
세무회계기장비	참여자의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2백만원 내)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청구서,

제23조(재료비) ①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구매 불가하다.

제24조(외주용역비) ① 참여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4. 참여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③ 외주용역 시 참여자는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견적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건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한다.

④ 최종 결과물 검수를 통한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⑤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 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⑦ 시제품의 시금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하다.

제25조(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①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협약일 이후 출원·등록 건에 소요되는 비용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송달료, 국제출원료, 번역료 등 집행 가능하다.

③ 출원(등록)인은 참여자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참여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참여자의 소속 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단,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인건비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소속직원 1인당 월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할 수 없다.(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④ 사업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참여자(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표-4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인건비 지급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단, 신규 채용 직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하단의 역량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역량 기준	▪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3,869천원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창업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4,668천원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고용노둥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산업별/규모별(‘22년 기준)	기준 초과지급 희망 시 관련증빙 (학위증명 또는 포트폴리오 등)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가능

제27조(전시회 참가비) ① 제품 홍보를 위한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체재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과 참관을 위한 비용은 집행 불가하다.

②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 시 중복지원 불가하다.

제28조(시험·인증비) ① 지원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제29조(멘토링비) ① 참여자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백만원 내/자부담 없음)

② “멘토링비”는 1일 2시간 이상 20만원 한도로 10회까지 가능하며, 협약기간 중 최대 2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멘토링비”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세금신고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멘토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

◦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

◦ 기타 주관기관이 시장 및 기술 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0조(기자재 임차비) ① 과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②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하다.

③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실 임대료) ① 과제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경기도 내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하다.

1.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2. 과제개발을 위해 사무공간 및 아이템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②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업태에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단, 비즈니스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의 공유 사무공간인 경우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단위 계약 시 집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전대차 계약’ 집행은 불가하다.

③ 사무실 임대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교육훈련비) ① 참여자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참여자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광고선전비) ①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24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③ 참여자의 홍보용 신규 홈페이지 제작만 가능하며(리뉴얼 및 수선유지 불가),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1. 선정과제가 앱 또는 플랫폼(홈페이지) 개발인 경우는 집행할 수 있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집행가능하며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

⑤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다.

제34조(세무회계기장비) ① 참여자가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대행료를 지원한다.(총 2백만원 한도 내)

② 회계기장비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5조(공동창업실 이용) ① 공동창업실(창업베이스캠프)은 개방형 좌석제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경우 협약서의 주소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협약기간 내 이용 가능하며, 참여자는 공동창업실 이용 연장신청서[제30호 서식] 제출 시 협약만료일 이후 6개월간 1회 연장

제 8 장  점검(보고) 및 평가

제36조(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참여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중간보고서[제20호 서식]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예비선정자는 협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중간점검표[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중간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점검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자 중간점검 시, 사업진척도 미흡 및 허위·제재 등 문제가 확인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현장을 동행하여 재점검하거나, 운영위원회 실시하여 사업비 제재 및 환수할 수 있다.

제37조(현장점검)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 진척도 및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반(2인 이상)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필요시 외부전문가 동행)

② 참여자는 주관기관의 점검 안내 일정에 맞추어 현장점검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추진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완료평가)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사업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완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사업추진현황, 시제품 제작 상태, 지원금 집행실적에 대한 완료보고서[제21호 서식]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완료평가표[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을 심사한다.

1. 협약종료 1개월 전에 창업(예비창업자)

2.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 여부

3. 추진성과(지식재산권, 투자유치, 매출액, 고용창출 등)

4. 지원금 집행실적

④ 평가 결과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실패’할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제재 및 환수할 수 있다.

제 9 장  조기 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제39조(조기 지원종료)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가 조기 지원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조항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할 수 있다.

1. 타 지원사업 선정 등 지원종료를 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이행 및 시제품 제작 완료한 경우

3. 중간점검 결과통보일 이후, 배정된 지원금의 90%를 집행한 참여자

② 참여자는 조기 지원종료를 하더라도 당초의 협약종료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0조(사후관리)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종료 후(지원종료 후 5년 이내)에도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참여자(창업기업) 간담회

2. 교육 및 네트워킹

3. 지원기업 실태조사(사업체 운영현황, 매출 및 고용현황 등 변동사항)

② 참여자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의 이력 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제재 및 환수

제41조(제재 및 환수)  ①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완료평가 결과 실패 판정 등으로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기업지원 운영규정」및 동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참여자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사유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항력성 등을 근거로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지원금 지급중단, 참여자의 제재등급 및 범위, 지원금 환수를 결정하며 향후 경기도가 진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붙임의「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2.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3.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④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제4-2호] 내용과 상이),「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표-5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2021. 9. 17.] [경기도조례 제6938호, 2021. 3. 16., 제정]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재 및 환수기준) 제재 및 환수의 기준은 <표-6>와 같이 구성한다.

<표-6 제재 및 환수 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

제 11 장  행정사항

제43조(정보제공 동의) ① 참여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2. 법위반 조회를 위한 동의서

② 주관기관은 제43조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동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44조(민원해결)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기타사항) 이 사무편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및 평가표
1. 사업 신청서식 【제1호 서식】 : 참여신청서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4-2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제4-3호 서식】 : 이의 및 구제 신청서 (필요시) 2. 협약서식 【제5-1호 서식】 : 청렴서약서 【제5-2호 서식】 : 창업 및 유지동의 확약서 【제6호 서식】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제7호 서식】 : 사업추진 협약서 3. 지원금 신청서식 【제8호 서식】: 재료비 신청서 【제9호 서식】: 외주용역비 신청서 【제10호 서식】: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신청서 【제11-1호 서식】: 인건비 지원 신청서 【제11-2호 서식】: 급여대장 【제11-3호 서식】: 근무상황부 【제12호 서식】: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신청서 【제13호 서식】: 시험․인증비 신청서 【제14-1호 서식】: 멘토링비 신청서 【제14-2호 서식】: 멘토링 보고서 【제14-3호 서식】: 멘토 프로필 【제15호 서식】: 기자재 임차료 신청서 【제16호 서식】: 사무실 임차료 신청서 【제17호 서식】: 교육훈련비 신청서 【제18호 서식】: 광고선전비 신청서 【제19호 서식】: 세무회계 기장비 신청서

	서식 및 평가표
4. 보고서식 【제20호 서식】 : 사업추진 중간 보고서 【제21호 서식】 : 사업추진 완료 보고서 【제22호 서식】 : 협약 변경승인 신청서 5. 평가표 서식 【제23호 서식】: 서면평가표 【제24호 서식】: 대면평가표 【제25호 서식】: 사업추진 중간 점검표 【제26호 서식】: 사업추진 완료 평가표 【제27호 서식】: 협약 변경승인 검토서 6. 기타 서식 【제28호 서식】: 조기지원종료 신청서 【제29호 서식】: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 【제30호 서식】: 공동창업실 이용 연장신청서 【제31호 서식】: 지원종료 사업추진현황 조사서

[제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신청서

대상과제	구분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3년 미만)
	기업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예비창업자(홍길동)
	창업과제명	창업하고자하는 아이디어(아이템)를 명료하게 나타내도록 명명
	창업과제분야 (택1)	□ 프리미엄사료 분야 □ 헬스/케어용품 분야 □ 미용/패션용품 분야			□ 가구 분야 □ ICT 결합상품 분야 □ 기타 분야
	사업장 소재지 (예정지)	경기도 ( )시ㆍ군
창업현황	설립형태	□ 개인 □ 법인		창업일		개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기본정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성별				남 / 여
	사업장 주소	예비창업자의 경우 자택 주소 기재 요망
	E-mail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세부항목
□ 일반 현황	- 기본정보 : 대표자, 과제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 세부정보 : 신청분야, 기술분야 신청자 세부정보 기재
□ 창업과제 개요	- 창업과제 소개, 차별성, 개발경과, 국내외 목표시장, 창업과제 이미지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일정	- 창업과제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을 기재
□ 사업화지원금 집행계획	- 사업비(사업화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비목별 기재
1. 문제인식 (Problem)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 / 개발 및 추진경과(이력) / 개선 목적 -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내·외적 동기 등 -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사업 신청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등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목적 등
	1-3.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고객 특성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 협약기간 내 개발/개선할 제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정의 -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법,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 단계, 진행(준비)정도 등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계획 등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 보유역량 기반,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3. 성장전략 (Scale-up)	3-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 -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방안 등
	3-2. 사업 추진 일정 -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협약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소요 계획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도지원금) 사용계획 등
4. 팀 구성 (Team)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과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 등 * 소셜벤처 분야 :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 기재(사회적 가치창출 관련 조직에 근무한 경력,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 이수내역, 소셜벤처 관련 공모전 등 관련 활동 등)
	4-2. 팀 현황 및 보유역량 - 팀 및 팀 구성 예정(안)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창업과제 관련 역량 등 *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업무파트너(협력기업)의 현황 및 역량 등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 업 계 획 서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 본문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창업과제명

참여신청서 상 과제명과 일치하게 작성

산출물

(협약기간 내 목표)

예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0개), 웹사이트(0개)

※ 협약기간 내 최종 제작·개발 완료할 최종 생산품의 형태, 수량 등 기재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 / 여

직업

(직장명 기재 불가)

대표 / 연구원 / 교수 / 학생…

창업유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3년미만)

기업명

○○○○

사업장 소재지

(창업예정지)

경기도 ○○시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자 구분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비 구성계획

(백만원)

도지원금

00백만원

주요성과

(’22년 기준)

고용

(명)

0명 (대표자 제외)

※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대응자금

(자부담액)

00백만원

매출
(백만원)

00백만원

※ ’22년 총 매출

투자

(백만원)

00백만원

※ ’22년 총 투자유치

합계

00백만원

팀 구성 (신청자 제외)

순번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구성 상태

1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동대표

2

대리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예정(‘00.0.)

…

…

…

□ 창업과제 개요(요약)

창업

과제명

※ 창업하고자하는 아이디어(아이템)를 명료하게 나타내도록 명명

창업과제

소개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을 사용

진출

목표시장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경장사 대비

차별성

※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예비)창업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등

산출물 및

개발단계

※ 협약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개발단계 등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핵심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등

이미지

※ 창업과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창업과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업 추진일정

※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을 기재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 패키지 디자인	00.00 ~ 00.00	제품 패키지 디자인 용역 진행
홈페이지 제작	00.00 ~ 00.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00.00 ~ 00.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시제품 완성	협약기간 말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 사업화지원금 집행계획

※ 도지원금은 최대 30백만원 한도 이내로 작성, 자부담금은 최소 7백5십만원 이상으로 작성

비 목	산출근거	금액(원)
		지원금 (80%)	자부담금 (20%)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시금형제작)		7,000,000
지급수수료	•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
인건비
…
…
…
합 계

1. 문제인식 (Problem)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개발 및 추진 경과(이력)/개선목적

※ ①외적 동기(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②내적 동기(대표자 및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기재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에 대해 기재

※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기회에 대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방안, 개발/개선의 필요성, 고객들에게 제공할 혜택 등의 관점에서 개발/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재

◦

-

-

◦

-

1-2.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기재

◦

-

-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 협약기간 내 개발할 제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개발 방법(대표자 직접 개발, 인력 채용, 외주용역), 현재 시점(본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단계 및 진행(준비) 정도 등 기재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계획(보안규정 및 관리체계 등) 기재

* 기술 보호(보안) 관리 체계(보안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및 규정 제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

-

-

◦

-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 경쟁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

-

◦

-

3. 성장전략 (Scale-up)

3-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

3-1-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비즈니스 모델)

※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기재

◦

-

3-1-2. 목표시장 진출 방안 및 진입 현황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기재

※ 현재 진입한 목표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현황과 매출 실적(표) 등 기재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

< 매출 실적 >

순번	목표시장(고객)	제품(서비스)	진입 시기(기간)	판매(이용)량	가격	판매 금액
1	OO업체	OOO	00년 상반기	OO	00백만원	00백만원
2	OO업체(A국가)	OOO	00.00 ~ 00.00	OO	00백만원	00백만원
3	OO앱 스토어	OOO	00년 하반기	00회	-	(무료 다운로드)
4	OO 사이트	OOO	00.00 ~ 00.00	00명	-	(무료 회원가입)
…

3-2. 사업 추진 일정

3-2-1.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사업 추진 일정(전체 사업단계) >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시제품 설계	00년 상반기	시제품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작
2	시제품 제작	00.00 ~ 00.00	외주 용역을 통한 시제품 제작
3	보완 버전 신제품 출시	00년 하반기	신제품 출시
4	신제품 홍보 프로모션 진행	00.00 ~ 00.00	OO, OO 프로모션 진행
5	크라우드 펀딩	00.00 ~ 00.00	초도고객 조사를 위한 펀딩 준비

3-2-2.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제품·서비스(시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 추진 일정 등

◦

-

-

< 사업 추진 일정(협약기간 내) >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필수 개발 인력 채용	00.00 ~ 00.00	OO 전공 경력 직원 00명 채용
2	제품 패키지 디자인	00.00 ~ 00.00	제품 패키지 디자인 용역 진행
3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	00.00 ~ 00.00	웹사이트 자체 제작
4	시제품 완성	협약기간 말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지원금) 집행계획 기재

* 사무편람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도지원금은 최대 30백만원 한도 이내로 작성

비 목	산출근거	도지원금(원)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000,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000,000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시금형제작)	10,000,000
지급수수료	• 국내 OO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 등 포함	1,000,000
…
합 계		...

4. 팀 구성 (Team)

※ 평가상 불필요한 대표자·팀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
[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역량 : 창업과제를 구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유사 사업화 경험,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

4-2. 팀 현황 및 보유역량

※ 팀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현재 시점에서 채용 완료했거나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추가 인력 고용계획은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인력 채용 예정이 없는 1인 (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 팀 현황 및 고용계획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00	명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00	명
순번	직위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1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OO학과 교수 재직(00년)
2	대리	홍보 및 마케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3	채용예정 (00.00.)	해외 영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 예정인 업무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협력사항 등 기재

순번	파트너명	보유역량	협력사항	협력 시기
1	○○전자	시제품 관련 H/W 제작·개발	테스트 장비 지원	00.00
2	○○기업	S/W 제작·개발	웹사이트 제작 용역	00.00
...

[제3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개인 및 기업 식별,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기업관리, 사후관리, 중소기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이력 등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 금융정보(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 기업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접·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금융정보(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조직현황, 영업 및 재무현황(매출 및 수출 등), 지적재산권 현황

◇ 보유·이용기간(사업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기업정보,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창업진흥원 등), 경기도청,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교육 및 컨설팅 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개인 및 시업식별, 평가 선정, 중복지원검토 등 지원사업 운영 관련 자료 활용 및 기타 사업 운영 목적

◇ 제공할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기업정보,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4-1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4-2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유무(한강유역환경청)			O, X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있음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 신청기업은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법위반여부 정보공개청구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 - 기업 소재지 시군 민원실(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지정폐기물 허가업체만 해당) 법위반여부 정보공개청구(도 환경부서 불필요)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4-3호 서식]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1호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사업계획과 관련 사무편람 등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부정 집행 시 사업취소 및 지원금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2호 서식]

창업 및 유지동의 확약서

본인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자로서 협약기간 중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 및 유지하며, 기업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함.

[제6호 서식]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시행하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에 있어 본인 명의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7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 업 추 진  협 약 서

■ 참여자

• 성명(생년월일) :

• 기업명 :

■ 창업과제명 :

• 창업분야 :

■ 협약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협약금액(사업화지원금) : 금      원(금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라 한다)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자(이하“참여자”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경과원과 참여자는 상호 간의 공동 협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성공창업과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공동창업실의 사용)

① 경과원은 참여자에게 협약기간 동안 아래의 공동창업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자는 이를 사용한다.

※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창업베이스캠프)

② 경과원의 사정에 따라 ①항의 공동창업실이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는 사업장 이전에 협조한다.

③ 참여자는 반드시 협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해야 한다. (단, 경과원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창업실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참여자는 공동창업실 퇴실 시 사용한 집기 및 장비를 경과원에게 반납하야 하며, 분실, 파손, 무단배치 이동 시 배상 및 원상 복구한다.

제3조(참여자의 의무)

① 참여자는 제출 사업계획서 따라 성실히 창업 준비와 사업발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예비창업자인 참여자는 협약 만료 전 경기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내에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참여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협약의 해약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원은 참여자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참여자는 경기도 창업플랫폼에 가입하여 기업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참여자는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경과원은 참여자의 사업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과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참여자는 위의 사업지원비로 협약기간 내 과제 개발을 위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광고선전비 등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및 사업 완료)

① 참여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사업의 중간보고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과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과원의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졸업 후

사업추진성과 작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경과원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관련자료 제출 등)

① 참여자는 경과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① 참여자의 협약사항(사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산업동향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동종·유사산업 내에서 협약변경 승인여부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

② 경과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참여자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협약 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하여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협약 선정된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마. 사업기간 중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협약기간에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③ 경과원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참여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을 검토하여야 하고, 소유권은 참여자에게 귀속된다.

②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경과원과  참여자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경기도의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자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경과원과 참여자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9조(성공기부금 출연)

① 참여자는 창업 및 사업성공 후 상당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경과원의 창업지원사업을 위해 성공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경과원과 참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원과 참여자는 변경된 법령과 사무편람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수원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참여자는 경과원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124-82-0875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대표자명 :                                (직인)

업 체 명 :

사업자주소(자택주소)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참여자명 :	(인)

[제8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재료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업체명(거래처)		구매품목
	구매목적(용도)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⑤ 거래명세서 ⑥ 검수조서(참여자가 주관기관에 제출 / 증빙사진 포함)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⑧ 거래처 통장사본 ⑨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⑩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9-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외주용역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업체명(거래처)		용역기간	202 . . ~ 202 . .
	용역내용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지급방식	신청자 지급방식 [ ] 외주업체 지급방식 [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③ 외주용역계약서(과업내용 포함) ④ 과업지시서 ⑤ 전자세금계산서 ⑥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⑦ 검수조서(참여자가 주관기관에 제출 / 증빙사진 포함) ⑧ 용역결과보고서(용역사가 참여자에게 제출 / 증빙사진 포함) 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⑩ 거래처 통장사본 ⑪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⑫ 참여자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외주용역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0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업체명(거래처)

출원(등록)일

출원내용

건 출원  (출원번호 :               )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

② 비교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③ 출원(등록) 비용청구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 거래처 통장사본

⑧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⑨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출원 시	등록 시	우선심사 시	선행기술조사 시
⑩ 출원번호통지서 ⑪ 출원 관납료 납부 확인증	⑩ 등록증 ⑪ 등록 관납료 납부 확인증	⑩ 우선심사신청서 ⑪ 우선심사 관납료 납부 확인증	⑩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무형자산 취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1-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인건비 지원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근로자	성명		직위
		연락처		신청기간	월 ~ 월( 개월분)
		업무내용
	기본급		금이백만원 (￦ 2,000,000 )	신청금액 (기본급의 80%이내)	금일백육십만원 (￦ 1,6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 최초 신청 시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② 근로계약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③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④ 근로자 신분증 ⑤ 근로자 통장사본 ⑥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 학력 증빙서류 또는 포트폴리오 등 ⑦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⑧ 참여자 통장사본 • 매달 신청서 ① 급여대장 ② 근무상황부 ③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가능한 서류)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1-2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급 여 대 장 (202 년 00월분)

회사명 : OOOOOOOO          [지급 : 202 년 00월 00일]

인적사항		기본급여 및 재수당
사원번호	성명	기본급	상여	식대	교통비
입사일	직급
퇴사일	부서					지급합계
1	이순신	0	0	0	0
20180501
						0
2	홍길동	0	0	0	0
20180501
						0
합계 (00명)		0	0	0	0	0
						0

인적사항		공제 및 차인지급액
사원번호	성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사일	직급	농특세	학자금상환액	산재보험			공제합계
퇴사일	부서						차인지급액
1	이순신	0	0	0	0	0	0
20180501		0	0	0			0
							0
2	홍길동	0	0	0	0	0	0
20180501		0	0	0			0
							0
합계 (00명)		0	0	0	0	0	0
		0	0	0			0
							0

[제11-3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근 무 상 황 부

202 년 00월

연번	월일	업무시간	업무내용	비고
1	00/00(수)	00:00 ~ 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자 OOO은 이상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작성자) : OOO         (서명 또는 인)

㈜OOOO 대표자 : OOO         (서명 또는 인)

[제12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행사명		행사기간(참여일)
	주최기관		참가목적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② 참가 확인 문서 ③ 비용 납부요청 공문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⑥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 ⑨ 참여자 사업등록증 ⑩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3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시험ㆍ인증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시험(인증)명
	소요기간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 ② 비교 견적서(2백만원 초과 시) ③ 계약서(시험ㆍ인증 관련 신청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⑥ 시험ㆍ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 ⑨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⑩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험ㆍ인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4-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멘토링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멘토	성명(업체)		소속/직위
		연락처		멘토링 분야
	활동이력	202 년 월 일
		202 년 월 일
		202 년 월 일
	신청금액		1회*200천원*[ ]회 = 000,000원
지급	예금주(멘토)			은행명
	계좌번호(멘토)
첨부 서류	① 멘토링 계획서 ② 멘토 이력서 ③ 멘토 신분증 ④ 멘토 통장사본 ⑤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멘토링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4-2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멘토링 보고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서명)

과제명

멘토링 일시

(O회차)

0000년 00월 00일 00:00~00:00

장 소

멘토링 결과

1. 멘토링 분야

□ 판로/마케팅	□ 회계/세무	□ 글로벌 수출	□ 자금/투자
□ 기술/R&D	□ 법률	□ BM

2. 기술분야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공예/디자인	□ 기계/소재
□ 에너지/자원	□ 바이오/의료	□ 화학

3. 멘토링 내용

※ 멘토링 및 상담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

< 멘토링 사진 첨부 >

< 멘토링 사진 첨부 >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멘토링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멘  토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4-3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멘토 프로필

사진	이름(한자)
	생년월일(6자리)
	전문분야	대분류
		중/소분류

주 소(자택)				전화번호
소속 및 직급				E-mail
< 학 력 사 항 >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전공학과)		학 위(졸업/수료)
< 경 력 사 항 >
기 간	직 장 명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직 위
< 자격증 >				< 저서 및 논문 >
< 주 요 이 력>

[제15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기자재 임차료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계약내용	• 기자재명 : (용도 : ) • 계약기간(202 . . ~ 202 . . )
	신청내용	2022.00.00.~ 2022.00.00 ( )개월 임대료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신청비율 (신청금액/총소요금액)	80% (800,000/1,000,000)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② 비교 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③ 기자재 임차 계약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기자재 사용대장 및 결과물(자유양식) ⑦ 기자재 사용대장 및 결과물(자유양식) ⑧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⑨ 거래처 통장사본 ⑩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⑪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자재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6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실 임대료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계약내용	장소명 (주소 ), 계약일(2021. .~)
	신청내용	2022.00.00.~ 2022.00.00 ( )개월 임대료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신청비율 (신청금액/총소요금액)	80% (800,000/1,000,000)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④ 임차 공간 증빙사진 ⑤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⑥ 임대인 통장 사본 ⑦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⑧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7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교육훈련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교육훈련명		참여기간
	교육훈련기관		참여목적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신청비율 (신청금액/총소요금액)	80% (800,000/1,000,000)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②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③ 교육 참가 신청서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소속직원이 교육받을 경우)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⑤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④ 교육 자료 ⑦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⑧ 교육업체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⑨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⑩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교육훈련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8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광고선전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업체명(거래처)	네이버			홍보기간	202 . . ~ 202 . .
	홍보내용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일백만원 (￦ 1,000,000 )			신청금액 (공급가액 80%이내)	금팔십만원 (￦ 800,000 )
지급	지급방식	신청자 지급방식 [ ] 외주업체 지급방식 [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 용역 계약 체결 시 ① 견적서 ② 비교 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③ 외주용역계약서(과업내용 포함) ④ 과업지시서 ⑤ 전자세금계산서 ⑥ 이체확인증 ⑦ 검수조서 ⑧ 용역결과보고서 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⑩ 거래처 통장사본 ⑪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⑫ 참여자 통장사본			• 용역 계약 미체결 시 (네이버,구글,인스타 등 SNS 직접 홍보 시)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이체확인증 ③ 홍보화면 캡쳐(일자 확인 가능) ④ 충전금액 증빙 ⑤ 클릭당 비용 설정 내역 ⑥ 기간별 소진내역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생략 가능) ⑨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⑩ 참여자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광고선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9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세무회계 기장비 신청서

참여자	성명(대표자)			기업명
	과제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대행업체		신청기간		20 . . ~ 20 . .
	총소요금액 (공급가액 100%_VAT제외)	금사십만원 (￦ 4000,000 )	신청금액 ※월20만원 내 (총1백만원 내)		금이십만원 (￦ 200,000 )
지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첨부 서류	① 견적서 ② 계약서 ③ 청구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이체확인증(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 거래처 통장사본 ⑦ 참여자 사업자등록증 ⑧ 참여자 통장사본(예비창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사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무편람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세무회계 기장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0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 중간보고서

기본 정보		※ 협약기간 : ’20.00.00 ~ ’20.00.00
참여자명						기업명
창업여부	□ 여		□ 부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창업과제명
사업비 집행 (협약시작일~ ‘20.00.00 기준)	협약금액 (ⓐ)				집행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
	원				원					원			%
사업 추진단계 (중복 가능, 표시)	□ 시제품 설계단계						□ 시제품 제작단계				□ 시제품 보완단계
	□ 자금확보 및 마케팅활동						□ 기타( )
주요 성과 (협약시작일~ ‘20.00.00 기준)	매출액			원					신규고용				명
	지재권			출원 0건				등록 0건	투자액				건, 원
									자금조달				건, 원

상세 정보

목표 대비

실적 요약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를 작성하고, 현 시점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3.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사업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메인디자인 완성	40%
2
⁝	⁝	⁝	⁝

◦  -

세부

추진실적

< 삭제 후 제출 >

1. 협약시작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경과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서비스)제작 진척 현황 및 사업화를 위한 주요 활동(마케팅, 지재권, 신규채용 등)에 대하여 기재

□ 사업추진 현황

◦

-

시제품

사진

시제품·서비스 사진 ①

시제품·서비스 사진 ②

향후

추진계획

< 삭제 후 제출 >

1. 시제품(서비스) 제작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

2.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	주요 지출 계획	집행 예상액	누적 집행액	누적 집행율
’20.7월	- 시금형 제작 외주용역비 지급 브로슈어 제작 지급	8,000,000원	38,000,000원	70%
’20.8월	⁝	⁝	⁝	⁝
⁝

애로사항

< 삭제 후 제출 >

1.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코로나19 확산 등)을 자유롭게 기재

2.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 작성

[제2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기본 정보			※ 협약기간 : ’22.00.00 ~ ’22.00.00
참여자명						기업명
창업과제명						사업장 위치			경기도 ( 시)
사업비 집행		협약금액 (ⓐ)		집행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
		원		원					원				%
사업 추진단계 (중복 가능, 표시)		□ 시제품 기술개발 단계					□ 시제품 상품화 단계				□ 시제품 사업화 단계
		□ 자금확보 및 마케팅활동					□ 기타( )
주요 성과			※ 성과는 ‘협약개시일 ~ 협약종료일(협약기간 이내)’을 기준으로 작성 ※ 지재권, 기타 실적관련 표 추가 가능
창업 현황	창업 여부		□ 여		□ 부			현재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		□ 여		□ 부			목표 대비 달성도				%
	최종 시제품 제작현황 요약		사업비로 제작한 시제품·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간략한 요약 (미완료시 미완료 사유)
주요 성과	매출액 (협약기간 이내)		원					고용		현재		5 명
										신규채용 (협약기간 이내)		3 명 * 직원 총 5명 중 협약기간동안 신규채용 3인의 경우
	투자유치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자금조달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협약기간 이내)	구분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비고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
	기타(저작권 등)
기타 실적 (협약기간 이내)	구분		세부 내용
	인증		인증명칭 / 인증기관 / 인증일자 등
	투자유치		투자기관 / 투자규모/ 투자유치일자 등
	MOU		MOU 체결기관 / 체결일자 등
	판로개척		국내외 판로확보(계약체결 등) 규모, 거래처 등
	기타		M&A, 수상 실적 등 자유롭게 기입

목표 대비 실적 요약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 상 주요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별 달성여부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 사업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테스트 페이지 오픈	100%
2
3
⁝	⁝	⁝	⁝

◦

-

세부 추진실적

< 삭제 후 제출 >

협약개시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경과·실적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 제작, 마케팅(홈페이지 등), 신규채용을 통한 팀원구성 등 주요 사업화 활동 별로 구분하고, 활동별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사진, 도표 등 사용 가능

□ 사업추진 결과

◦

-

시제품

사진

< 삭제 후 제출 >

1. 시제품·서비스·플랫폼 등 창업과제 관련 산출물에 대해 사진, 스크린샷 첨부(3장 이상)

2. 사업화 활동 중 제작된 산출물(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이 있을 경우 첨부

시제품(서비스) 사진

사진/스크린샷 ①

사진/스크린샷 ②

사진/스크린샷 ③

사진/스크린샷 ④

사진/스크린샷 ⑤

사진/스크린샷 ⑥

기타 사진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기타 창업·마케팅 활동 관련)

사진/스크린샷 ①

사진/스크린샷 ②

사진/스크린샷 ③

향후

추진계획

< 삭제 후 제출 >

1. 본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사업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

[제22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협약 변경승인 신청서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청 내 용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과제명칭 변경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20 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자의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서명) 첨부 1.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사업계획서 1부. 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3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서 류 평 가 표

지원분야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신청자명		기업명
창업과제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최소득점	점수
문제인식 (20)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개발/개선 목적	10	12
	1-2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10
실현가능성 (40)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20	24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20
성장전략 (30)	3-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	10	18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계획	10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5	6
팀 구성 (10)
	4-2. 팀 현황 및 보유역량	5
합 계		( ) 점

평 가 의 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2 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서류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4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발 표 평 가 표

지원분야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신청자명		기업명
창업과제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최소득점	점수
문제인식 (20)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개발/개선 목적	10	14
	1-2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10
실현가능성 (30)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15	21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15
성장전략 (30)	3-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	10	21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소요계획	10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10	14
팀 구성 (20)
	4-2. 팀 현황 및 보유역량	10
합 계		( ) 점

평 가 의 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2 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발표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5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 중간점검표

연 번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신청자명		기업명
과제명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유무
1. 사업계획 이행	◦ 내부 인력, 기자재의 투입 또는 외부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시제품제작 방법이 적정한가?
	◦ 시제품제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제작이 가능한가?
	◦ 창업과제의 사업화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상의 최종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2.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방법이 적정한가?(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집행 부진 여부)
3. 사업추진성과 * 협약기간 내에 한함	매출액	백만원			고용현황		신규 고용인원 : 명
							총 고용인원 : 명
	R&D지원사업 · 투자현황	투자	건 수 : 건		지재권현황		출원· 등록	특허 건 실용신안 건 상표 건 디자인 건
			총 금액 : 백만원
			계약일자:
		R&D 지원 사업	건 수 : 건
			총 금액 : 백만원				인증	건
			선정일자:
사업진행률주1)	%			사업비집행률주2)		%
4. 점검결과	<점검의견> -

점검일자	2022년 00월 00일	점검자	(서명)
점검장소			(서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주2) 집행사업비/총사업비*100

[제26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추진 완료평가표

평가일 : 202 .  .  .

참여자명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기업명		평가위원	(서명)
과제명
			(서명)
			(서명)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1. 사업목표달성	경기도 내 창업(유지)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창업		□ 미창업
			□ 휴업		□ 폐업
	시제품제작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 대비 제작 완료여부	□ 완료		□ 실패
2. 추진성과	지적재산권 출원/인증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상표 : 건, 디자인 : 건, 인증서 : 건
	투자 성과	□ 투자건수 및 금액 ( 건, 투자금액 : 백만원)
	융자 성과	□ 융자건수 및 금액 ( 건, 융자금액 : 백만원)
	R&D 지원사업 선정 성과	□ 선정건수 및 금 액(선정건수 : 건, 지원금액 : 백만원)
	매출, 고용 성과	□ 매출 실현 (매출액 : 백만원)		□ 고용 창출 (총 : 명 / 신규 : 명)
3.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4. 종합의견

[제27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협약 변경승인 검토서

검 토 일 : 202 .   .   .

참여자명			기업명
기존과제명
변경과제명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의견
	1. 문제인식
	2. 실현가능성
	3. 성장전략
	4. 팀 구성
검토의견
검토결과	☐변경승인 ☐변경미승인			검토자		(인)
				검토자		(인)
				검토자		(인)

[제28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조기지원종료 신청서

참여자명		기업명
과제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조기지원종료 충족여부	☐ 지원금 집행율 : % - 선정액 : 원 - 집행액 : 원 ☐ 당초협약기간 : 202 . . . ~ 202 . . .
조기지원종료 희망일자	☐ 조기지원종료 희망일자 : 202 . . .
협악종료 이후 의무사항	최종평가 참석 의무	확약합니다		자필로 덧대어 작성
조기지원종료 사유
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인하여 조기지원종료 신청서를 제출하며, 협약종료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및 보고의무(매출, 고용창출 성과 등)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29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

참여자명		기업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과제명
포기사유
위 본인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가자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참여를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인) 첨부 1. 공동창업실 퇴실 신청서(공동창업실 사용자에 한함) 1부. 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30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공동창업실 이용 연장신청서

1. 신청자

참여자명		기업명
과제명
협약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2. 공동창업실 이용 연장신청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장사유	예시 : 사업자등록 주소지 연장

본인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공동창업실(창업베이스캠프) 이용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참여자명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31호 서식]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지원종료기업 사업추진현황 조사서

본 조사서는 지원종료 이후 그간의 사업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홍보 지원과 향후 사업 운영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졸업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도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명
창업분야
휴대폰번호						E-Mail
지원종료 이후 현재 사업영위여부			□ 사업체운영 중			사업영위 시 사업단계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단계 □ 판매단계
			□ 사업체폐업 (폐업일: ) (폐업사유: )
- 아래 내용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졸업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운영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성별	남/여
설립년월일				창업형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업종/업태
종업원수 (작성일기준)		□ 총 ( )명 / □ 전년대비 ( )명 (증가/감소)				최근년도 매출액		백만원
기타성과 (작성일기준)		( )건 ( )백만원				투자유치 실적 (작성일기준)		( )건 ( )백만원
인증 보유 현황		※유효기간 내 □ 이노비즈 인증 □ 메인비즈 인증 □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타 : (내용기재)			( 유 / 무 ) ( 유 / 무 ) ( 유 / 무 ) ( 유 / 무 ) ( 유 / 무 ) ( 유 / 무 )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	□ 특허권 □ 디자인, 의장등록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기타 :			( )건 ( )건 ( )건 ( )건 ( )건
향후사업 추진계획
기타 및 애로사항		1. 사업성공사례 또는 사업부진이유 및 에로사항을 기입 2.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입

[별표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별표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