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197호

2023년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창업기업 간 실증 테스트베드(PoC, Proof of Concept)를 지원하는 ‘2023년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비즈니스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및 실증자금 90백만원 내외

□ 협약기간 : ’23. 6.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일반형 24개사, 연계사업형 6개사)

* 연계사업형 : 신청자 중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기 참여기업(‘19~‘22년) 대상이며, 일반형과 함께 서류·발표 평가가 진행되므로 별도 제출해야 할 서류 없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아시아·북미·유럽의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가능한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16.3.22.~‘23.3.21.(신산업창업 분야 ’13.3.22.~‘23.3.21.)인 자부터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⑨	시스템반도체	⑰	재난/안전
②	빅데이터	⑩	자율주행차	⑱	스마트시티
③	5G+	⑪	전기수소차	⑲	스마트홈
④	블록체인	⑫	바이오	⑳	신재생에너지
⑤	서비스플랫폼	⑬	의료기기		이차전지
⑥	실감형콘텐츠	⑭	기능성 식품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⑦	지능형 로봇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⑧	스마트제조	⑯	미래형 선박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분야

◦ 글로벌 기업 구성(안)을 참고하여 매칭 및 실증 협력을 희망하는 주관기관 ①A, ②B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능)

< 주관기관별 글로벌 기업 구성(안) >   [별첨2] PoC 수요분야

① 주관기관 A (빅뱅엔젤스)						② 주관기관 B (엔피프틴파트너스)
No	권역	글로벌기업명		모집분야		No	권역	글로벌기업명		모집분야
1	북미	Checkmarx		SaaS		1	북미	GE Healthcare		헬스케어
2		SS&C		보안
						2		AUTODESK		스마트 제조
3		IQVIA		헬스케어
						3		ZAGG		ESG
4		Freemind Group		헬스케어
						4		RAYNO		ESG
5	유럽	Siemens Energy AG		에너지
6		Schneider Electric		전기장비
						5	유럽	Mercedes- Benz AG		모빌리티
7		Groupama		핀테크
						6		EAST Telecom		ICT
8		OTP BANK		핀테크
						7		THALES Group		방위산업
9		Roche		헬스케어
10	아시아	Lazada		이커머스
						8	아시아	HUAWEI		ICT
11		Telenor		ICT
						9		Chinasoft		스마트 시티
12		Docquity		헬스케어
						10		White House Group		모빌리티
13		Alodokter		헬스케어
14		NIUM		핀테크
						11		BlueMon Group		관제 시스템
15		IHH_Healthcare		헬스케어
						12		Caracal		방위산업
16		Grab		앱서비스
						13		Tik Tok		콘텐츠 플랫폼
17		Sigtel		ICT

* 대내·외 상황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가 일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영문 사업계획서 內 협업제안서 제출 필요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을 동시수행 불가 사업*으로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K-스타트업센터(KSC)

**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능(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단, 중단포기자인 경우 신청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에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이 불가할 수 있음)

⑤ ’21~’22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23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은 북미, 유럽, 아시아 권역의 글로벌 기업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 인터뷰 평가 및 해외실증 진행 단계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영어 통역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또한,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담당자와의 대면 미팅 등 현지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있음

◦ 선정기업은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실증 프로그램 및 실증자금 90백만원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 맞춤형 사전 준비, 글로벌 대기업 매칭 및 실증, 네트워킹 등 PoC 전 과정 지원

◦ 실증자금 :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출장비, 인건비, 홍보비, 특허출원료, 해외법인설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실증자금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실증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 6~8개월간 창업기업별 1:1 맞춤형 해외실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실증 프로그램 운영(안) >

① 사전 준비	□	② 글로벌 기업 매칭	□	③ 해외실증	□	④ 네트워킹
• 1:1 멘토링 • 실증 방법론 및 매칭 전략 수립 • 로드맵 및 KPI 설정 • BM소개 자료 코칭		• 온라인 밋업 • 1:1 미팅 및 PoC 계획 구체화 • 창업기업-글로벌 기업 매칭		• 실증지원 - 진행상황 점검 - 커뮤니케이션 지원 - 현지 애로사항 지원 • 매칭 불발 시 타기업 매칭 지원		• 성과공유회 진행 • 현지 로드쇼 지원 • 타국가 및 글로벌 기업 추가 매칭
5월 말~6월		협약기간 내 실증 추진시까지 지원		7월~11월		11월 중

*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실증 운영방법·세부일정은 글로벌 기업과 협의

① 사전준비 : 창업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 및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한 양자간 실증 방법론 및 KPI(목표) 수립, BM 소개자료 코칭

② 글로벌 기업 매칭 : 온라인 밋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및 창업기업간 1:1 미팅 및 PoC 계획, 협력 방안 등 구체화

- 창업기업은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계획한 해외실증 추진 절차 및 적용 예상 사례를 글로벌 기업과 조율하고 PoC 추진계획의 구체화 지원

③ 해외실증 : 사전 컨설팅 및 매칭을 통한 창업기업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계획을 글로벌 기업 인프라 및 사업에 적용

- 주관기관·현지PM은 실증기간 동안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간 진행상황 점검, 양측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현지애로 및 문제해결 역할을 진행

④ 네트워킹 : 창업기업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국내외 로드쇼를 지원하며, 성과공유회를 통한 창업기업간 환류 활동 추진

구분

지원 세부사항

해외진출

자금지원

• 해외실증비(설치·철거, 재료비, 출장비 등),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실증자금 9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28,572천원	90,000천원	12,858천원	25,714천원
100%	70%	10%	20%

* (현물) 창업기업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 예시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지급수수료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3.22.(수)~4.18.(화) 15시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 마감일 15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시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5시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①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사전인증 필수(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②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국가와 시스템 접수 상 신청국가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국·영문 사업계획서		필수	[붙임1, 2] 양식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피치덱(Pitch Deck) (PPT/PDF)			자유양식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투자/매출 실적 증빙, 창업기업 확인 증빙
서류 면제	④ 실증 계획서(증빙포함)	선택	[붙임3] 양식
	⑤ 실증 의향서
⑥ 영문 인터뷰 발표 자료(PPT/PDF)		추후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서류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④~⑤번 모두 제출(일부 누락될 경우 불인정)해야 하며, 해외소재의 글로벌 기업만 가능함(국내기업·지사·지점 등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

□ 우대사항

◦ (서류가점) 글로벌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참여기업 서류평가 가점 1점 부여(단, 실패 및 중도포기 기업 제외)

* ‘22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2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창업진흥원 주관)

◦ (서류면제) 공고문 내 글로벌 기업 구성(안)[별첨2]에 포함된 기업  또는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과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증빙서류는 [4. 신청 및 접수]의 제출서류 중 ④실증 계획서 및 ⑤실증 의향서[붙임3]를 공고 마감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불인정

*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의 기준은 평균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 또는 기업가치 10억불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며, 해당 기업이 신청기업에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만 인정 가능하며, 국내기업·지사·지점 불인정

***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는 실증 계획서 내 증빙서류(NDA, MOU, 해외기업 담당자 연락처 등)를 검토 후 글로벌 기업에게 사실관계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진출 전문가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진출 전문가		창업진흥원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각 단계별 평가 이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피치덱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③ 비대면 인터뷰 : 글로벌 기업 담당자가 창업기업 제안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참가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참가기업 선정

□ 평가지표

◦ (서류평가) 실증 수요분야의 적합도 및 추진 가능성, 국내외 레퍼런스, 기술·제품 역량, 시장경쟁력, 사업역량 등을 중점으로 평가

◦ (발표평가) 실증 추진 가능성, 국내외 레퍼런스, 참가 준비도, 수행역량,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세부 항목별 평가지표는 글로벌 기업 및 주관기관이 합의한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최종선정

◦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금액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글로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매칭 및 PoC 취소될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3.22.(수)		’23.3.22.(수) ∼ ’23.4.18.(화)		∼’23.5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5월 말		~’23.5월 중		~’23.5월 중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3.6월～’23.11월		’23.9월		’23.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 또는 선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동일·유사하게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라도, 상호 간에 사업계획서를 표절 또는 모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대상 모두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신청자는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안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비대면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중간(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7		문의처

문의처		전화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 02-2039-1657, 1598 □ yumi1002@kised.or.kr, epahtm@kised.or.kr
	주관기관 A : 빅뱅엔젤스㈜	☎ 02-508-3160 □ poc@bigbangangels.com
	주관기관 B : ㈜엔피프틴파트너스	☎ 070-4215-7116 □ byounguk.jeon@n15partners.asia, heejae.choi@n15partners.asia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K-스타트업센터(KSC)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