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표준서식

2023. 02

						목 차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표준서식

1. [별첨1]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기업)	3

2. [별첨2]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예비창업자)	4

3. [별첨3] 사업자등록증	5

4. [별첨4] 저작권 상담일지	6

5. [별첨5]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	7

별첨1		[기업]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업종/주생산품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 표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 당 자	성 명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요청사항	컨설팅 희망분야 □ 표시 (중복선택가능)	□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저작권 애로사항 작성] *최소 3줄 작성, 상세기입 ex.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음악제작자의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는 제출 시 삭제요망 ※ 필요 시 저작물, 시각자료 등 첨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 운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용되며,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기업명, 기업형태, 사업연황,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주생산품, 기업주소, 대표자 성함 및 기업담당자의 성함,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 입니다.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직인)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2		[예비창업자]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신청정보	성 명		창 업 분 야
	이 메 일		휴대폰 번호
	주 소
	창업 계획 및 경력	□ 주요 창업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 예)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통한 완구 사업 - 관련 이미지 첨부 □ 창업관련 경력 ○ 예) 20222,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 수료증 이미지 첨부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
요청사항	컨설팅 희망분야 □ 표시 (중복선택가능)	□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저작권 애로사항 작성] *최소 3줄 작성, 상세기입 ex.디자인을 전공한 예비창업자로 디자인한 캐릭터로 완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출시 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절차 설명 및 기타 대항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해당 문구는 제출 시 삭제요망 ※ 필요 시 저작물, 시각자료 등 첨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는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 운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용되며,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기업명, 기업형태, 사업연황,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주생산품, 기업주소, 대표자 성함 및 기업담당자의 성함,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등 입니다.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관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곳에 사업자등록증 삽입)

별첨4		저작권 상담일지

저작권 상담일지
기업 정보
기업명				신청인 성함/직위
신청인 연락처				신청인 이메일
저작권 상담 내용
신청 내용
일자	2023년 월 일				상담형태	□ 대면		□ 비대면
상담분야 (중복가능)	□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사업화 애로사항 □ 저작권 침해 및 분쟁 조정 관련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지원사업 관련 □ 기타 :
사업 연계	기타 저작권 지원사업 연계 여부 ( , 사 업 명) 기타 서울TP 지원사업 연계 여부 ( , 사 업 명)
질의 내용	귀사는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음악제작자의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해야하나요?
상담 내용
답변내용		음악제작자의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호 합의가 어려울 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센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별첨5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일지
신청 정보
기업명			담당자 성함/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주소		(서울특별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내용
신청 내용
일시/장소	2023년 0월 0일 0시-0시(3시간), 00법무법인 회의실
컨설팅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컨설팅 지원분야 □ 표시 (중복선택가능)	□ 저작물 공정이용 방안 및 관련 법률 용어해석
	□ 저작물 사업화 활용을 위한 국내·외 계약서 검토
	□ 저작권 침해 및 법률 분쟁사항 대응 방안
	□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일반상담
컨설팅 내용
컨설팅 요청사항	귀사는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음악제작자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답변내용

위와 같이 산업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컨설팅 수당이 회수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 속 :
성 명 :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