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3. 7(화) ~ 2023. 3. 26(일) 23:50까지

❍ 모집대상 :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6. 3. 7~ 창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모집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차등지원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개방형 창업공간 제공, 우수기업 도지사상표창 및 후속지원 등

2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사업화 지원금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공간 지원
•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인건비 • 광고 선전비,전시회 참가비 • 특허등 무형자산 취득비 • 세무·회계 기장비 • 우수기업 후속지원		투자역량강화 • 투자유치 실무교육 1:1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 데모데이 및 1:1 투자상담 • 후속 투자미팅 연계		• 창업베이스캠프 內 개방형 창업공간지원

	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 공유경제 정의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예)키친엑스, 엔코스테이, 칠링하우스 · 물품·물건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공유 예)판다헤이, 리플하다, 메뉴잇 · 재능·경험·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예)정리습관, 깍지모모, 틸리아 · 모빌리티공유 :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차량운송 연계 공유 등 예)반반택시, 한방이사 ■ 사례 · 승차공유 : 승차방향이 같은 택시 탑승객이 어플을 통하여 동승한후 택시요금을 반반 나누어 내는 승차 공유를 통해 탑승객은 요금절감의 효과와 택시운전기사는 한번에 두명의 승객을 태워 수익창출 · 주방공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방공간을 개별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공간 쉐어링뿐아니라 양질의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하여 창업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창출

①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및 한도

비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외주용역비	∙ 선정된 과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 개발 관련 외주용역 또는 광고선전 외주용역비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재료비	∙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 소프트웨어 구입(사무용 소프트웨어 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제외)
기자재 임차비	∙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 해당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인건비	∙ 참여자의 선정 과제(서비스) 개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을 위한 인건비 - 협약기간 내 선정된 과제(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고용인력 (4대보험 가입직원 限해)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 타 사업 고용 인건비 관련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기본급 80% (1인당 월300만원 한도)
광고 선전비	∙ 홍보인쇄물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 BI/CI 디자인 비용 ∙ 온라인 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제작 등) ※ 단, 홈페이지 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전시회 참가비	∙ 협약기간 내 참여자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과제(서비스)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 협약기간내 출원 등록건에 恨하여 선행기술조사비 (50만원 내),우선 심사청구비, 등록비용 지원 (※ 성공 보수 지원 제외)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세무/회계 기장비	∙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최대 1백만원지원)	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 협약체결후 3개월이후 사업화 지원금 100% 집행시 조기지원 종료 신청 가능(단, 별도 프로그램은 참여)

②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실무교육, 1:1 맞춤형 멘토링 등

- 시기/장소 : 6~8월(예정) / 판교 또는 수원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수요에 따라 BM 멘토링 또는 IR 멘토링 중 택일

❍ 투자유치 지원

- 데모데이(피드백 보고서 제공) 및 1:1 투자상담 지원

(후속 투자 상담 연계)

- 시기/장소 : 9월~11월(예정) / 판교 또는 수원

※ 시기와 장소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 창업공간 지원

❍ 예비(초기)창업자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베이스캠프 개방형 공동창업실 지원

구분		수원
위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시설현황	좌석	30개
	면적	576㎡(174평)
	기타 시설	휴게실, 회의실, 스터디룸, 멀티룸
지원인프라		개인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후 6개월까지 연장가능

(※ 단,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장 이전)

3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3월 7일(화) ~ 3월 26일(일), 23:50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온라인 신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 (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구분	기업	단체	예비창업자
해당자	·기업소개서 [서식4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단체 소개서 [서식3호] · 고유번호증 1부	· 신분증사본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홈텍스발급 ※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법인 限) (※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사무실 증명서류(날인 必)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전 先 발급 신청 요망)
필수 공통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 [서식2호] · 개인(기업)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서식5호] 1부(필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호]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서식은 기업/단체/예비창업 등 각 분류에 해당하는 서식과 엑셀서식 다운   로드후 신청서 작성·업로드, 법위반 사실확인시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신청ㆍ접수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선정 발표
ㆍ 모집 공고 ㆍ 사업 홍보		ㆍ 서류심사 ㆍ 운영위원회 평가 (최종선정 2.5배수 내외 선정)		ㆍ 사업 PPT 발표 ㆍ 운영위원회 평가 ㆍ 10개 과제 선발		ㆍ 최종 선정자 개별 통지
3/7~3/26		4/6~7		4/26~27		5/3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평가, 최종 선정

2.5배수 이내 선정(※법 위반기업 총점의 20% 감점)

- 2차 발표평가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평가, 사업 PPT

발표 평가, 최종 10개 과제 선정

❍ (서류평가 결과 통보)  2023. 4.12(수) 예정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최종 선정 통보)         2023. 5. 3(수) 예정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기업, 단체, 예비창업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참여자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사업화 지원금 집행현황)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화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 결과 사업화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지원대상 배제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 사실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서식)

내용과 상이)「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제한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취소ㆍ지원금 환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법위반일 기준 협약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의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099)

[별표 1]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② 휴업중인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폐업한자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④ 당해 동일 유사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⑤ 기존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도포기한 자

⑥ 경기도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⑦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자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지원금·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⑩「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별표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제2023-6호)에 의거하여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위반 조회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1)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2)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다.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1)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지원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