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운영지침

2023. 02

						목 차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운영지침

1. 추진개요	3

2.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6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9

4. 유의사항	10

5.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11

6. 수당지급 기준	12

1		추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애로를 종합 해소하는 산업현장 컨설팅 사업 구축 및 운영

◇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1:1 저작권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

◇ 통합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기업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ㆍ사업총괄
						ㆍ세부계획수립 및 지역센터 관리 ㆍ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구성 및 운영 ㆍ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총괄 ㆍ전국 센터 협의체 총괄 운영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ㆍ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제공
						ㆍ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ㆍ전담인력 저작권 상시 상담 ㆍ저작권 서비스 지원단과 협력체계 구축 ㆍ수혜기업-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매칭 ㆍ사업비 집행 및 정산 ㆍ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저작권 수혜기업					ㆍ저작권서비스 수혜 및 만족도 조사 응답

□ 추진기관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컨설턴트

가. 주관기관인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컨설턴트를 통해 산업현장 컨설팅 사업을 운영 및 수행한다.

나. 주관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컨설턴트 업무 지원

3)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

4) 기업 저작권 애로에 따른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매칭

5) 기업과의 협약체결·변경·해약 등

6) 신청기업에 진행 정보 제공 등 기타 사업 관련 업무

7) 사업성과의 관리 및 활용

8)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9) 그 외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10) 사업종료 후 수혜기업 모니터링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

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역할

1)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사업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지도

2)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구성 및 운영

3)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간 협력 방안 모색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

4)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처리 방안 제시(제재 및 환수 등)

□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가.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1인기업의 저작권 애로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의 주요 역할

1) 기업 수요에 따른 저작권 법률 컨설팅 제공

2) 기업 저작권 애로사항 해결

2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
주체		내용		비고
기업/예비창업자→ 컨설턴트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컨설턴트 →기업/예비창업자		전화/서울스텝/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컨설턴트 상담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내 컨설턴트와 기초 상담
		▼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단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소속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 매칭
		▼
컨설팅 지원단 →기업/예비창업자		화상회의 플랫폼/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1:1 자문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라 최대 5회 가능
		▼
컨설팅 지원단 →컨설턴트		산업현장 컨설팅에 따른 결과물 제출		*수혜기업은 제출의무 없음
		▼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단		컨설팅 일지 검토 및 보완 요청
		▼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단, 기업/예비창업자		최종산출물 검토 완료
		▼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단		산업현장 컨설팅 자문료 지급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름
		▼
컨설턴트 →기업/예비창업자		수혜기업 수시 모니터링		*기타 애로사항 점검, 지원사업 연계, 성과확산 등

□ 세부내용

□ 세부 추진내용

가. 주관기관은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저작권 컨설턴트를 통해 온라인 상담(전화/서울스텝/화상회의 플랫폼 활용)을 진행한다.

나. 저작권 컨설턴트는 상담을 통해 컨설팅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다. 컨설팅 진행 대상 기업은 온라인 상담에서 저작권 컨설턴트와 애로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라. 온라인 상담 이후 저작권 컨설턴트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에 적합한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을 선정하여 매칭한다.

마. 저작권 컨설턴트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와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의 컨설팅 진행을 위해 1차적으로 일정을 조율한다.

바.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과 일정이 조율되면 기업/예비창업자에게 선정된 지원인력의 소개와 함께 컨설팅 일정을 확정한다.

사. 이후 저작권 컨설턴트는 컨설팅에 참여하여 의견 조율 및 진행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아.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은 기업의 신청서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해야하며 기업/예비창업자 애로사항에 따라 최대 3회~5회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컨설팅 종료 후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은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여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팅 일지는 매회 작성되어야 한다.

□ 세부 수행절차

가. 저작권 컨설턴트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지원목표 및 지원범위를 설정하여 컨설팅 일정을 수립한다.

1)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은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라 최대 5회 진행 가능하다.

2) 컨설팅을 통해 저작권 애로사항을 해결한 후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은 매회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여 컨설턴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 1회 진행시 컨설팅 일지 1부, 2회 진행시 컨설팅 일지 2부)

3)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는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의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이용된다.

4) 주관기관 및 저작권 컨설턴트는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 검토 후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에 내용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주관기관 및 저작권 컨설턴트는 컨설팅 일지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컨설팅 일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가.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은 컨설팅이 종료되면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업정보(기업명, 주소, 담당자 성함/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2) 컨설팅 요청사항(일시 및 장소, 회차, 컨설팅 지원분야 및 신청기업의 컨설팅 요청사항)

3) 컨설팅 답변내용(저작권 자문 내용 및 종합의견)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예산

가. 해당 예산은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인력에 지급되는 자문료(전문가활용비)이며,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수료 지급기준 참조, 12P

나. 기업 당 최대 5회까지만 지원된다.

다. 사업추진비 등을 제외한 예산이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이메일 제출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 biz@seoult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기업,예비창업자]	필수
2	사업자등록증	필수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의무 없음

□ 문의처

구분	문의 내용	문의처
1	사업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문의	서울스텝 홈페이지 http://www.seoulstep.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kcc/scps/main.do
2	접수 이슈 문의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02-944-6031, 6023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타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한 동일 사업 중복 수혜불가

* 이미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복 여부 확인되면 본 사업 참여 제외(추후 중복수혜가 밝혀질 시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예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내 휴·폐업 상태의 기업인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의 중단 및 제재

□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도중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협약 취소 및 기지급된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 진행기간 및 종료 후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활용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 중간점검

□ 주관기관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시 문제가 발견된 기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중간점검 시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단 지원인력에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진도율 및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사후관리

□ 주관기관의 전담인력은 필요시 과제를 완료한 기업에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주관기관에서는 종료과제에 대해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주관기관에서는 후속지원을 위해 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한 자료로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수수료 지급기준

□ 자문료 지급기준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수당지급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자문료	저작권 전문가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저작권서비스 지원단	200,000원 /2시간 이내	300,000원 /2시간 이상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사업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30분 미만은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최초 1시간의 경우 30분미만을 1시간으로 산출한다.

□ 저작권 전문가(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른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수당지급은 전문가의 개인 통장 또는 소속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 상기 수당지급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수당 발생 시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