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B-022호

2023년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상담·해결서비스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쟁예방 및 침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담·해결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목적

- 저작권 의식, 정보 등의 부족으로 저작권 기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기업에 정보 제공 및 제도 안내 등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의 상황에서 권리 구제, 분쟁 조정 등 위기 대응책을
마련함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기업에 전문가 매칭을 통한 돌파구 제시 및 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 모집기간 : 2023. 3. 22. ~ 20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지원

❍ 모집대상 : 전라남도 소재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모집내용

- 저작물 등록, 보호 및 사업화를 위한 일반상담 및 전문가 상담 지원

- 저작권 침해 또는 분쟁 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수수료 지원
※ 타 정부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비용 또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 불가

2		모집 내용

□ 저작권 상담서비스 지원사업

❍ 저작권 상담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 23. 12. 31.(상시)

- 지원내용 :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저작권 정보, 제도, 등록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이메일), 오프라인 신청(유선, 방문)

- 신청서류

· 필수 : 저작권 상담 신청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별첨자료 참고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1부

· 선택 : 상담 관련 참고 자료 1부,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절차

신 청 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유선을 통한 문의 신청		문의사항 검토 및 상담 일정 조정		신청자 상담 진행 및 애로사항에 따른 후속 지원 연계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 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청기업 당 5회, 전문가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저작권 법률검토 및 사업화 방안 컨설팅 등 전문가 매칭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이메일)

- 신청서류

· 필수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별첨자료 참고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1부

· 선택 : 컨설팅 관련 참고 자료 1부

- 신청절차

신 청 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	전문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신청내용에 따른 전문가 연계 및 자문 일정 조정		방문·화상·서면 상담 등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 저작권 해결서비스 지원사업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 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청기업 당 1회, 분쟁조정제도 신청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2023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비용 사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메일) ※ 5월 중 온라인 신청 개편으로 접수 · 매뉴얼 추가 예정

- 신청서류 : 분쟁조정 신청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별첨자료 참고
조정제도 접수증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조정제도 종결 통보서 1부,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1부

- 신청절차

※ 당해연도(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분쟁조정 건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 청 자	⇨	전남저작권 서비스센터	⇨	신청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 신청		신청 검토 및 확정		10일 이내 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후 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저작권 검토보고서 원고료 지원

- 지원대상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을 지원받은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 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청기업 당 1회, 검토보고서 의뢰비 지원(최대 56만원까지)

- 지원내용 : 변호사 연계 후 검토 보고서 의뢰를 통한 법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메일) ※ 5월 중 온라인 신청 개편으로 접수 · 매뉴얼 추가 예정

- 신청서류 : 법률자문의뢰서 1부, ※ 이메일 접수 시 별첨자료 참고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1부

- 신청절차

※ 당해연도(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의뢰 건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착수금, 사례금 등은 지원내용 미포함

신 청 자	⇨	전남저작권 서비스센터	⇨	전문가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참여 후 이메일 신청		신청 검토 및 연계		10일 이내 검토 및 보고		검토보고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의뢰 비용 지원

3		접수 관련 상세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 접수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1인·중소기업

- 권리를 가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개인 및 단체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접수방법

지원사업 및 제출서류
저작권 상담		필수	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선택	상담 관련 참고 자료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필수	컨설팅신청서,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선택	컨설팅 관련 참고 자료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부담금 지원		필수	분쟁조청신청부담금신청서, 조정제도 접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조정제도종결통보서,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저작권 검토보고서 원고료 지원		필수	법률자문의뢰서, 사업자등록증(1인·중소기업)
제출경로 및 제출방법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붙임]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이메일	heartisu@jcia.or.kr			[별첨] 이메일 접수 신청 양식 참고

❍ 문 의 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하대진 전임

(T. 061-280-7495, E-Mail. heartisu@jcia.or.kr)

[별첨 1. 이메일 접수 신청 양식]

저작권 상담 신청서
상담분야	□ 저작권 일반상담	□ 저작권서비스문의	상담구분	□ 내방상담	□ 전화상담
현재상황	□ 저작권 침해받음	□ 저작권 침해함	□ 기타 ( )
저작물분류	□ 어문	□ 음악	□ 디자인	□ 컴퓨터	□ 기타 ( )
문의사항	□ 저작권 상식 일반	□ 저작권 등록 관련	□ 저작권 권리 관계	□ 저작권 법률저촉 여부
□ 저작권 침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 기타 ( )
저작권 애로사항	□ 신규 저작물 창출	□ 저작권 계약(제휴)	□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육성	□ 기타( )
기업 애로사항	□ 자금의 부족	□ 마케팅/홍보의 부족	□ 전문인력의 부족	□ 기술개발(R&D)부족
□ 내부 부진	□ 기타 ( )
성명		휴대전화	-	-
이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창업예정
업종	□ 1인창조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 기타
사업내용 (계획)소개	- (개요) 우리 기업 창작물 ‘창작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 (사업아이템 차별성) 창작자,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저작권 캐릭터로 시장 선점 - (국내외 목표시장)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국내 주요 쇼핑몰 활용 판매 ※ 500자 내외, 상기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별도의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상담내용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상담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저작권 지원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 지원사업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담분야·구분, 현재상황, 저작물분류, 문의사항, 저작권·기업 애로사항,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상담내용, 첨부서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귀하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담당센터(지역)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소 재 지					□ 본사 □ 지사 ※ 해당 사항에 체크
	업 종	□ 1인창조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 : 성 명 : 직 책 : E-MAIL : TEL :
	사업내용 (계획소개)	- (개요) 우리 기업 창작물 ‘창작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 (사업아이템 차별성) 창작자,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저작권 캐릭터로 시장 선점 - (국내외 목표시장)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국내 주요 쇼핑몰 활용 판매 ※ 500자 내외, 상기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별도의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 세부 내용	서비스희망일	※ YYYY – MM – DD		전문가구분	□ 변호사 □ 변리사 □ 교수 □ 전문기업인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서비스	□ 저작권 교육 □ 저작권 상담 ※ 해당 사항에 체크		문의사항	□ 저작권분쟁조정 □ 저작권 등록 □ 저작권침해구제 □ 저작권 법률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
	대면/비대면	□ 대면 □ 비대면(화상) □ 서면 ※ 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내용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컨설팅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저작권 지원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신청지역/센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부서, 성명,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내용, 서비스희망일, 전문가구분, 신청서비스, 대면/비대면, 문의사항, 신청내용, 첨부서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귀하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담당센터 (지역)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업 종	□ 1인창조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
	담당자	부서 : 성 명 : 직 책 : E-MAIL : TEL :
	사업내용 (계획)소개	- (개요) 우리 기업 창작물 ‘창작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 (사업아이템 차별성) 창작자,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저작권 캐릭터로 시장 선점 - (국내외 목표시장)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국내 주요 쇼핑몰 활용 판매 - (서비스 신청사유) 창작이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 제기 ※ 500자 내외, 상기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별도의 사업계획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저작물 정보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기재		문서번호		2023사건0001 ※ 저작권분쟁조정접수증에 표기된 문서번호(띄어쓰기 없이, 하이픈 제외)
	신청비용	원		증빙자료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명 기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지원사업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저작권 지원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 지원사업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신청지역/센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부서, 성명,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내용, 신청 저작물 정보, 문서 번호, 신청비용, 증빙자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 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3년 저작권 상담·해결 지원 서비스」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지원사업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귀하

법률자문의뢰서 (안건번호: 2023-0000)
의뢰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질의건명	질의 제목 기술
질의배경	사안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질의사항	질의사항 1. 질의사항 2. 질의사항 3. 과 같은 형식으로 쟁점을 명확히 기술
의뢰자 의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뢰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자료	관련 법령이나 판례, 행정규칙 조례 등 파악하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붙임1. 관련법령 붙임2. 관련판례
유의사항	1. 질의의 대한 회신은 원칙적으로 업무일 기준 00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접수순서, 긴급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신드리는바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회신 희망일과 사유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