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항목		내역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1-1. 기타직보수, 1-2. 일용임금(단순인건비) -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신청기관은‘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2-1.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트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2-2.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우편수수료(택배포함) - 물품의 보관․운송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택배비
		2-4.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공고료 및 광고료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2-5.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등 간행물의 구입비
		2-6. 임상시험 사례금, 자문료 - 번역, 임상 시험에 대한 대가, 각종 용역 제공 등 전문가 자문료 - 임상시험 사례비
	임차료	3-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4-1. 공구, 기구, 비품 등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	5-1.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제품생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30일 내 동일업체 3회 이상 중복 결재 불가
	일반용역비	6-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국내여비	7-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7-2.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8-1. 회의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 등 경비 - 전담기관에서 인정한 공식 행사 경비

인건비

1-1. 기타직 보수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 채용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직원 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1개월 이상 고용에 한함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신규 인력 채용은 협약시작일 전 3개월부터의 채용을 의미함

계상기준

∘ 주관 및 참여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 인력(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계약 직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인별 인건비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주관기관 보수기준 적용 가능

(기준 : 1개월, 참여율 50% 산정기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496,704원	2,681,226원	1,792,309원	1,344,277원

*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 예규 - 2023년 학술용역인건비 기준에 의거

책임연구원	연구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집행 방법

∘ 전문가 고용 계획 사전 승인

- 채용 시 사전 승인 요청 공문 제출(근로계약서, 채용계획 품의서 등 첨부)

∘ 매월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 통장 또는 주관기관 명의의 통장에서 전문인력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정산 증빙

- 최초 신청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매달 신청시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명세서

- 사업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불인정 사례

∘ 대표자 및 기존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 참여인력별 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인건비 계상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민법 제 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사업에 필요한 여비 등 경비 제외)

∘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한 금액

인건비		1-2. 일용임금 (단순인건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1개월 내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상기준		∘ 지급단가 하한선은 1일 1인 76,960원 (시간 당 9,620원(2023 최저임금 의거)) 이며, 1일 8시간 초과 금지
		∘ 인별 인건비 총액은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주관기관 보수기준 적용 가능함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 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집행 방법		∘ 고용 계획 사전 승인 채용 시 사전 승인 요청 공문 제출 (일용근로계약서, 채용계획 품의서 등 첨부)
		∘ 일용인력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 통장 또는 주관기관 명의의 통장에서 일용인력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정산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제출 -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에 의거하여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반드시 이체 처리
불인정 사례		∘ 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민법 제 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사업에 필요한 여비 등 경비 제외)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트 토너 등 행정 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기타 회의용품 구입비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 경비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집행 방법		∘ 내부 품의서 작성하여 내부 승인 득한 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 카드 결제 불가 시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내용 연수 1년 이상이면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인 자산성 사무용 비품 ∘ 보편성을 벗어난 고가의 사무용품 구입비 ∘ 일괄구매로 인하여 구입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비		2-2. 일반수용비 – 인쇄비 및 유인물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 경비 - 최종결과보고서 발간 : 사업 수행기간 이내 견적서 및 집행 품의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지출 가능
집행 방법		∘ 내부 품의서 작성하여 내부 승인 득한 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 카드 결제 불가 시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인쇄 및 홍보물 등은 결과물 사진 제출 - 1회 5백만원 이상 지출 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비교견적서 2부 포함)
권장 사항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써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옵셋 인쇄 지양)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포처, 행사(회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을 최소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 표시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운영비		2-3. 일반수용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물품 관리 위탁수수료(보관·운송), 업무대행 수수료 ∘ 우편송금 수수료(택배포함) ∘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전담기관의 사전승인 필수)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집행 방법		∘ 내부품의서 작성하여 내부 승인 득한 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 카드 결제 불가 시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운송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참여인력 外 인원의 사용 ∘ 학회 등록비

운영비		2-4. 일반수용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공고료 및 광고료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현수막, 부스, 브로슈어, 팸플릿, 리플릿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홍보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인정 단 홍보 홈페이지 구축은 불가능하나 상세페이지는 제작 가능
집행 방법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기관 기념품 제작 ∘ 사업 홍보용 선물 구매 ∘ 상품권 구매

운영비		2-5. 일반수용비 – 간행물 등 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사업 관련 정보(전문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관보, 도서 등 간행물의 구입비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집행 방법		∘ 내부 품의서 작성하여 내부 승인 득한 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 카드 결제 불가 시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1회 5백만원 이상 지출 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불인정 사례		∘ 사업종료 임박하여 구입한 도서 구입비 ∘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운영비		2-6. 일반수용비 – 임상시험 사례금, 자문료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통번역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임상시험 사례금)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안건 검토비
계상기준		∘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자문료 : 전담기관 지급기준(별첨1) 참조
		∘ 기본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25,000원 - 글씨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86칸 36줄), 상/하 여백 20/15, 좌우 여백 30
집행 방법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표준계약서, 결과보고 ∘ 전문가 자문 : 전문가(강사 포함) 이력서 or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등(경력증명서), 자문의견서 또는 자문회의록(일시 및 서명 날인) ∘ 개인에게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이체 처리
불인정 사례		∘ 전문가 수당과 강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원고료 및 전문가 수당 ∘ 참여 인력에게 지급한 전문가수당 및 강의수당

운영비		3-1. 임차료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리스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등 ∘ (창고이용료) 물건 보관을 위한 단기간 창고이용료 등 - 전담기관에서 임차에 대한 사유 및 현장점검이 필수로 이루어진 후 사용
계상기준		∘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집행 방법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보증금액 명시), 세금계산서, 시설·장비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임차 계약 기간이 사용 인정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주관기관 소유의 건물 및 장비에 대해 임차료를 집행한 경우

운영비		4-1.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건물 및 건축설비(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등
계상기준		∘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 경비
집행 방법		∘ 정산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시설물 검수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일반용역비로 일원화

운영비		5-1. 재료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임상시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 제품 생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30일 이내에 동일업체 중복 결재 불가 - 500만원 이상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사업계획서 상 미작성의 경우 해당)
계상기준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 경비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는 제외
집행 방법		∘ 정산 증빙 :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구입한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함),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 ∘ 사업 종료 1개월 내 구입한 재료 ∘ 임상시험 종료 후 임상시험에 대한 재료 구입

운영비		6-1. 일반용역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용역을 외부 기관으로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노무비와 제 비용 포함)
계상기준		∘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용역 수행 인력과 본 사업 참여 인력의 중복은 불인정 (용역기관 소속 직원은 참여 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음) - 일반용역의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 지시서 및 용역기관 수행능력(기관 현황 등 제시) 평가에 따라 금액 조정 발생 가능(계약서 또는 용역수행확인서 제출)
집행 방법		∘ 용역계약 사전승인 - 품의서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견적서, 과업수행계획서 검토
		∘ 용역계약체결, 용역 완료 보고서 검토 및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시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
		∘ 정산증빙 : 지출결의서, 용역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과업수행계획서, 견적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회사소개서
불인정 사례		∘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위탁용역사업을 진행한 경우 ∘ 위탁 용역 계약기간이 보조금 사업 종료일을 초과한 경우 ∘ 용역 완료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홈페이지 제작

여비		7-1. 국내여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내 출장 여비
계상기준		∘ 전담기관 여비 지급 규칙(별첨3 참조)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참여 인력만 해당 - 자가용 운전 시 유류비는 거리 및 유가 정보 기준 산정 (유가정보시스템 지역별 가격 기준 오피넷 참조)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인정불가 - 실 거리 측정시 네이버지도 참고
집행 방법		∘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상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 출장보고서(여비 산출 내역 포함)작성,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 - 전담기관 여비 지급 규칙에서 언급하는 금액은 여비 사용 한도임
		∘ 정산 증빙 : 출장신청서, 출장지 카드영수증(출장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출장보고서(출장자, 출장일시, 목적, 장소, 여비 산출 내역), 지출결의서, 참여인력 통장사본
불인정 사례		∘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여비 ∘ 규칙의 여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출·퇴근(성) 교통비를 집행한 경우 ∘ 일당, 식비 및 숙박 시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 세미나 주최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였음에도 식비를 집행한 경우 ∘ 유류비 산출 내역 없이 주유비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출장신청서의 출장목적과 상이한 출장의 경우

여비		7-2. 국외여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지원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외 출장 여비 및 국내초청 여비
계상기준		∘ 전담기관 여비 지급 규칙(별첨4 참조)에 따른 실 소요경비 계상
		∘ 참여 인력 및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초청 여비 - 출장 1회당 중요인력 7명 이내 사용 원칙 - 외빈, 해외 연수생 초청 시,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한 초청 계획에 한하여 지출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은 인정하지 않음(20일 초과의 장기출장은 불인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써의 격리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실비 지출
집행 방법		∘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수 계상기준에서 규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 출장보고서(여비 산출 내역 포함) 작성 - 해외 출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전승인 사항 - 전담기관 여비 지급 규칙에서 언급하는 금액은 여비 사용 한도임
		∘ 정산 증빙 : 출장신청서, 카드영수증, 출입국사증 및 탑승권, 출장보고서(출장자, 출장일시, 목적, 장소, 여비 산출 내역), 지출결의서, 참여인력 통장사본 - 외국인초청은 초청자 사진 및 약력 등
불인정 사례		∘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경우(참여 인력 변경 승인 전 여비 포함) ∘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 받은 경우 ∘ 여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출장신청서의 출장목적과 상이한 출장의 경우 ∘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승인받지 않은 해외 출장의 경우 ∘ 20일 이상의 장기출장인 경우

업무추진비		8-1. 회의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
사용 용도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용되는 제 경비 - 참여 인력 간의 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계상기준		∘ 회의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계상 - 초과 금액은 지원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해외초청 주빈에 한하여 5만 원, 참여인력 수행자 3만 원 이내 식사비 인정(공무원 접대비 기준)
집행 방법		∘ 내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상기준에서 규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
		∘ 정산 증빙 : 지출품의서(사전 계획서, 행사안내문 포함), 지출결의서, 카드영수증 - 결과보고서(회의록 : 일시, 참석자, 장소, 목적, 내용 필수) - 30만 원 초과의 경우 반드시 회의참석자 사진 첨부(단체 사진 또는 회의 사진) - 회의록 및 회의참석 날인 必 (20인 이상인 경우 사진 갈음 가능) - 회의비 사용은 참여 인력 비율 (내부:외부=6:4) 준수 (내부인력 지원 비율은 6:4를 넘지 아니한다) - 외국인초청은 초청자 사진 및 약력
불인정 사례		∘ 1인당 회의식사비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회의식사비가 시간 차를 두고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심야시간(23시 이후)의 회의 ∘ 보편성을 벗어난 매일 회의식사비 지출의 경우 ∘ 식사비의 내역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 회의 장소와 식사 장소가 격리된 경우 ∘ 회의 장소가 주점 등 토론환경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회의 참석 명단 중 출장 인력이 중복되어 기록된 경우 ∘ 계상기준의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승인을 득하지 않은 외빈초청의 경우

4-2. 국고보조금 반환액 산정기준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용 잔액, 검증 결과 부당 집행 판단 금액, 발생 이자의 합

자부담비용 사용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도 동률만큼 반납

4-3. 회계서류 등 각종 증빙자료 구비요령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 협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집행처리

1) 추진계획 수립

각 사업주관기관의 형편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2) 내부품의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 ｢내부결재 공문｣ 또는 ｢내부품의서｣ 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3) 계약체결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4) 납품 및 검사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납품 또는 완료보고서 작성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5) 지출결의 및 대가 지급

최종 납품 또는 용역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6)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의 구분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의함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 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국고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실적보고를 위한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여야 함

원 본 과  같 음

20  .  .   .

× × 기관 김❍❍ (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 (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국비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함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자문료,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4-4. 기타 참고사항

1) 자부담 예산의 집행률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률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 증빙 누락 건은 집행 불인정

2)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회계처리원칙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완비 여부 및 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3) 국고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회계처리원칙에 근거하여 각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동 회계처리원칙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4) 해외 현지 지출 증빙 제출

국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집행 건에 대하여,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1)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 통장 사본

(2)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이와 관련한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3) 물품 구입 시 물품 사진, 영수증,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5)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를 기존 보유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환수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서식에 의거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최종보고 시 제출

7) 월별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카드사에서 발행한 월별 카드 사용내역서를 최종보고 시 제출

8) 국고보조금 평가 기준

실행계획서상 내부인건비, 주관기관 운영비, 통신비, 임대료 등이 설정되어 승인이 되어도 평가기준은 ｢회계처리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인정 대상이므로 반드시 전담기관에게 예산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별첨1	자문료(회의수당) 지급기준

구 분	대 상	지급액(천원)
1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 1회 500
2급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대기업 대표 및 총수 ․ 정부출연 기관, 공공기관 기관장 ․ 민간 연구기관장 및 단체 대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 1회 400
3급	․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공공(연구)기관․단체의 임원 및 부장급 이상 간부 ․ 대기업 중역, 중소기업 대표 ․ 판․검사 등 법조인 ․ 4급이상 공무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단,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함) ․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회 300
4급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단체의 직원 ․ 중소기업 임원 ․ 5급 이하 공무원 ․ 컨설턴트 ․ 기타 상기 1, 2, 3급에 해당되지 않은 자	․ 1회 200
※ 타 법률에 의한 수당 상한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여비 : 왕복운임 경우 고속철도 운임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하되, 고속철도 운행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고속(시외) 버스 운임 기준으로 지급함. 다만, 항공을 이용한 경우 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실비로 지급

별첨2	국내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당 임·직원
제1호	대표 및 임원
제2호	본부장/실장/단장
제3호	팀장/센터장, 직원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25,000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5,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80,000, 광역시 70,000, 그 밖의 지역은 60,000))
제3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가. 철도, 선박, 항공, 버스의 교통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나.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첨3	국외여비 지급기준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지역	항공 운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가나다라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실비	실비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제2호	가나다라	2등석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실비	실비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제3호	가나다라	2등석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실비	실비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책정환율은 지급신청서 작성일의 은행 최초 고시 환율(현찰을 살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함.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셜,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 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론, 케냐, 탄자니아

라. 라 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나카라파,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
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붙임자료

2023.  1.

서식 ①	한의 의료기기 실증지원 신청서(참여기업용)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신청서
기 업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설립일자	년 월 일		기 업 형 태			□ 법인 □ 개인 □ 예비
	업 종			주요 생산품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과 제 책 임 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핸드폰)
		직 위		E-mail
실증 제품명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실증지원 사업비
실증 임상병원
본 기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6. 연구 윤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1부. 7. 보안각서 1부. 8. 지원신청 공문양식 1부. 9. 임상실증 병원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0~2022년) 각 1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2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11. 사업등록증 1부.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②	사업계획서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공모

(신청기업명 OOO) 사업계획서 요약문

1.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00.00.00)
구분	이름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대표자
담당자

2. 사업계획 요약문 (1장 이내로 작성)

사업명	◦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공모
신청 사업비	◦ 000백만원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3.11.30. (총 00개월)
품목명	◦
제품명	◦
실증 병원명	◦
실증 목표	◦
실증 필요성	◦ (시장성 및 사업 적합성) ◦
제품 상세 설명	◦ ◦ ◦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	◦ ◦
실증 내용	◦ ◦ ◦
실증결과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공모

세 부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 수
주요 품목
주소
주요 사업화 실적	(최근 3년간 신청기업의 주요성과) ∘ ∘ ∘
매출현황 (최근 3개년)	2020년		2021년			2022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2. 임상실증 계획 (임상실증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5쪽 ~ 20쪽 이내로 작성)

실증 제품 소개

(제품명, 기능, 용도, 우수성 등 기술)

◦

◦

◦

주요 실증 내용

(병원과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과 방법, 실증 후 개선방향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

◦

◦

정량적 기대효과

(결과물 유형에는 보고서, 사용 적합성 평가 결과, 인허가를 위한 기술문서, 지식재산권 등 도출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기재)

(IRB 결과 보고서 중심과 제품 개선내용 작성)

결과물 유형	결과물 명칭	규격	수량	제출예정일

실증 추진체계

(조직표로 제시)

실증 역할 분담 업무

OO병원

∘

OO기업

∘

실증 추진 일정

추진 기관	세부 내용	추진일정(월)
		4	5	6	7	8	9	10
OO병원
OO기업

3. 과제 최종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실증의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 ◦ ◦
사업화 및 활용 방안	◦ ◦ ◦
향후 제품 개선방향	◦ ◦ ◦

4. 임상시험 결과 활용 방향

임상시험 결과 활용성	(실증지원을 통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한 향후 한의 의료기기 제품의 활용방안을 기술) ◦ ◦ ◦ ◦

5. 총 사업비

총 사업비	◦ 000백만원

6. 사업비 세부 내역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원, %)

비목	세목	내역	사업비 (ⓐ)
인건비		전문인력고용보수	5,00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수료, 사례금 등	300,000
	임차료
	일반용역비
	...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100,000
합 계			5,400,000

<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서식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기 업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설립일자	년 월 일		기 업 형 태			□ 법인 □ 개인 □ 예비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과 제 책 임 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핸드폰)
		직 위		E-mail
◯ 상기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과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당 사업 종료 후 3년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함. ◯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하거나 사업기간 동안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도포기하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 과제 선정 후, 아래의 민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을 확약함.
위와 같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공모』에 참여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④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금년 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___________________”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진흥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진흥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참여제한 여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연구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실증지원 등을 포함한 기업지원 참여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종 이벤트 참여 독려 및 설문조사 실시에 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법인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직업

· 선택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된 때(참여제한 적용 시 5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수집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 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제공받는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각종 이벤트 및 설문조사 수탁자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서비스 받은 업무명, 개인정보 필수항목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각종 이벤트 참여 독려 및 설문조사 실시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수집목적을 위하여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의거 수집·이용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서식 ⑥	연구 윤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신청기관) 소속 사업책임자로서 병원 임상 실증 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실증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임상실증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관련 기록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실증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임상실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며, 실증 결과 발표는 진실되게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사업수행에 따라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관리한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⑦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⑨	공문 양식

㈜OOOO
수신자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제목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 실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 실증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보고서 1부.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또는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집계본(전산출력본) 1부.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20 년 3월분) 1부. 끝.
㈜OOOO (직인)
문 서 번 호		날짜		20 . . .
담 당 자			과제책임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서식 ⑩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
사업명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1. 본 병원은 한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본 병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이 가진 임상환경을 이용하여 기업의 완제품(인허가 제품), 시제품(개발 완료제품)을 IRB 절차를 거쳐 임상 실증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본 병원은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지원사업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위의 사업수행 협력 및 참여에 동의하며, 본 사업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서의 사항을 준수하고 상기 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⑪	중간보고서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중 간 보 고 서

1. 기업정보

기업명	∘
대표자명	∘
품목명	∘
제품명	∘
실증 병원명	∘
사업기간	∘ 20 . . . ~ 20 . . . (총 개월)
사업비	∘ 금 00백만원
주요성과	매출액 (부가세 제외)	2020년		백만원		수출액		2020년		백만원
		2021년		백만원				2021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2023년 상반기		백만원				2023년 상반기		백만원
	고용 (대표제외)	2020년			명		2021년			명
		2022년			명		2023년			명
	지재권		출원 건		등록 건		투자유치		건		원
	기타성과		(예시) 기술개발 R&D 사업 협약(00백만원, ‘21.7.) OOO경진대회 대상 수상(‘22.8.)

2. 추진현황 (협약시작일 ~ 중간점검 통보일 기준으로 작성)

지원사업 진행률

(사업계획 대비)

%

주요

추진내용

∘

∘

∘

사업 추진단계

(중복 가능,

표시)

□ 제품 설계단계

□ 제품 임상시험단계

□ 제품 보완단계

□ 기타(                       )

계획 대비

실적 및 세부

추진 실적

<기업의 주요 임상실증 계획 대비 현재 진행된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삭제후제출)>

추진기관	계획대비 추진 현황	추진일정(월)				완료일	진행 달성도
		4	5	6	7
OO병원						00. 0. 0.	%
OO기업

□ 사업계획 달성 현황

◦

-

-

*

◦

-

-

*

3.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잔여 협약기간 내 임상실증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기재,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삭제후제출)>

계획	추진계획(임상실험)	완료예정일
		20 . . .

◦

-

-

*

□ 추진계획 세부일정

(단위: 원)

일정	주요 지출 계획	집행 예상액	누적 집행액	누적집행율 (누적집행액/협약금액)
0. 00.	(예시) 일반수용비 지급, 용역 잔금 지급	20,000	7,500,000	10%

◦

-

-

*

□ 최종 목표 및 향후 제품 활용 방향

◦

-

-

*

4. 총 사업비

총 사업비	◦ 금 00백만원

5. 사업비 세부 내역 (협약서 기준으로 하되, 예산변경 승인 건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

(단위: 원, %)

비목	세목	내역	사업비 (ⓐ)	집행금액 (ⓑ)	잔여예산 (ⓐ-ⓑ)	집행율 (ⓑ/ⓐ)
인건비		전문인력고용보수	5,000,000	5,000,000	0	100
활동비	일반수용비	수수료, 사례금 등	300,000	0	300,000	0
	임차료
	일반용역비
	...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합 계

<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

▪ 추진현황 작성 시 해당 기간(★협약시작일~중간점검 통보일) 내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함

▪ 향후추진계획은 2p 내외로 하여 상세히 작성

▪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 대비 현 시점의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도표 등 활용가능

▪ 지원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경우 실증 임상병원의 진도율, 임상 모집율을 증빙자료로 제출

▪ 중간보고서는 5p 내외로 작성 권장

<별첨 1>

증빙서류

※ 실증 임상병원의 진도율, 임상 모집율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관련 집행율 저조에 따른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페이지 추가 가능)

서식 ⑫	최종보고서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최 종 보 고 서

1.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품목명

제품명

실증 병원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개월)

사업비

금 00,000,000원(금    만원)

사업

추진

성과

기업현황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협약기간내) 개인 → 법인 전환여부

□ 여   □ 부

매출액

(부가세제외)

협약 전

0월

협약 후

0월

고용

(대표자제외)

협약 전

0명

협약 후

0명

지재권

출원     건

등록    건

투자유치

건

원

성과물

예) 대표사진 or 설계도면(임상과 관련된 사진 등)

2. 목표대비 추진실적

세부

추진 실적

<기업의 주요 임상실증 계획 대비 진행된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추진기관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4	5	6	7	8	9	10	11
OO병원
OO기업

□ 주요 성과물

결과물 유형	결과물 명칭	건수	보고서 제출일	달성률(%)
IRB 결과보고서	창상피복재.....	1	20 . . .	100
제품	...

□ 제품 임상 목적 (사업계획 대비 결과 분석을 위한 작성)

◦

-

-

*

□ 제품의 용도 및 활용

◦ 경제적 성과 임상현장의 사용가능성, 시장진입 및 판매가능성 등 작성

-

-

*

◦ 과학적 성과

-

*

◦ 기술적 성과

-

-

*

◦ 실증 사업 진행 세부 내용

-

-

*

◦ 임상 진행시 제품개선사항

- 임상 전 제품과 임상 후 제품의 개선사항 작성

-

*

<예시>

결과물의 적용 형태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결과물
	개선 전	개선 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제품/서비스명 : OOO
	o 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 o 사업화 성과 : o

◦ 임상 추진현황 (IRB 진행상황 필수 기입)

- 임상시 진행된 전문가 의견 및 기타 피드백 내용 기입

-

*

□ 결론

◦ 정성적 임상시험 성과

-

-

*

◦ 정량적 임상시험 성과

-

-

*

□ 기타사항

◦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

-

-

*

◦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

-

-

*

3.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임상실증 결과를 이용한 향후계획 등)	□ 최종 목표 ◦ - - * □ 제품의 고도화 및 향후 개발 방향 ◦ - - * □ 다양한 판로개척 ◦ - - *

4. 종합의견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 ∨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기업의 신뢰도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사업기간 부족 등)> □ ◦ - - *

<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파란색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 >

▪ 목표대비 추진실적 작성 시 사업기간(★협약시작일~사업종료일) 전체를 작성하여야 함

▪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품의 방향성을 상세히 작성

▪ 현재 임상에 대한 IRB보고서 제출일정을 작성하여 제출

▪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도표 등 활용가능

▪ 최종보고서는 15p 내외로 작성 권장(첨부서류 제외)

<별첨 1>

첨부서류

※ 실증 임상병원의 임상에 대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페이지 추가 가능)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2022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단위 : 원, %)

※ 이자 발생액 = e나라도움 예탁계좌 발생 이자 + 수익금 (기준일자 : 집행마감 일자 이후 20  . 00. 00.)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00.0

❍ 실무책임자 : (부서)           (성명)           (직위)

❍ 연  락  처 : Tel.             , Fax             , E-mail           @

❍ 주      소 : (00000)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직인)

1.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주관기관	(대표자명 : )
참여기관	(과제책임자명 : )
제 품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 업 비	금 00,000,000원(금 백만원)
사업목적	○
추진실적	○
사업성과	○
성과(물) 활용계획	○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목 표		달성도(%)			내 용
		계획	실적	달성도

사업추진성과

□ 주요실적

○

자체평가

□

○

□ 개선 및 건의사항

□

○

2.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국고보조금			100.0		0

※ 이자 발생액 = e나라도움 예탁계좌 발생 이자 + 수익금 (기준일자 : 집행마감 일자 이후 20  . 00. 00.)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

예 산 과 목		예 산 액(A)	집 행 액(B)	집행비율 (B/A)	잔 액(C)
합 계
인건비	소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소 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	소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 추진비	소계
	회의비

②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A)	집 행 액(B)	집행비율 (B/A)	잔 액(C)	사유
합 계
인건비	소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소 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	소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 추진비	소계
	회의비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서식 ⑬	착수계

착    수    계

사 업 명

2023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사업장소재지

계약금액

금         만원(금 000,000원)

계약일자

20   년    월    일

착수일자

20   년    월    일

완료일자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붙임 ①	실증지원 평가서

실증지원 평가서

기업명
실증 병원명
제품명

평 가 항 목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소계
제품개요 (30)	- 실증지원의 필요성	10	8	6	4	2
	- 제품의 완성도	10	8	6	4	2
	-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	10	8	6	4	2
실증내용 (40)	- 사전조사 및 기술개발의 완성도	10	8	6	4	2
	- 제품의 실증방법의 구체성	10	8	6	4	2
	- 병원 실증 기간의 적정성	10	8	6	4	2
	- 기업과 병원 역할분담의 명확성	10	8	6	4	2
시장성 (30)	-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10	8	6	4	2
	- 임상 실증시험 결과 활용성	10	8	6	4	2
	-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10	8	6	4	2

합 계 (총 100점)	점

평가의견

날짜	20 . . .	평 가 자	(서명)

붙임 ②	협약서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협약서

사업명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

실증제품명

수행기간

주관기관명

(기업명)

(대표자명)

참여기관명

(병원명)

(과제책임자명)

사업예산

위 20  년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원 장

(성명)

직 인

주관기관명(기업)

대 표 자

(성명)

직 인

참여기관명(한방병원·한의원)

책임자

(성명)

직 인

협약 세부 조건

제1조(과제추진 목표 및 내용) 본 실증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범위는 붙임의 실증지원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과제수행) 본 실증지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는 붙임의 실증지원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사용) ① 총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은 전용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과제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의 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기간, 사업비 변경, 과제목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변경 승인 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 원장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는 협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진흥원과 주관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과제의 진도 관리) 과제의 진도 관리의 경우 진흥원과 주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단,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중간보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2 시점 전까지

(최종보고) 협약 종료 후 14일 전까지

제6조(사업비 정산) ① 주관기관은 과제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출된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정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주관기관이 과제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과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과제추진의 성과로 발생된 각 호와 같은 유·무형적 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1. 지식재산권 등 일체

2. 그 외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성과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및 상표 등과 같은 분류의 산업재산권은 기업 소유로 한다.

③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 과제기간 내 소요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등 해당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진흥원의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진흥원과 우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 성과의 활용 및 관리) ① 도출된 과제성과는 주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이에 따른 활용결과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종료된 사업(해약 등과 같은 중도 포기 제외)에 한하여 진흥원이 3년간 매년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경우 주관기관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③ 진흥원 및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된 범위 내 과제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진흥원 원장은 주관기관 위반사항이 발견할 경우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원장은 위반사항 발견 시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유사 또는 중복 사업으로 확인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가 선정된 경우

2. 과제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제목표가 다른 지원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원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주관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과제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이사장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과제 수행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보고한다.

③ 진흥원 원장은 필요 시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실증지원계획서, 중간·최종 보고서, 성과, 참여인력 등 과제에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진흥원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대표자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관련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관계 자료의 보안을 유지한다.

제12조(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사업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내 실증지원계획서에 따라 불성실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본 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14조(명칭사용) 주관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진흥원의 명칭이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등을 상업적인 선전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관기관의 대표가 지게 된다.

제15조(협약입증)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진흥원 원장과 주관기관의 대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진흥원의 규정집 및 국가 보조금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7조(분쟁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 및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며, 최종해석은 진흥원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부가조건) 그 외 관련 법령 개정 및 “진흥원”의 규정, 사업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협약은 재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 전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기타 과제수행에 관련된 내용 등 협약체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협약서 및 실증지원계획서는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