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

< 제 1 절 운영사 >

제1조(운영사 사업비 구성) ① 운영사 사업비는 지원금과 운영사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구성한다. 세부 구성내용은 표-6과 같다.

< 표-6 운영사 사업비 세부 구성내용 >

총 사업비	사업지원금	운영사 대응자금
100%	총 사업비의 90%	총 사업비의 10%

② 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운영사 사업비의 구성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0조(운영사 사업비 관리) ① 운영사의 장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 로 변경하는 경우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외 운영사 등이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집행 내역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사의 사업비 집행은 운영사 명의의 사업비 카드 및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사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별 운영사 공고문 또는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대응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의 지급은 운영사의 대응자금이 별도 계좌에 입금된 것 또는 납입확약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응자금의 지연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자금 입금 전 사업지원금의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

⑤ 운영사는 협약기간 내에 대응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정사업계획서상의 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사에게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⑥ 운영사는 운영사의 계좌에 창업기업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을 보관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운영사 사업비 비목) ① 운영사 사업비의 비목은 표-7과 같이 구성된다.

< 표-7 운영사 사업비 비목 >

비  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운영사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인건비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평가비용 및 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서명록, 이력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신용카드 영수증에 내역이 있을 시 생략),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홍보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최종회계감사비용(1,000천원)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운영사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여비

운영사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회의비

(업무추진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 서명록 등

기  타

∙비교견적서 : 2천만원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② 해외 운영사의 경우 제1항의 각 비목별 증빙서류는 운영사 거점 국가의 회계법인이 인정하는 범위의 증빙서류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명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 전담기관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창업프로그램 운영비) ① 창업프로그램 운영비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교육, IR 등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체결 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단, 수정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창업프로그램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담인력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전담인력은 해당 지원사업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전담인력은 신규채용 또는 보직의 변경으로 구성할 수 있고, 자격조건은 운영사 모집공고문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3. 전담인력 인건비는 급여, 4대 보험, 퇴직 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건비 한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금 중 인건비는 원칙상 변경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일반수용비) ① 일반수용비는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평가비용 및 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외부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선정, 점검, 평가, 사업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실소요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2. 평가비용 및 수당 등은 전담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는 본 사업을 위해 언론·매체의 홍보비, 홍보물 제작경비 등의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여비) ① 여비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교통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사업 관련 출장 시 집행 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운영사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내부규정이 없을 시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검토 후 여비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회의비) ① 회의비는 내‧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또는 간담회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회의비를 집행할 시 목적‧일시‧장소‧참석자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기타) 운영사의 사업비 집행관련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