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해외 기술 이전지원 사업 관리지침	1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Ⅱ. 추진체계 및 절차	2

Ⅲ. 사업의 공고 및 신청자격	3

Ⅳ.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4

2. 사업비 관리지침	15

3. 표준 서식	24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관리지침

2023. 1.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관리지침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이 지침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뜻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수행기업”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단, 선정 전까지의 기업은 “신청기업”이라고 한다.

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라.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마.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바. “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사.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아. “도 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업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도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차.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카.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타.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2)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하. “비영리기관”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본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Ⅱ	추진체계 및 절차

1.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경기도 (투자통상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전문가그룹 (분야별 협회 및 대학)
도내 주력제품분야 및 4차산업 관련기업

○ 경기도 : 기본계획수립 및 검토,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세부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 전문가그룹 : 도내 기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등

Ⅲ	사업의 공고 및 신청자격

1. 사업의 공고

가.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 및 사업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 및 유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공고할 수 있다.

나. 사업공고 시 신청자격, 신청요건, 사업기간, 지원금 규모, 신청방법, 접수처 및 신청 양식, 부정행위자 제재 조치 등을 제시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의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나. 신청조건

- 해외 기업의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 도입기술이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될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기술이전계약(노하우, 기술자문, 기술교육계약서 등을 포함) 또는 기술이전료 납부가 가능한 기업에 한함

다. 신청자격 제한

1) 현재 유사정책자금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2) 본 사업의 해외 기술 이전 지원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및 3년 이내 수혜기업은 제한한다.

3)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근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

Ⅳ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1.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절차

	과제 지원 신청공고 (2월 중)		전문기관	• 해외기술 이전 지원 공고
	신청서 제출 (3월)		신청기업 ⇒ 전문기관	• 신청서[해외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1호] 제출
	서류평가/발표평가 (3월~4월초)		전문기관	• 결격사유 검토(중복수혜 여부 등) • 경기도 법위반기업 조회 • 기술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심의 •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
	검토결과 통보 및 계획서 보완 요청 (4월)		전문기관 ⇒ 신청기업	• 지원기업 확정 및 검토 결과 통보 • 검토 결과에 의거 계획서 보완 요청
	기업 대응자금 입금 및 협약체결 (4월)		수행기업 ⇔ 전문기관	• 통보 후 7일 이내 기업 대응자금 입금 및 협약체결
	지원금 입금 (4월 중)		전문기관 ⇒ 수행기업	•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6~8월 중)		전문기관 ⇒ 수행기업	• 사업비 사용 점검, 추진실적 관리 등 사업 진행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11월 중)		수행기업 ⇒ 전문기관	• 기술지원내용, 결과물, 기대효과, 사업비 사용실적 등 보고 (과제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12월 중)		전문기관 ⇒ 수행기업	• 기술분야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과제 수행 결과 발표 평가 • 사업비정산
	사후관리 (차년도 1월~)		전문기관	•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신청서의 작성

1) 신청기업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신청서[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1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기술 이전 지원의 분류 및 지원범위

1) 해외 기술 이전 지원은 외국투자기업과의 연결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주력산업 및 4차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나 해외 기술 이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과제이다.

2)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은 수혜기업의 해외 기술 이전 지원 과정(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연구활동비 등)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

3)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은 수혜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인건비(관리지침 한도 내)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가. 선정위원회 개최

1) 전문기관은 접수된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선정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할 수 있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ㆍ시장전문가

나) 투자전문가

3)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

5) 담당간사는 위원회의 소집이 완료된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평가기준 및 절차, 기업 현장 방문 시 방문결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타당성 검토 절차

1) 타당성 검토

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서류평가/발표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구 분	항 목
지원의 필요성 (30)	해외기술의 우수성 기술이전 및 투자협력 구체성	(10) (20)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20)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기술 이전 계획의 타당성 실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성장성	( 5) ( 5) ( 5) ( 5)
해외기업과의 협력타당성(20)	한-해외 기업의 연구수행능력 한-해외 기업의 협업관계 명확성	(10) (10)
사업의 파급효과(30)	기술적 파급효과 시장규모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10) (10) (10)
총 계(100점)

나)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타당성 심사 기준표 및 종합평가표 작성

가) 분야별 선정위원회 위원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심사 평가표[평가서식 제1호]에 평가의견 및 채점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의견서의 평가의견 및 채점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서[평가서식 제2호]에 지원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종합 평가의견을 기록함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과반수가 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해 변경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종합 평가의견 작성이 완료된 경우 종합 평가의견 및 평균점수의 평가의견서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의 종합보고 및 평가결과의 통보

가) 분야별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수정 및 보완

1)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서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업비 검증 및 산출을 의뢰하여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검증 및 산출을 의뢰한 전문가에게 해당 사업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선정 평가기준

1)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2) 단, 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3)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70점 이상)를 받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할 시,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협약체결 후 지원할 수 있다.

마. 최종 확정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3. 협약의 체결

가. 수행기업은 전문기관의 장과 아래 협약요령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실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간을 중심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 출 서 류	제출부수	작 성 방 법
가. 협약체결 및 입금계좌 공문	1	[해외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2호]를 작성하되, 지원금 입금계좌는 사업자 현금납입증명 통장계좌와 동일해야 함
나. 지원 협약서	2	[해외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3호]를 작성
다. 사업자부담 현금납입증명 통장사본	1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비중 사업자부담 현금을 납입한 신규 통장사본 첨부 법인인 경우 기업 명의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함
라. 해외기술 지원 계획서	2	기 제출된 해외기술 이전 지원 계획서에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마. 인감증명서	1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바. 위임장	1	협약체결 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서식 제9호]를 작성 후 제출
사. 협약체결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A4용지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연락처 기재)
아. 법인등기부등본	1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모든 과제는 업종/업태에 “제조” 또는 “SW”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면세사업자 불인정)
차. 사용인감계	1	협약체결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자유 양식)

라. 협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협약당사자는 대표이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대표로 한다.

2) 협약체결 시 기업대표가 바뀐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한다. 단,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발생시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3) 수행기업은 협약관련 제출서류를 “가～차”의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협약서 및 계획서는 총 2부로 작성한다.

4) 수행기업은 협약서 및 협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계획서”는 전문기관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사업비내역과 사업계획에 의거 수정․보완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행기업은 협약체결 시 법인명(개인사업자는 기업 대표 명의)으로 개설된 신규 통장에 “기업부담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특별한 사유서 제출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기한(사업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을 경과할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유사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유사정책자금을 받은 사업의 협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8) 협약에 필요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협약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협약의 변경

가. 협약변경 신청의 처리절차

1) 협약변경신청

가) 수행기업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변경 승인요청서[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약변경신청 기한은 지원과제(협약서기준)의 종료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다) 불가피한 상황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종료일 전까지 협약변경 신청을 승인하나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협약변경을 기각한다.

2) 협약변경 신청에 대한 조치

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신청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비(지원금 증액, 사업자부담금 감액 등)등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2) 수행기업의 변경(대체, 분사, 탈퇴, 추가 등)

(3) 기타 사업 수행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신청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체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확정․통보하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며,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2)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최초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신청 가능)

(3) 기타 사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소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3) 협약변경 승인여부 확정

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요청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게 협약변경 신청에 대한 확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협약의 해약

가. 협약해약 신청의 처리절차

1) 협약해약 신청 및 심의절차

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협약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동일 과제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업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2) 협약의 해약

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해약에 대한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현장방문, 사업비 정산 등을 실시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때는 “중단” 과제로 처리하고, 이 내용을 도지사 및 수행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때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중 실제 과제수행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한다. 다만, 위 협약해약 사유 중 (1), (2)에 해당이 되면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6. 최종 보고서의 제출

가. 수행기업은 협약 시 명시된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4호]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5호],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행기업의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관리 실적에 대해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결과평가(발표평가)를 실시한다.

1)　결과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결과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수행 결과평가표[평가서식 제7호]에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보완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결과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과제 수행 결과 종합 평가서[평가서식 제8호]에 최종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의 평가결과를 따르되 과반수 미만 시 위원장 주재하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위원장은 종합 평가의견을 기록함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과반수가 결과보고서의 보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해 보완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필요 시 결과평가를 현장방문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차년도까지 수행되는 과제의 경우 결과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 이후 수행기업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및 불인정여부를 최종 판단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과평가 내용을 준용한다.

라.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재 및 불인정이 결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제재 및 불인정여부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제재 및 불인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7.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사업비 계상기준

가. 사업비 부담 주체별 계상 기준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지원금(현금)	일반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 과제당 지원하는 지원금은 50,000천원 이내로 계상
기업부담금(현금)	기업 부담금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만으로 구성 기업부담 현금에 대한 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 현금은 총 지원금의 20%이상으로 계상

나.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사업비의 관리․사용

가. 사업비 집행․관리기준

1)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현금)를 별도의 계정과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비현금의 비목별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4) 3만 원 이상의 사업비는 정식세금계산서(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비는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6) 비목 간 10%이상, 직접비의 세목 간 10% 이상 사업비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보증보험 제출시 100%를 지급하고, 최종정산보고 후 정산처리한다.

8) 기업의 선집행 자금은 반드시 지원금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한다.

9) 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 등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0) 사업비의 관리ㆍ사용의 세부 기준은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가. 수행기업은 사업기간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5호]

2)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6호]

3) 비목별 사용명세서 1부[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7호]

4) 사업비 지출에 관련된 증빙자료(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하여야 한다) 사본 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사업비 관련 협약변경승인 요청서 및 승인 관련 전문기관의 공문(해당기업)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가. 내용별 작성 요령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실제 사업비 사용실적에 따라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5호]에 기재한다.

2) 사업비 사용 명세서는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사업 당초계획과 실제사용실적을 대비하여 [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6호]에 기재한다.

3) 비목별 사용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가) 거래내역을 발생 날짜별, 증빙별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나) 각 지출금액에 대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비목별 관련증빙서류는 우측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비목별 사용명세서상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5) 통장사본은 표지이면(성명, 인감,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과 개설일로부터 제출 요구일까지의 거래내역 페이지 사본을 제출한다.

11. 증빙의 징구

가. 편집요령

1) 반드시 사업전용 관리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 통장의 사용은 불가하다.

2) 통장의 입금 란에는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 및 이자만 기재되어야 한다.(회사의 기타 거래는 별도 통장 이용)

3) 통장잔고와 비목별사용명세서 상 잔고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관리를 해야 하며 일시에 뭉칫돈의 출금은 절대 불가하다.

나. 인건비

1) 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신규채용인력)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참여연구원(신규채용인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접사업비

1) 인건비를 제외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만 인정한다.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피한 경우 3만원 이내에서 인정하며 동일 날짜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증빙하는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사본을 제출한다.

3) 기자재 발주나 외주가공과 같은 견적, 계약관행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적서, 제품 카탈로그,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물품구매사진 등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2. 제재 및 지원금 환수

가. 제재 및 지원금 환수 세부기준

1) 회수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이행보증보험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으로 할 수 있다.

2) 환수할 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환수된 유형적 발생품의 처리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게 통보한 반납기한일로부터 2주일 경과 시까지 지원금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사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4) 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한다. 단, 사실증빙이 가능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요청을 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당초 반납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 환수된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유형적발생품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관 조치에 필요한 각종절차(운송 등)와 해당현물의 기업부담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두 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6)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재사실의 공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

1) 제재사실의 공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는 지원금 회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제재사실의 공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지원금 회수 및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참여 제한	환수 범위	기타 제재
1. 협약의 해약
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년 이내	지원금 전액	제재사실 공표
나. 지원과제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중인 사업으로 판명되었을 때	2년 이내	지원금 전액	제재사실 공표
다.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년 이내	정산금액	제재사실 공표
라.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의 11개 법률(❶공정거래법, ❷하도급법, ❸표시광고법 ❹근로기준법, ❺산업안전보건법 ❻폐기물관리법, ❼대기환경보전법, ❽소음진동관리법, ❾물환경보전법 ❿국세기본법, ⓫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 확인 시 누락된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때	3년 이내	지원금 전액	제재사실 공표
마.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유로 인해 동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장 폐지 등)	1년 이내	정산금액	제재사실 공표
2. 결과보고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한 경우	3년 이내	지원금 전액	제재사실 공표
3.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정산금액을 반납기한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	정산금액	제재사실 공표
4.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본 사업의 성과물임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면제	-
5. 과제에 참여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 및 유출	2년	-	제재사실 공표
나. 국외에 누설 및 유출	5년	-	제재사실 공표
6. 기타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지원금 1/3 이내	제재사실 공표

※ 정산금액 : 지원금 잔액 + 지원금의 이자발생액 + 전문기관의 불인정금액

14. 이의신청의 처리기준

가. 제재 및 지원금 회수 등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수행기업이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5.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가. 이의신청

1) 수행기업이 제재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해외 기술 이전 지원 서식 제1호(붙임)]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 처리 계획의 수립 및 재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 평가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현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및 지원인력, 해당 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안에 따라 사업자 및 지원인력을 참석시킬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선정, 제재 및 지원금의 회수 평가 절차와 동일하다.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 11.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3. 1. 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제정 2023. 1. 16.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외기술이전 사업 관리지침」(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과제인 「해외기술이전 지원」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란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란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직접비를 말한다.

3.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사업목으로 비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한다.

가. 인건비 : 내부인건비

나. 직접비 : 연구기자재ㆍ 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4.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6. “집행 잔액”이란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7. “정산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액 중 도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외기술이전 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의 산정

제3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과 세목에 따라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건비 :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채용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산정

가. 내부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직접비 : 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력 및 연구지원 경비를 현금 산정

가. 연구기자재ㆍ 시설 임차비 : 해외기술이전의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비(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나.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 및 인증비,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

다.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국외 여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지재권 출원비 등 제 경비. 단, 전문가 활용비는 해외 협력기업과의 연구 협력을 위하여 해외 협력기업 전문가의 국내 방문에 소요되는 통역료, 여비 등의 실소요 비용을 편성

② 사업비는 도 지원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으로 산정한다.

③ 사업비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별표 1]의 불인정 항목을 사업비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인건비 산정) ① 인건비 중 내부인건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신규채용인력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의한 실 지급액에 참여율과 참여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사람은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인건비를 산정하는 경우의 참여율과 참여 과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원의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총 참여율 계상 시 참여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 참여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한다)는 총괄책임자의 경우 3개, 참여연구원의 경우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율은 총괄책임자의 경우 30%이상, 연구원의 경우 2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신규채용인력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의미하며, 신규 인력채용 증빙자료 및 고용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최대 9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신규 채용된 참여연구원은 다른 기관(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으로부터 인건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전담기관은 중복하여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유형별 인건비의 세부 계상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 (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설과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임차·사용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 연구 장비 등은 구매할 수 없다.

④ 직접비의 세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기자재ㆍ 시설 임차비

가. 연구기자재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1) 해당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2) 동종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각각 1대에 한정하여 임차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연구 장비 및 시설의 임차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술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보유하지 않은 연구 장비 및 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실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가. 시약 및 재료비

1) 시약 및 재료의 구입 경비는 구입 원가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시험분석 및 인증비

1) 공인기관의 시험ㆍ분석ㆍ인증요금은 소요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시험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시작품 제작비

1) 시제품, 시작품, 시험공장(Pilot Plant)의 외주 제작 경비는 실 소요금액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 플랜트는 외주 제작 경비(현금)로 계상할 수 없다.

2) 시제품, 시작품, 시험공장(Pilot Plant)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국외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여비의 산정은 해당 수행기관의 지침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전문가 활용비

1)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협력기업 방문 또는 해외협력기업이 국내에 방문 시 통역료를 산정할 수 있다.

2) 수행과제의 기술적인 자문 등에 필요한 해외협력기관(기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에 국외여비를 산정할 수 있다. 단, 해외협력기관(기업) 소속 전문가에 한정하며 협력기관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식재산권 출원비

1) 특허, 실용실안 등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내의 경우 1건당 200만원이내, 국외의 경우 1건당 800만원 이내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허 등록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제6조 (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는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7조 (사업비 관리기준) ①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ㆍ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현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 사용절차) ①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업비 사용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 또는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

2.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이 개발기간 이내일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약이 지연되거나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협약일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이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지침의 협약변경 신청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증

2.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청구함”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및 계산서, 거래명세서

4. 사업비카드 영수증

5. 재료비 등을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⑤ 부가가치세, 관세 등 수행기관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제12조 (인건비 사용) ①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기로 한 학사이상 인력이 퇴사하거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인건비 잔액은 사업비 정산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접비 사용) ①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의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를 최초 사업비 계획대비 1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연구활동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하다.

②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연구 장비 및 시설은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장 후에는 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국외 여비를 지급한 경우, 교통비(시내교통비 제외) 및 숙박비 등 지출증빙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3. 국외 여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여비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4조 (이자의 관리 및 사용기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5조 (사업비의 정산대상) 사업비 정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중단 및 조기종료, 조기성공의 경우를 포함한다) 실시한다.

제1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2. 회계감사보고서

3. 사업비 사용명세서

4. 비목별 사용명세서

5.  사업비 지출에 관련된 증빙자료(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하여야 한다)

6. 매출전표(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

7. 수입신고필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해외거래처에서 재료 등을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참여 연구원의 변경내역

제17조 (사업비 정산기준) ① 사업비 정산범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다른 과제 또는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3. 이 지침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를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7.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

8.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9. 사업비를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10. 그 밖에 이 지침 제2장의 “사업비산정”기준, 제3장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의 경우

제18조 (인건비 정산)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종료시점까지 고용 증빙)

4. 기타 전담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19조 (직접비 정산) ①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 문서 :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구매의뢰서, 거래 또는 구입명세서 등

3. 수행기관의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수행기관의 규정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5. 기타 전담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도 지원금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수행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행기관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장이 수행기관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 동안의 집행잔액(불인정금액 포함)에 이자를 더한 다음 도 지원금을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과제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금 산출식〕

정산금(반납대상액) =	(집행 잔액 + 이자) ×	도비 지원금
		도비 지원금 + 민간현금

※ 집행잔액 = (도지원금 + 민간현금) - 집행액 + 불인정금액

③ 제2항의 정산금 산출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산금의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2. 1.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목별 불인정 기준 (제3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주 요 내 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의 변경사항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지원인력 등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4.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5. 중소기업의 학사이상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이 타 사업과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6.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직접비	7. 공통사항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사무가구(책상·책꽂이 등) 및 재료비로 반영되지 않은 전산소모품(토너, 하드디스크, 마우스 등) 구입 등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출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특수 관계자 간 실물 교환 없이 집행된 사업비 마. 영수증 분할 사용 사. 이중 계상 금액(여비와 기타 직접비 간 등) 아.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 시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자. 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여러 장의 간이 영수증을 동일 건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집행한 사업비 차. 영리기관인 경우(면세 포기 신고를 한 비영리기관 포함)로 환급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관세 카. 개발 종료일에 임박(2주일 전부터)하여 구입한 사무용품 및 재료비 타.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참여연구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사업비 및 확인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분 8.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를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나.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시설 임차 금액 다. 시제품 제작비로 계상된 사업비를 개인(사업자등록증 없는 자)과 용역계약 체결 후 지급한 금액 라.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당해과제의 임차료로 집행한 경우 마. 양산과 관련된 금형 제작 비용 9. 연구활동비 가. 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출장 여비 나.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였음에도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다. 여비에서 지급된 유류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마. 출장보고서 제출이 없는 여비 관련 집행금액(교통비, 식대, 숙박비) 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금액 산출 내역 등이 불명확한 여비 사.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된 여비(단, 총괄책임자가 승인한 해외협력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여비 집행은 인정) 아. 당해 기술개발과제와 관련이 없는 국내·외 학회 참가비 자. 정부‧공공기관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출원‧등록경비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별표 2]

유형별 인건비의 세부 계상 기준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중소기업 등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로 산정한다.

「해외 기술 이전 지원사업」

표 준 서 식

2023. 1.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구 분		서 식 명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제1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신청서
	제2호	협약체결 및 입금계좌 공문
	제3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협약서
	제4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결과보고서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6호	사업비 사용 명세서
	제7호	비목별 사용 명세서
	제8호	이의신청서
	제9호	위임장
	제10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1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과 제 명

기술개발 내용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과제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키워드

(핵심단어 3개 이상)

(한글)
(영문)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주소

본사

공장

연구소

주생산품목

홈페이지url

연구책임자

성    명

직위/부서

전 화(내선번호)

휴대전화

E-mail

fax

협약/정산 담당자

성    명

직위/부서

전 화(내선번호)

휴대전화

E-mail

fax

구분

매출액

수출액

고용인원수

인증건수

특허건수

2021

천원

천원

명

건

건

2020

천원

천원

명

건

건

2019

천원

천원

명

건

건

사업비

구성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지원금

원

%

<지원금 예시>

○지원금 : 50,000,000원 이하

○기업부담금 : 총 지원금의 20%이상

(상기지원금일 경우, 10,000,000원 이상)

기업부담금

원

%

합    계

원

100%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 계획서 1부
2. (붙임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부(대표이사)
3. (붙임3)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
4. (붙임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서약서 1부
5. (붙임5) 청렴서약서 1부
6. (붙임6) 기술이전협력확인서 1부.
7. (붙임7~8)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을 위한 증빙자료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10. 공고개시일 직전 1개월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11. 주관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12. 해외기술이전기업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등 각 1부

- 노하우이전, 기술교육계약서, 관련 MOU 등

13.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한국무역보험공사 발급) 1부.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신청기업 대표: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1)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 계획서

목    차

1. 개발기술의 특성

1-1. 개요 및 필요성

1-2. 독창성 및 차별성

1-3. 선행연구 내용 및 현황

1-4. 해외 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 사항

1-5. 지식재산권 확보ㆍ회피 방안

2. 개발 목표 및 방법

2-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2. 연구개발 방법

2-3. 정량적(기술적) 목표 항목

3. 추진 체계 및 일정

3-1. 추진 체계

3-2.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3-3. 추진 일정

4. 사업화 계획

4-1. 시장규모 및 성장성

4-2. 주요 경쟁사(제품) 및 특징

4-3. 자사(제품)의 경쟁력 분석

4-4. 사업화 목표

4-5. 사업화 전략

5. 연구개발 인력 현황

5-1. 연구책임자

5-2. 참여연구원

6. 총사업비

6-1. 총 괄

6-2.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개발기술의 특성

1-1. 개요 및 필요성

기술개발단계	□1단계(기초실험) □2단계(개념정립) □3단계(기본성능검증) □4단계(부품/시스템 성능검증) □5단계(부품/시스템 시제품제작) □6단계(시제품 성능평가) □7단계(시제품 신뢰성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 □9단계(사업화)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개념 등을 제시하고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자동차 생산 전체 공정 ◦ 기술이전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1-2.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이전 유형	( )

◦

-

-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전체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특장점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1-3. 선행연구 내용 및 현황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수행기업의 선행연구결과 및 애로사항(기술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1-4. 해외 기관(기업)과의 기술이전협력 사항

◦

-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범위, 세부내용, 기술협력 조건, 기술협력 계약체결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술협력 증빙자료, 기술협력 논의 단계, 향후 기술이전 및 투자협력 추진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

기술이전협력 해외기업 관련 사항
도입희망 기 술 명			기업명 (국가)
특허번호	등록번호		출원번호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국적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정보
설립일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상시 종업원 수	총 00명(연구인력 : 00명, 생산직 : 00명, 마케팅 : 00명, 행정직 : 00명)

1-5. 지식재산권 확보ㆍ회피 방안

1-5-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ㆍ외 연구개발 현황

구분	문헌 종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국가	출원인 (저자)	명칭
특허	예시)출원	10201100XXXX (2011.6.8)	-	대한민국	홍길동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시스템
실용 실안	출원	20200900XXXX (2009.7.14)	-	대한민국	홍길동	자동차 원격관리
기타	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전자공학(박사) (년도)	-	대한민국	홍길동	전기자동차 충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기술이전 내용 관련 수행기업 특허와 타 기관의 국내ㆍ외 특허 또는 연구자료(논문) 등 3개 이상 필수 작성

1-5-2. 종래기술 회피 전략

◦

-

-

◦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위 「관련 기술/ 제품의 국내ㆍ외 특허 현황」에 기재된 특허와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진보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작성

2. 개발 목표 및 방법

2-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사업수행 연구개발 목표와 그에 따른 상세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2-2. 연구개발 방법

◦

-

-

◦

-

-

◦

-

-

◦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기술개발 내용에 제시한 핵심기술개발내용에 대한 방법론 및 핵심기술 확보 방안 등 작성 ◦ 필요장비 보유여부, 수행가능 인력 보유 여부 등

2-3. 정량적(기술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 물성 등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가명/기업명 ( 국가 / 기업 )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 기업명 )	수행목표	평가기관
			수준	수준
예시) 1.개량 TPO 흡수율	%	15	미국/에미스피어 5%	1-2%	1-2%	표준연구원
2.개량 TPO 고농도발효	OD 660nm	10	미국/암젠 150 내외 추정	자료없음 (타 단백질 200 이상)	100	경기바이오센터
3.개량 TPO 제품순도	%	10	미국/암젠 97%(주사제)	자료없음	92% (경구형)	표준연구원
4.개량 TPO 최종생산성	mg/L	15	미국/암젠 최대 300 mg/L 추정	50mg/L	100mg/L	경기바이오센터
5.						평가기관명
계		100	-	-	-	-

※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 정량적 목표항목상 각 ‘수행목표’는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수요처 평가 및 전문기관이 승인한 전문가 입회하 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평가항목	평가기관	평가기준(규격)	평가방법
예시) 1.개량 TPO 흡수율	표준연구원	IEC62209-1	평가기준 만족(혈중 TPO 측정)
2.개량 TPO 고농도발효	경기바이오센터	KS I ISO 6974-5	IP54등급 만족 / Pilot 제조 batch record
3.개량 TPO 제품순도	표준연구원	의뢰자 제시기준	PCB시험으로, PCB 실드캔으로 조립된 0.3mm * 0.3mmzmrl의 부품을 100회 탈착시험을 반복항 98번 이상을 60초 이내 탈착(명령 버튼 후 60초 이내 탈착)
4.개량 TPO 최종생산성	경기바이오센터	⦙	⦙

※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

* 평가항목은 위 평가항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평가방법기준이 의뢰자 제시기준일 경우 반드시 평가방법(시료수, 시료 정의, 평가환경)은 상세하게 기술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정량적 목표 항목 - 연차별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기술적 목표항목 :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의 기술수준, 성능, 품질(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3. 추진체계 및 일정

3-1. 추진체계

◦

-

-

수행기업 추진
해외협력기업 추진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저진공 펌프 개발) ◦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협업관계 명확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3-2.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구 분	담당업무/역할	비고
주관기업
해외 협력기업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역할을 분명하게 표기함

3-3.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공동 /참여/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단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공동
2. 예)설계도면 작성	주관
3. 예)진공펌프 설치	주관
4. 예)전체시스템 구성	주관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참여
6. 예)시제품 제작	참여
7.
8.
9.
10.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세부 개발내용은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작성 ◦ 각 내용별로 Bar Chart 형식으로 기술개발기간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순서대로 항목 작성

4. 사업화 계획

4-1. 시장규모 및 성장성

◦

-

-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20 년)	예상 시장규모
		개발종료 후 1년 (20 년)	개발종료 후 2년 (20 년)	개발종료 후 3년 (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또는 출처)	예시) 2011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2011.12, 한국콘텐츠진흥원) 생산액+수입-수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객관성 있는 출처 또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제시 ◦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예상 수요자(주요 시장 타겟층)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하여 기술

4-2. 주요 경쟁사(제품) 및 특징

경쟁사명(국가명)	제품명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천원)	연간 판매액 (천원)	경쟁사 제품 특징
		국내시장	세계시장
①						예시)고 기술력
②						예시)가격경쟁력
③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4-3. 자사(제품)의 경쟁력 분석

◦ 내부역량 분석

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긍정적인 내부역량 - 세계 최고 핸드폰 가운데 하나로써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신뢰를 받고 있음 - 뛰어난 스펙(속도, 화질) - 가장 널리 보급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부정적인 내부역량 - 아이폰을 모방하여 뒤따라 가는 듯한 이미지 - 빠른 배터리 소모와 발열문제 - 스펙은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함

◦ 외부환경 분석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긍정적인 외부환경요인 - 안드로이드 진영의 확장과 점유율 증가 -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수요 증가	※부정적인 외부환경요인 - 미국, 유럽, 한국 시장의 포화 - 격렬해지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가능성 - 특허전쟁으로 인한 이미지 악화, 시장 협소화

◦ 위협요인에 따른 대응전략

-

-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수행기관(제품)의 경쟁력을 경쟁사(제품)와 대비하여 아래 각 항목별로 비교․분석하여 명기 예시) 애플(아이폰) vs 삼성(갤럭시) -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에 대하여 주요 경쟁사(제품)와 자사(제품)을 비교 -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여 기술 - 위협 및 약점으로 작용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 및 기술

4-4. 사업화 목표

평가항목 구분	연차별 목표					비 고 (당해 연도 목표 산출식)
	( )년 개발종료 해당 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매 출 액 (기업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ex) 전체시장규모(연간a개) × 예상 점유율(%) × 제품가격(천원)
매 출 액 (개발기술/제품)
투자유치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ex) 본 과제와 연계된 중앙정부 연구개발과제 수주,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양산 등 외부 금융투자, 자체 투자 등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ex) 해외시장규모(연간a개) × 예상 점유율(%) × 제품가격(천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명
⋮	⋮	⋮	⋮	⋮	⋮	⋮
기 타

4-6. 사업화 전략

◦

-

-

	추진 계획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계획을 자세하게 서술

5. 연구개발 인력 현황

5-1.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논문명)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ㆍ 등록순번 / 출원 ㆍ 등록자수					비 고

5-2.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하여 작성)

기업명	성명	직위	생년 월일 (남/녀)	전공 및 학위				본과제 참여율 (%)	기수행 중 사업의 참여과제수 (건)	기수행 중 사업의 총 참여율 (%)	비고 (신규채용 일자 표기)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주식회사 OO	홍길동	연구원	800101 (남)	00대	2000	000	석사	30%	0	0	2021.2.5

※ 참여율 : 연구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참여연구원의 경우 20%이상 기재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책임자도 ‘참여연구원’란에 기재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경기도와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경기도와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와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경기도와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비고란은 공고일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인 인력의 경우 채용(예정)일자 표기

6. 총사업비

6-1. 총 괄

(단위 : 천원)

	지원금(A)	사업자부담금 (현금)(B)	계(A+B)	사업자부담금 비율(B/A×100)
총 계				%

(단위 : 천원)

항목	비목	합계	비고
		금액
인건비	내부인건비(신규채용인력)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시작품제작 및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소계
총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각 비목별 산정 기준은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 사업자 부담금 비율은 지원금의 20% 이상 - 인건비(신규채용인력)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계상 - 전체 사업비 현물 계상 불가

6-2.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6-2-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 개월수 (B)	참여율 (%) (C)	합 계 (A×B×C/100)	비고
내부인건비 (신규채용인력)
	소 계
총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내부인건비>

◦ 인건비는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계상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최대 9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한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구 분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중소기업 등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로 산정한다.

6-2-2. 당해연도 직접비

(1)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구분	품 명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단위: 천원)	비 고
연구 기자재 임차
	소 계
시설 설치 및 임차
	소 계
총 계

연구기자재, 시설의 필요성 및 용도
품명	내용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기자재ㆍ시설 임차비 > ◦ 500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및 시설 임차의 경우 반드시 <연구기자재, 시설 등의 필요성 및 용도>를 작성하며, 협약 시 해당 품목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ㆍ장비 및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는 구입비는 편성할 수 없다.

(2)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시약ㆍ재료비
	소 계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
	소 계
시험분석비 및 인증비
	소 계
총 계

시작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필요성 및 용도
품명	내용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 ◦ 시약ㆍ재료비 -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산정할 수 없다.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는 구입비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 - 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시험분석비 및 인증비 - 시험·분석·검사 및 제품인증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3) 연구활동비

주 관 기 관
구분	항 목	규 격 (급)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현금	현물
국외 여비	국외여비
전문가 활용비	통역료
	외부전문가 국외여비
	자문료 등
지재권) 출원비	국내 출원
	국외 출원
	:
기 타	기 타
합 계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해당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활동비 > ◦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국외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 국외여비는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기업 방문, 현지 답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전문가 활용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해외 협력기업 방문 또는 해외협력기업이 국내에 방문 시 통역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수행과제의 기술적인 자문 등에 필요한 해외협력기업의 외부전문가의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해외협력기관(기업) 소속 전문가에 한정하며 협력기관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재권 출원비 - 특허출원의 경우 국내 출원은 200만 원/건 이내, 국외 출원은 800만 원/건 이내로 계상한다.(사업 기간 내 특허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특허출원의 경우 국내 출원은 200만 원/건 이내, 국외 출원은 800만 원/건 이내로 계상한다.(사업 기간 내 특허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기 타 - 상기 내용 외 해외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선정)평가를 통해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로서 사용 가능

(붙임 2)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하며, 만일 본인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붙임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가.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신청과 수행을 위하여 사업 계획서 작성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업 대표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학력, 전공 등의 개인정보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신청시 신청자격조건 충족 여부, 사업수행 중 필요한 기업의 신용도 조사, 분쟁조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단,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라.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보관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 조회 및 활용

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제 정보활용(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기업설립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사. 기업정보는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신청기업 대표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붙임 4)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 -
과 제 명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1. 본사는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에 지원한 기업으로서, 아래 과제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경기도 기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가칭)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가. 사업계획서 일체

나. 기업의 명칭 및 연락처

다. 대표자 및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라.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마.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바.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사. 공개목적 :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ㆍ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판단(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 포함) 및 지원이력관리

아. 공개 동의 효력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속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 포함)

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각 집행기관을 막론하여 이중으로 수혜받은 바 없고, 향후에도 이중으로 수혜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중 수혜받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원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신청기업 대표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붙임 5)

청렴 서약서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해외기술이전사업 참여과 사업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⑥ 본인은 경기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확약합니다.

⑦ 본 회사의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사업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⑧ 본인은 사업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경기도의 행정제재, 민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

대표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참여연구원 :               (인)

참여연구원 :               (인)

참여연구원 :               (인)

참여연구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해당 양식 작성 후 스캔, 그림파일 등으로 업로드 제출(참여연구원 전원 대상으로 날인 필요)

(붙임 6)

기술이전협력 확인서

1. 한국 – 해외 기업 정보

도내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담당자	성함		연락처
		직책		E-mail
해외기업 정보	기업명			국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담당자	성함		연락처
		직책		E-mail

2. 기술 이전 세부 내용

이전 기술명
이전 기술 내용
협력 기간
한국 – 해외기술이전 협력기업은 본 과제를 통해 해외기술이전 및 그와 관련한 협업을 서로 간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술이전활동 및 자금관리 등 참여과정전반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참여로 사업수행의 지속이 곤란할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 제제 또는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의합니다.
도내 기업	회사명 :			해외 기업	회사명 :
	성명 :				성명 :
	(임원 이상)				(임원 이상)
	서명(날인) :				서명(날인) :

2023.     .     .

(붙임 7)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8)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붙임 8)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해외기술이전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2호]

협약체결 및 입금계좌 공문

기  업  명

주    소 :                   (전화/팩스번호 :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참    조 : 사업 담당 부서 담당자

제    목 :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협약체결 및 지원금 수령 입금계좌 통보

우리   (기업명)  에서는 귀 기관과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동 협약에 의한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입금계좌 및 사용인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입금계좌 및 사용인감

과 제 명	사업자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인감	협약인감 (또는사용인감)
					(인)

※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사용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 협약인감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2.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총 계	비고
천원	천원	천원

※ 첨부 : 1. 협약서,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계획서 각 2부.

2. 통장사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끝.

○○ 기 업 대 표   (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3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협약서

◦ 과  제  명 :

◦ 기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총  사업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직접사업비 :               천원

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합 계

◦ 협약당사자

주관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말한다.(이하 ‘진흥원’)

지원기업은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 과제）선정기업을 말한다.

상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진흥원'이 지원기업의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을 해소토록 지원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 수행)

지원기업은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진흥원'의 지원절차에 따라 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지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진흥원'은 지원기업에게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지원 계획서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진흥원'이 지급한 지원비를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최종보고서와 지원금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진흥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진흥원'은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① 지원기업은‘진흥원'또는‘진흥원'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시 사업화 계획 및 목표를 제출하고, 향후 3년간 성과자료 및 우수사례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혜를 통한 우수 성과 발생시 ‘진흥원'과 상호협의 하에 투자진흥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사전에 협약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한다.

② 협약변경 및 협약기간 연장 신청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만 가능하다.

③ 단, 사업종료기한이 1개월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 불가피한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승인 하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전까지 협약변경 및 협약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지원기업 간 협의에 의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지원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과제 수행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의해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진흥원’은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 및 이자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법적책임) 해외기업과의 기술이전, 노하우이전, 기술교육 등 관련 논의와 계약, 기술료 및 로열티, 기타 수수료 지급과 납부를 포함하여 그 외 본 사업에 지원한 과제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과 기술이전기업(해외)이 당사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지원기업은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결과물의 활용) 지원기업은 본 과제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과제가 경기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준수 등) 지원기업은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행하여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체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협약 취지에 맞도록 우선 처리한 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강 성 천	인
지원기업 :	○○○○○ 대표이사	○ ○ ○	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  .    .     .

기 업	기업명			대표자	(인)
	주소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휴대폰
		fax		e-mail
과 제 명
지원기간(개월 수)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기술이전 개요

1-1. 기술이전 배경 및 필요성

◦

-

◦

1-2. 국내ㆍ외 관련 기술의 현황

◦

-

◦

1-3. 기술이전으로 예상되는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

-

◦

평가항목 구분	연차별 목표					비 고 (당해 연도 목표 산출식)
	( )년 개발종료 해당 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매 출 액 (기업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ex) 전체시장규모(연간a개) × 예상 점유율(%) × 제품가격(천원)
매 출 액 (개발기술/제품)
투자유치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건 백만원	ex) 본 과제와 연계된 중앙정부 연구개발과제 수주,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양산 등 외부 금융투자, 자체 투자 등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ex) 해외시장규모(연간a개) × 예상 점유율(%) × 제품가격(천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명
⋮	⋮	⋮	⋮	⋮	⋮	⋮
기 타

작성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기술이전의 중요성 및 관련 기술 현황 간략히 기재 ◦ 매출상승, 비용절감, 신규인력 채용, 제품이미지 개선 등의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타 기대효과 기술

2.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2-1. 기술개발 목표 및 평가방법

◦

-

◦

-

평가항목 (주요성능 ․ 물성 등 Spec)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가명/기업명 ( 국가 / 기업 )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 기업명 )	수행목표	결과치	평가기관
			수준	수준
예시) 1.개량 TPO 흡수율	%	15	미국/에미스피어 5%	1-2%	1-2%		표준연구원
2.개량 TPO 고농도발효	OD 660nm	10	미국/암젠 150 내외 추정	자료없음 (타 단백질 200 이상)	100		경기바이오센터
3.개량 TPO 제품순도	%	10	미국/암젠 97%(주사제)	자료없음	92% (경구형)		표준연구원
4.개량 TPO 최종생산성	mg/L	15	미국/암젠 최대 300 mg/L 추정	50mg/L	100mg/L		경기바이오센터
5.							평가기관명
계		100	-	-	-		-

작성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기술개발 단계별 목표와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개조식 작성 요망)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량적 목표항목에 대해 개발 목표치 대비 결과물에 대한 달성도를 기재

2-2.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

-

◦

-

작성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정량적 목표항목을 기반으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법, 내용 및 계획 대비 실적 등 기술 ◦ 결과치에 대한 공인시험인증서, 실험데이터, 도면, 실물사진 포함 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 추진실적, 기술개발결과의 유형 및 무형성과 ◦ 해외 기업의 협력사항 기술

3. 사업화 계획 및 성과 요약

3-1. 사업화 계획

◦

-

◦

-

작성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화를 위한 계획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개발기술의 적용분야 및 개발기술의 사용(실시)기업/기술이전 계획 ◦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당초 기술개발 시작 시점의 조사와 변화된 것 위주로 기술) ◦ 향후 개발기술을 적용한 제품화, 양산, 마케팅 전략 등 계획을 기재 ◦ 해외기업과의 공동마케팅, 수출, 해외 시장진출, 투자유치 등 향후 협력방안 기술 ◦ 판매대상 제품명 및 생산방식(직접생산/OEM 등) 기재 ◦ 수출의 경우 주요 대상국가 및 판매방식(직접판매/위탁판매 등) 기재 ◦ 사업종료후 3년간 계획을 연도별도 기재

3-2.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

-

◦

-

작성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핵심 개발성과 및 독창적 핵심기술 작성 및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기술 ◦ 매출계약/기술이전/인증/포상실적 및 성과관련 보도사례 등

(붙임)

사업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우수사례

사업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

평가항목 구분	목표	성과	비 고 (주요 성과 내용)
	( )년	( )년
매 출 액 (기업전체)	백만원		ex) 삼성전자 a개 판매 x 제품가격(천원) = 매출액(천원)
매 출 액 (개발기술/제품)			ex) 삼성전자 a개 판매 x 제품가격(천원) = 매출액(천원)
투자유치	건 백만원		ex) AMAT社 기술개발 투자유치 1,000,000$ 유치
수출액	백만원		ex) LAM社 a개 판매 x 제품가격($) = 매출액($)
고용창출
⋮	⋮		⋮
기 타

2. 우수사례

○ (기업명)

○ (산업분야)

○ (과제명)

○ (주요성과)

- AMAT社의 부품을 국산화하여 시범 납품 완료 및 1차 수주 추진중, 2020년대비 예상매출 50억 증가(’20년 100억 → ’21년 150억 달성)

- 벤처기업협회 주최 2021년 우수벤처기업 선정

- 국내 xxx 반도체 부품시장 점유율 95% 차지

- 삼성전자 시범 테스트 추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개발 제품/기술 or 활용방안 등	성과 증빙 자료 이미지
<ex : 개발 제품 및 개념도>	<ex : 납품 계약서>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과 제 명
기 업 명			기업대표
사업비 (단위 : 원)	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이자수입	계	비고
과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사업비사용명세서[서식 제6호] 1부. 2. 비목별 사용명세서[서식 제7호] 1부. 3. 비목별 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사본 각 1부. 4. 참여연구인력 4대보험 가입 증빙 1부. (해당기업만 제출) 5. 통장사본 1부. 6. 사업비 관련 변경 신청 및 승인 관련 공문(해당기업 제출).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6호]

사업비 사용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실적	잔 액
인건비
직접비
이자발생액
계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7호]

비목별 사용 명세서

비목	세목	내 역 (품명)	집행일	지급처	현금 (부가세 제외)	증빙자료 번호
인건비	내부인건비 (신규채용인력)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ㆍ시설임차비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소 계
기타	수입이자
합 계
총 계

* 분량이 많을 경우 칸수 조정하여 작성가능

* 사업기간 시 발생한 수입이자 작성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인건비(신규채용인력)

성  명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이체확인서(입금증)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시, 세금 공제내역 이체 확인서도 첨부 ex) 300만원 지급 시 - 신규 인력 개인 계좌로 280만원 입금 증빙 - 기업 세금 납부 계좌로 20만원 입금 증빙
급여명세서(월별)		급여 내역 및 세금 공제 내역 표기
4대보험 가입증빙		과제수행기간 내 참여여부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연락처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연구기자재ㆍ시설임차비

지 출 명 :                                지 출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견적서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만원 미만 시 비교견적 불필요
비교견적서1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시 필요
비교견적서2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0만원 이상시 필요, 외주가공비는 공급가액 기준 15백만원 이내만 허용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상대방 통장사본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자체 양식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필)		검수확인서에는 사진 및 정상수령, 정상작동에 대한 담당자 서명이 들어가야함(자체양식)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시작품제작 및 시험분석비(시약ㆍ재료비)

구 매 명 :                                구 매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견적서		100만원 미만 시 비교견적 불필요
비교견적서1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시 필요
비교견적서2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0만원 이상시 필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입금증)
상대방 통장사본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필)		검수확인서에는 사진 및 정상수령, 정상작동에 대한 담당자 서명이 들어가야함(자체양식)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시작품제작 및 시험분석비(외주가공비 : 시작품ㆍ시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

지 출 명 :                                지 출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견적서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만원 미만 시 비교견적 불필요
비교견적서1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시 필요
비교견적서2		공급가액 기준(VAT제외)1000만원 이상시 필요, 외주가공비는 공급가액 기준 15백만원 이내만 허용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상대방 통장사본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자체 양식
설계도면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필)		검수확인서에는 사진 및 정상수령, 정상작동에 대한 담당자 서명이 들어가야함(자체양식)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시작품제작 및 시험분석비(시험분석비)

지 출 명 :                                지 출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상대방 통장사본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시험분석 결과서 사본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연구활동비(국외여비, 전문가 활용비)

지 출 명 :                                지 출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영수증		운임(항공권, 기차 등)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식비 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출장 방문지, 회의 내용 등 협력기업 방문 내용
여비 기준		기업 내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 경우
해외협력기관(기업) 소속 증빙자료		해외협력기관(기업) 소속 전문가 방문 지원 시
통역 계약서		통역 활용 시 계약서 첨부
이체확인서		통역료 지급 시 입금증 첨부
상대방 통장사본		통역사 통장사본
통역사 증빙		통역사 이력서 또는 학력(외대 등) 증빙 자료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붙임)

항목별 관련증빙서류

증빙번호

No

연구활동비(지재권출원비)

지 출 명 :                                지 출 일 시 :

자 료 명	확 인	비 고
견적서		건당 관납료등 모든 비용 포함, 국내 출원 200만원/건, 국외 출원 800만원/건 이내 계상, 2건 이내 출원 가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상대방 통장사본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출원 결과물

※ 본 페이지를 증빙자료 맨 앞장으로 할 것

※ 지출 건별로 증빙자료(원본)를 위 순서대로 첨부할 것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8호]

이의신청서

20   .   .   .

과 제 명
신 청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본인은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의 회수 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평가결과	이의내용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9호]

위  임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수임인 (대리인)	성명		소속/직위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본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본 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본인이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 (기업명) 대표자             (인)

주        소 :

※ 1. 위임인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연락 전화번호 명기)

[해외기술이전 지원사업 서식 제10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기업명					대표자
과제명
사업기간		20 . . ∼ 20 . . . ( 개월 )
사업비		지원금	사업자부담현금				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기 타 사 항

※ 변경 시, 변경된 사업비 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