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사업화지원금 집행기준

2023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프로그램

사업화지원금 집행기준 요약

1. 지침의 목적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사업실행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사업실행 계획 준수

①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최종 제출한 지원금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와 변경 전‧후 대조표를 반영한 지원금 사용 변경신청서[별첨1]를 서울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불가피한 변동 발생 □ 신청방법: 변경신청서[별첨1]에 변경사유 및 변경금액 기재 후 직인 날인하여 서울경제진흥원 담당자에 승인신청 □ 제출서류: 변경신청서[별첨1]

3. 지원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원금 관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 기존 통장은 잔액 0원일 경우 사용 가능

②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기업명의의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선정기업 명의로 발급

③ 계좌이체(해외송금 포함) 등 체크카드 외 거래를 할 경우 송금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사업선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에 집행 가능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할 수 있다.

	「2023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프로그램」 사업화지원금 집행기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2023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프로그램」 선정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배정”받은 사업비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사업화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선발되어 협약을 체결한 “선정기업”에게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배정”은 협약을 체결한 참가기업에게 사업비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선정기업”이라 함은「2023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6기 프로그램」모집을 통해 선정된 최종 선정기업을 말한다.

④ “사업비 전용계좌”는 사업화지원금을 받을 관리계좌이며, “사업비 전용카드”는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말한다.

⑤ “적격증빙”은 품의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증빙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⑥ “정산”은 “적격증빙”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⑦ “정산잔액”은 사업비 사용 종료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업비의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와 “정산” 이후 확정된 사업비 불인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집행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집행기준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선정기업” 양측의 합의로 도출된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사업화지원금 사용기간)

① 사업화지원금의 사용기간은 협약체결한 날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정산잔액”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지정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화지원금 사용기간 이내에 지출 또는 증빙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화지원금 사용기준)

① 사업화지원금는 지침에 따라 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화지원금는 “선정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세부 계획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업명의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한 개인 등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 또는 창업기업 본인,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⑤ 타 사업에서 환급받은 항목에 대하여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⑦ 이용(구매)기간이 지원금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사용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하여만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시: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

⑧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 지원금 사용기간 이내에 납품이 완료되는 건에 한하여만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시: 재료, 기계장치 등)

⑨ 계약파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및 지체상금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⑨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교육, 컨설팅, 인증, 전시회 참가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은 집행이 불가하다.

⑩ 부가세(국내),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제6조 (사업비 사용 범위)

① “선정기업”이 상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과보고’ 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다.

② 기업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세부 항목에 대해 적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경제진흥원은 이외에도 과업의 충실한 이행 및 지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증빙을 참가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목	비목정의 및 증빙서류
재료비	정의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 비용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체크카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시제품 제작비	정의		선정기업이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초도양산 비용 등)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체크카드	카드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테스트비	정의		선정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가능한 키친인큐베이터를 통한 제품 테스트 베드 진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체크카드	카드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마케팅비 (50% 미만 사용)	정의		선정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앱스토어 등록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광고 리플렛 등의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지원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혀야 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결과보고서, 홍보제작물, 입금확인증
		체크카드	카드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홍보제작물(결과물 링크 등)

④ 필요시 서울경제진흥원은 위 항목 이외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금 비목 세부내용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 제작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제품제작비: 초도양산 비용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필요한 공정을 외부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을 불인정 할 수 있음

· 외주용역 시 선정기업은 용역 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용역 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지급(선급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 상 각각의 대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서로 일치하는 조건으로 가능함.

단, 분할지급의 경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외주용역 시 당해 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선정기업 간 거래, 선정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는 불가함

- 테스트비: 선정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마케팅비

· 선정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펀딩관련 광고 및 스토리제작, 앱스토어 등록비, 홍보영상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마케팅비는 지원금 사용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함

※ 마케팅비 사용 결과물은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지원으로 제작된 것임을 밝혀야 함

- 필수필요 경비: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사용불가 항목을 제외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⑥ 사용불가항목

- 대표자 본인 및 직원 인건비

- 사무공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집기, 가구, 기기 등

- 공공요금, 공과금, 통신비, 범칙금 등

- 단순 출장비 (교통비, 항공권, 숙박비, 주차비 등)

- 식대 및 회의비, 접대비, 식음료 구매비

-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 사업홍보를 위해 제공되는 증정품 및 사은품,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상품권, 모바일쿠폰 등)

-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 기타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 및 간접비용

제7조 (사업비 정산)

① “선정기업”은 사업지원금 집행에 대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회계 감사비용은 “선정기업”이 사업비 내에서 자부담한다.

② “선정기업”은 2024년 2월까지 사업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회계법인 및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과정에서 사업 관련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 사업지원금 인정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선정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회계정산보고서를 2024년 2월 말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서울경제진흥원은 회계정산보고서 및 운영결과물 등을 검토한 후 선정기업의 사업지원금 인정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④ 서울경제진흥원은 위 결정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의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⑤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기업”이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⑥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 사업지원금 인정금액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반납액을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⑦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화지원금 불인정 및 제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불인정 할 수 있다.

1.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

2.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의 기 신청 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신청하는 경우

3. 사업화지원금 사용기간 이내에 지출이 되지 않거나 결과물을 받지 못한 경우

4. 사업화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서울경제진흥원이 사용 항목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선정기업”의 부정사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가 해명되기 전까지 지원금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④ 지원금이 지급된 후,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선정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른 지원금 잔액과 정산결과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불인정금액을 서울경제진흥원에 보고하고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경제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일지라도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유의사항)

① “선정기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선정기업”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서울경제진흥원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끝.

[별첨1] 기 제출한 ‘지원금 활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제출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지원금 변경계획서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대표자명			(이메일)
창업아이템 (요약설명)

* 기 제출한 활용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을 기입

구분	사용목적	과업내용	집행 예정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위의 내용으로 지원금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