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303호

2024년 ｢송파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모집 공고

관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선발하여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2024. 송파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4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4월 중 예정) ~ 2024. 11. 29.(금)

※ 사업 종료일까지 보조금 집행 완료 / 2024. 12월중 정산 및 결과보고

■ 모집기간 : 2024. 2. 21.(수) ~ 3. 12.(화) 18:00한

■ 모집분야 : ICT, 앱, 플랫폼개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개발, 빅데이터 관련 등 유망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총 5개팀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20,000천원), 멘토링 등

※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 팀 수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이며,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

*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1984. 2. 13. 이후 출생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21. 2. 13.~’24. 2. 12.내)

■ 추진일정

공개모집		적격·서류심사 (1차)		대면심사(2차)		보조금 심의
	▶		▶		▶
‘24. 2. 21. ~ 3. 12.		‘24. 3. 15.		‘24. 3. 28.		‘24. 3. 29.
약정서 체결		보조금 교부 및 프로젝트 추진		성과정산 및 결과보고
	▶		▶
‘24. 4월 중		약정체결일 ~ ‘24. 11. 29.		12월 중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이며, 송파구 소재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기업) 또는 송파구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격 세부사항

공통사항

• 신청가능 대표자 연령: 1984. 2. 13. 이후 출생자

• 신청가능 창업 기간: 3년 이내(2021. 2. 13. ~ 2024. 2. 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 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하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1] 창업여부기준표 참고)

예비창업자(팀)

①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②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대표)는 모집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인 경우 폐업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팀)는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송파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을 하여야 함

([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초기창업자(기업)

①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 연월일, 법인의 경우 회사성립 연월일 기준으로 판단함

②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이어야 함

■ 제외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참고2] 지원제외대상 참조)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 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⑥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⑧ 기타 송파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4. 11. 29.(금)

■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최대 20,000천원), 멘토링 등

※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창업지원금 사용 상세

비목명	주요사항
사업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행사 소요 비용(행사 식비, 외부 전문가비용, 일회성 장소 임차료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함
재료비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홍보 및 마케팅비	신문,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

사용가능 항목

▪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경비)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

※ 재료비는 시제품 성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 임대 비용(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브랜드(로고) 개발, 공연기획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비(카달로그, 포스터, 영상 등 제작경비)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새로운 사업서비스 개발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비용

▪ 기타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등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기타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접수기간 : 2024. 2. 21.(수) ~ 2024. 3. 12.(화) 18:00한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보탬e포털 공모신청(www.losims.go.kr)

■ 신청문의 : 보탬e 지원센터 (☎1660-1390) / 경제진흥과 청년일자리팀 (☎ 02-2147-4925)

□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적격·서류심사(1차) 후 기업별 PT대면평가(2차)를 거쳐 선정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타당성, 창의성, 기대효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발표 : 접수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신청서류

①「송파구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참가신청서 【서식1】

② 청년 창업기업(팀) 개요 및 구성표 【서식2】

③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서식3】

④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서식4】

⑤「송파구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사업계획서 【서식5】

⑥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⑧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⑨ 상시근로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⑪ 총사업자등록내역(필수) 및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이 있을 경우) 각1부

⑫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3년도) 각1부

⑬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유의사항

■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팀)는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송파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을 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자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업종, 사업주소지 등 변경 금지)

■ 편성 가능한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회계처리기준 확인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송파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선정된 기업과 협약 체결(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본 등 제출)

■ 협약 체결 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지침 및 송파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변경 및 경비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

■ 상기 공고사항은 송파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모신청 서식 각1부

2. 회계 처리 기준 1부.  끝.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
		이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 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 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