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공고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서울지역 내 저작권 애로사항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1인 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저작권 전문가 상담 및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사업목적

□ 저작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저작권 애로 해결

□ 현장중심 맞춤형 저작권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저작권 애로사항 보유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른 저작권 전문가 컨설팅 지원(최대 5회)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외 저작권 상담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업 수요에 따른 저작권 전문가* 1:1 컨설팅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 등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예시 >

사업명	세부내용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2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

□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

추진단계		내용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사업공고)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서울테크노파크 http://seoultp.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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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상담		□ 전화/서울스텝/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기초 상담 - 신청자격 검토 및 컨설팅 내용 등 협의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내 컨설턴트와 기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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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 신청내용에 따라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내 저작권 전문가 매칭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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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컨설팅 진행 (대면/비대면)		□ 화상회의 플랫폼/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1:1 자문 - 신청 내용에 따른 컨설팅 진행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라 최대 5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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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제출		□ 산업현장 컨설팅에 따른 결과물 제출 - 컨설팅 일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요기업은 제출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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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수혜기업 수시 모니터링 - 기타 애로사항 점검, 지원사업 연계, 성과확산 등
※ 상기추진 내용은 내부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문 내용 및 절차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저작권 상담 및 컨설팅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 사업비 소진 시(상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이메일 제출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 biz@seoult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기업,예비창업자] *별첨1,2	필수
2	사업자등록증 *별첨3	필수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의무 없음

□ 문의처

구분	문의 내용	문의처
1	사업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문의	서울스텝 홈페이지 http://www.seoulstep.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2	접수 이슈 문의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02-944-6031, 6023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타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한 동일 사업 중복 수혜불가

* 이미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복 여부 확인되면 본 사업 참여 제외(추후 중복수혜가 밝혀질 시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예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내 휴·폐업 상태의 기업인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의 중단 및 제재

□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도중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협약 취소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 진행기간 및 종료 후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활용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표준서식

2023. 02

별첨1		[기업]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업종/주생산품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 표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요청사항	컨설팅 희망분야 □ 표시 (중복선택가능)	□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저작권 애로사항 작성] *최소 3줄 작성, 상세기입 ex.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음악제작자의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는 제출 시 삭제요망 ※ 필요 시 저작물, 시각자료 등 첨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 운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용되며,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기업명, 기업형태, 사업연황,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주생산품, 기업주소, 대표자 성함 및 기업담당자의 성함,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 입니다.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직인)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2		[예비창업자]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신청정보	성 명		창 업 분 야
	이 메 일		휴대폰 번호
	주 소
	창업 계획 및 경력	□ 주요 창업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 예)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통한 완구 사업 - 관련 이미지 첨부 □ 창업관련 경력 ○ 예) 20222,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 수료증 이미지 첨부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
요청사항	컨설팅 희망분야 □ 표시 (중복선택가능)	□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저작권 애로사항 작성] *최소 3줄 작성, 상세기입 ex.디자인을 전공한 예비창업자로 디자인한 캐릭터로 완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출시 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절차 설명 및 기타 대항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해당 문구는 제출 시 삭제요망 ※ 필요 시 저작물, 시각자료 등 첨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 운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용되며,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기업명, 기업형태, 사업연황,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주생산품, 기업주소, 대표자 성함 및 기업담당자의 성함,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 입니다.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직인)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곳에 사업자등록증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