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1장	사업비 집행

제1조 (사업모델 개발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로 구성

제2조 (상품화 개발비) 사업아이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추진비, 외주용역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등이 이에 속함

① (사업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법인설립비, 행사 소요 비용(행사 식비, 외부 전문가비용, 일회성 장소 임차료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지식재산권 및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계상하되,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인지세, 소득세, 취▪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

2. 외부 전문가비용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에 계상하는 비용임

3. 공연이나 행사, 프로젝트를 위한 일회성 장소 임차료 집행 가능

	◀ 사업 추진비 ▶
❶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❷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② (외주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1. 외주용역 실행 시 관련 업태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외주용역비는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창업팀은 외주용역비 신청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시 용역명, 금액, 기간, 과업내용, 절차가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이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증빙사진이 포함된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비 유의사항 ▶
❶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❷ 용역 수행업체의 불성실로 인하여 용역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단, 지원중단 결정 창업팀의 경우 용역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가능함 ❸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500만원 미만의 거래는 창업지원기관 검수완료 후 일시지급을 권고

※ 불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 (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선금 지급시 총 계약금액을 일시납하는 경우 불인정 ∙최종보고서(용역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불인정 ∙용역 계약서 대비 최종결과물 누락‧미제출시 불인정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하는 경우 불인정 및 제재 가능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시 불인정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③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함

* 일시납으로 기자재 임차 후 지원중단이 결정되는 창업팀의 경우, 참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환수함

1.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기간 이내의 임차료만을 지출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 및 입고 건에 한해서만 인정함.

※ 불인정기준
∙임차 이후 자산취득 형태의 임차 계약시 임차료 전액 불인정

④ (재료비)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소모품과 비소모품 구분 기준 >

항 목	기 준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공구는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치·공구류 구입 가능

1. 재료는 협약종료일 전에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기여하여야 함

※ 불인정기준
∙ 구입한 재료를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판매하는 형태는 불인정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비 불인정

⑤ (홍보 및 마케팅비) 신문,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

1. 신문·간행물 광고 기재, 판촉물, 인쇄물 등 창업팀 사업 아이템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집행되는 비용

2. 사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비, 홍보용 물품 제작 경비 및 상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실제 소요비용

❶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계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되, 해당 비용 집행 시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할 경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비용 집행 가능

❷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비용에 한하여 지급

2장	사업비 집행

제3조 (사업비 지급)

①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비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지급

② 창업팀은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해당 기간에 집행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함. 창업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련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과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해야 함

제4조 (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② 사업비 집행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③ 사업비는 약정기간내 집행 완료,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④ 창업팀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송파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⑤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송파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5조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① 일괄 지급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 내에 지급받은 사업비 이외의 자금을 넣어두는 것을 금지함.

② 사업비 전용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체크카드 사용 전표)간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③ 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로 지급하한다.

④ (이자발생금액)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하며, 정산 완료 이후 반납하거나,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캐쉬백 발생 시에도 사업 종료 후 이자금액과 함께 반납하거나,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 이자금액은 원천지급 배당 영수증 및 해지이자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함

⑤ (원천징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⑥ (사업비 지급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팀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1. 창업팀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2. 창업팀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3. 창업팀 간 내부거래

* 동일 연도 육성사업 참여 창업팀

⑦ (세금)계산서 수취 시 미창업인 경우는 창업팀 개인으로 기재하고, 창업 후에는 창업기업명으로 기재함

⑧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3장	사업비 지출 증빙

제5조 (창업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구분	과목	지출증빙자료
공통사항		* 100만원 초과 지출시 타견적서 구비
필수서류		<카드결제 시> ·신용(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직접 사업비	자문료	<고급정보 이용료> ·산출물 <업체의 경우> ·계악서 ·결과보고서(자문내역)	<개인의 경우> ·전문가 자격증명 증빙 ·강의확인서, 수당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교육자료 (해당시) ·결과보고서(자문내역)
	사업추진비	·출원(등록)신청서 ·공인시험성적(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 유사용도의 증빙
	외주용역비	·견적서 ·외주용역계약서 (백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 계약서 생략 가능) ·결과보고서	·계약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빙 *잔금 지급 시 결과보고(증빙사진 첨부) **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필요서류 구분 ·거래명세서(시설수선 등 목적시)
	재료비	·견적서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홍보 및 마케팅비	·견적서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홈페이지 제작 용역>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완료보고서(과업수행 결과물 포함) ·결과보고(완료화면,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제6조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사업 목적과 사업비 사용 계획서 상의 신청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뒤 작성

①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구입 및 지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함

제7조 (견적서 구비) 창업팀은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를 제출해야함

① 창업팀은 사업비 사용 계획에서 구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타 업체의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② 견적서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검수. 단, 해당 품목(또는 서비스)을 1개 업체만 제공하는 경우 및 품목(또는 서비스) 특성상, 특정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비교 견적 발급이 불가할 경우 등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의

③ 비교 견적을 할 때,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품질, 디자인, 가격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

4장	사업비 정산

제8조 (사업비 정산) 창업팀은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실적보고서(정산서 및 성과보고서 포함)을 제출해야함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제9조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① 창업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성해야함

1.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으로 구성

2. (사업비 집행명세) 사업비 지출명세는 과목별,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 제출)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 및 편철해야 함. 사업비 집행명세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원본대조필 도장>

원 본 대 조 필	인감

2024.   .   .

②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 사업비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는 지양해야함

③  (기타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다음 사항을 준수

1. 사업 관련 사진은 행사(사업) 장면에 대한 사진 설명 기재, 현수막, 현판제작 사진 등을 첨부

2.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과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첨부

3.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은 CD 또는 사진을 첨부

제10조 (집행 잔액 처리 원칙) ① 집행 잔액은 총사업비(이자금액 포함)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 잔액(중단과제 포함)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된 정산잔액을 말함

② 사업비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사업비를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이는 잔여 사업비에 귀속됨

제11조 (사업 정산 검토·확인) 사업비정산은 송파구청이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금액을 확정·통지

①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창업팀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회계점검 일정을 통보 받은 창업팀은 사업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과 전문회계기관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환수 대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음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사업 목적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집행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명세와 일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차액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을 시

4 회계점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시

[별표 제1호】<강사료 지급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기타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ㅇ 강사초빙 관련 발생하는 교통비는 실비 정산(발생한 교통 요금)하여 지급 가능

[별표 제2호】<강의확인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예시>

<「강의확인서」예시 >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창업전문가와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2024. . .  14:00~16:00 (2시간)

강의주제: “창업가 정신”

강    사: 000

- 소속 및 직위 :

- 주  소 :

- 연락처 :

- 강사료 입금계좌 :

2024. .  .

(강사) 0  0  0   (서명)

<「수당지급 명세서」예시 >

○ 교육명 : 회계 교육 (2024. 5. 18. 13:00~16:00)

성명	소속기관 및 지위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지급액 (원)	공제액내역		수령액	은행명 및 입금계좌	서명
					소득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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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원고료 지급명세서」예시 >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59,400	54,000	5,400
나00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35,640	32,400	3,240		농협 100-200-3456789
민00	00청년창업기업 발전방안	20	18	270,000	23,760	21,600	2,160		국민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