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

제1조(수행기업 사업비 구성) ① 수행기업 사업비는 지원금과 수행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수행기업은 일정부분 대응자금을 부담해야한다. 세부 구성내용은 표-10과 같다.

< 표-1 수행기업 사업비 세부 구성내용 >

총 사업비	지원금	수행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사업비의 70%∼100%	사업비의 0%~10%	사업비의 0%~20%

1. 수행기업 대응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할 수 있다.

2. 수행기업 현물은 인건비(수행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② 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수행기업 사업비의 구성 세부사항은 수행기업 모집공고문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수행기업 사업비 비목) ① 수행기업 사업비의 비목은 표-2과 같이 구성된다.

< 표-2 수행기업 사업비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용역비

수행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수행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최초 신청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기존 직원은 생략),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등)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시험․인증비 : 계약서, 시험․인증서, 컨설팅일지(필요시)

•멘토링비 : 멘토 이력서(최초 신청시),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기자재임차비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장비 수리비 : 거래명세서, 견적서(신품 구매 견적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운반비 : 인수증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광고선전비

수행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기  타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필요

② 제1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 또는 관리기관, 전담기관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료비) ①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연관성이 높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하다.

③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재료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외주용역비) ① 수행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수행기업

4. 수행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④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2.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3. 그 밖의 주관기관이 외주용역 검토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⑤ 외주용역비는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다.

⑥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⑧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⑨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⑩ 시제품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기계장치, 공구·기구) 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매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기본 운영체제(OS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④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치는 임의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계장치, 공구‧기구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⑥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 장비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행기업은 자산 취득현황과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은 수행기업으로 하여금 자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지원사업명 등의 자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① 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보수는 집행할 수 없다.

③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협약일 이후 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 가능하다.

④ 출원(등록)인은 수행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제7조(인건비) ① 수행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협약체결일 이후에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수행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기존 직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각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②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할 수 없다.(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수행기업 소속 임직원의 현물 계상기준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며,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⑤ 수행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행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수행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제8조(지급수수료) ① 지급수수료란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을 뜻하며,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할 수 있다.

① “시험·인증비”는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2.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멘토링비”는 수행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기자재임차비”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1.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비”는 수행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보험료”는 원자재 파손 방지, 제품 보관 등 수행과제와 관련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장비 수리비”는 (중고)기계 또는 설비, 비품의 고장, 파손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9조(광고선전비) ① 수행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4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제 2 장  사업비의 관리 원칙

제10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행기업은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검토 이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및 수행기업의 사업비 변경기간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관리기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비 관리) ① 수행기업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용 계좌 및 카드 발급시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이름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개설해야하며, 추후 법인사업자 개설(전환)시 법인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수행기업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② 해외구매의 경우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개인(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후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③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④ 월간지, 서버임차,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업은 사업계획(현물납부확인서)에 정한 바와 같이 현물별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기업 현물부담에 대한 내용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별도 확인하고, 협약 이후 현물내역에 대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에서 현물내역을 관리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현물자료 요청 시 자세한 현물사용 근거를 제출해야한다

⑥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수행기업 본인, 창업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서 재직했던 기업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2.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4. 수행기업이 채용한 임직원(임원, 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임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에 참여 중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여비, 교육훈련비 등)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⑧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컨설팅, 인증,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주관기관 또는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수행기업 사업비는 지원금, 대응자금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수행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지원금, 주관기관 또는 수행기업 대응자금을 모두 포함한다.

③ 주관기관 및 수행기업 정산자료의 검토는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비 정산

제13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의 사업 협약체결 및 집행기간을 총괄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범위 내에서 24개월 이내로 운영하며, 협약종료 후 6개월 이내 결산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보조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② 협약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행기업의 사업비 정산) ① 주관기관은 수행기업 협약 종료 후 수행기업의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는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업은 협약 종료 후 회계법인이 발행한 사업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조기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중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점검반을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행기업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의 참석 하에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제재 등급을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행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업의 정산시점, 일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과 수행기업의 협약 종료 후 발생한 수행기업의 정산관련 권한과 책임은 전담기관에게 위임된다.

제15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주관기관과 수행기업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수행기업의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정산잔액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하도록 안내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수행기업의 정산잔액이 반납 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잔액을 반납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