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401호

특허청 공고 제2023 - 183호

「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연장공고

(재창업 기업 부문)

「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재창업 기업 부문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308호 및 특허청 공고
제2023 - 154호「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의 연장공고로 재창업 기업 부문에 한정하며, 이전 접수 완료 건은 유효합니다.

1. 포상 개요

□ (포상부문) 재창업 기업 부문 (재창업 7년 이하)

□ 신청대상

부문

내용

재창업

기업

◦ 재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재창업자

공개모집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재창업 기업 대표자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
기관추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재창업 기업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재창업자로 최초 공고일(’23.5.31.) 기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

◦ 지식재산권, IP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특허청) 참여자 우대

- 지식재산권 : 최초 공고일(’23.5.31.) 이전 발부 완료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재창업자 (특허권자가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일 경우만 인정)

· 지식재산권 종류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신지적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등)

* 지식재산권 출원, 의장(디자인), 상표권은 제외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공인된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자료 제출

*** IP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 참여자는 협약체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재창업 부문 훈격은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훈격 확정

□ (포상규모) 8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5점, 특허청장 표창 3점)

< 재창업 기업 부문 포상규모 >

(단위 : 점)

부문	대상	기관표창 규모 (단위 : 점)
		중기부	특허청	합계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인 (재창업 7년 이하)	5	3	8

* 상황에 따라 부문별 수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방법

◦ (재창업 기업 부문) 공개모집, 기관추천 (추천서 제출) 방식으로 모집

* 모집방식 간 차이는 없으며 추천서 미제출 시 공개모집 신청자로 간주

** 기관추천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추천공문” 제출 필수

□ 추진일정

연장공고

(K-Startup)

요건검토,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기업 부문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접수결과에 따라 서류심사는 생략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종합심사

(창업진흥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기관		심의기관
중소벤처 기업부		특허청

7.14.∼8.11.

8.14.∼9.8.

8.28.∼10.6.

10.12.∼10.13.

10.18.∼10.27.

* 포상규모 및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포상 신청

□ (공고기간) 2023. 7. 14.(금) ∼ 8. 11.(금)

◦ (K-Startup 신청·접수) 2023. 7. 17.(월) ∼ 8. 11.(금), 15: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접속메뉴) ① K-Startup → ② 사업신청관리 → ③ 사업신청 →
④ 교육및행사신청 → ⑤ 행사 → ⑥ 조회 및 신청

□ (신청서류)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개인(기업)정보 동의서 등

3. 포상 심사

구분	추진일정	담당기관	부문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
연장공고	· 07.14.(금)∼08.11.(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창업진흥원	K-Startup 신청·접수
신청·접수	· 07.17.(월)∼08.11.(금)
요건검토	· 08.14.(월)∼08.25.(금)		자격요건 검토 (적 / 부)
성실경영 평가	· 08.16.(수)∼09.08.(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정 / 탈락	해당없음
서류심사	· 08.21.(월)∼08.25.(금)	창업진흥원	정성 (100점 만점)	해당없음
현장심사	· 08.28.(월)∼10.06.(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량 (30점 만점)	해당없음
종합심사	· 10.12.(목)∼10.13.(금)	창업진흥원	정성 (70점 만점)	정량·정성 (100점 만점)
공적심사위원회	· 10.18.(수)∼10.27.(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최종심사 및 확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요건검토 및 서류심사, 성실경영 평가 (창업진흥원 등)

◦ (일정·대상) 2023. 8. 14.(월) ∼ 9. 8.(금), 신청접수 완료자

* 서류심사는 재창업 기업 부문 신청·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종합심사 지표 준용),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는 생략될 수 있음

◦ (내용) 추천제한 및 신청자격, 성실경영 여부 등 확인

◦ (결과) 요건검토, 서류심사 탈락 시 현장·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성실경영 평가 탈락(재심의 포함) 시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

□ 현장심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심사일정) 2023. 8. 28.(월) ∼ 10. 6.(금)

◦ (심사대상) 재창업 기업 부문 (요건검토 등 통과자)

◦ (심사방법) 재창업 기업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한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사실여부 현장확인 (정량 심사)

* 심사대상자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배제·회피가능

◦ (심사결과) 현장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종합심사 대상자 선정

□ 종합심사 (창업진흥원)

◦ (심사일정) 2023. 10. 12.(목) ∼ 10. 13.(금)

◦ (심사대상) 부문별 요건검토 및 현장심사 통과자

◦ (심사방법) 부문별 정성, 정량평가 시행 (특허청 협조)

◦ (심사결과)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공적심사 대상자로 추천

구분	재창업 기업 부문
점수	최대 105점 (현장심사 최대 35점 + 종합심사 70점)

□ 공적심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심사일정) 2023. 10. 18.(수) ∼ 10. 27.(금)

◦ (심사대상) 종합심사 결과 부문별 추천자

< 참고 : 공적심사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9호)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특허청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2016.12.19., 개정)」에 따른 추천제외 대상자

◦ (심사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및 훈격 확정 심사

◦ (선정규모) 8명

구분	훈격
훈격	장관 표창	청장 표창	합계
심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선정규모	5명	3명	8점

* 훈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서 각각 심사 진행

◦ (심사결과) 표창 대상자 및 훈격 확정 (추후 표창 발급 및 시상)

4. 유의사항

□ 우대사항 (재창업 기업 부문에 한정)

◦ 현장심사 시 우대사항 보유 기업인에 대해 가점 부여 (최대 5점)

구분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고용기업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가점 (최대 5점)	2점	2점	2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서울 / 경기 / 인천’ 소재기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표창」수여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표창은 재창업 활성화(창업지원, 인프라 조성 등)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창업 기업 부문 훈격은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훈격 확정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기간,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 등

*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9호(2021.3.12.),「중소벤처기업부 공적
심사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상 제외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5. 추진일정

구분		일정	담당기관	부문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
모집공고		5. 31.(수)∼7. 3.(월) (신청 : 6. 19.∼7. 3.)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창업진흥원	K-Startup (행사신청)	좌동
연장공고		7. 14.(금)∼8. 11.(금) (신청 : 7. 17.∼8. 11.)
선정평가	요건검토	8. 14.(월)∼8. 25.(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창업진흥원	적격·부적격 검토	좌동
	성실경영 평가	8. 16.(수)∼9. 8.(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선정 / 탈락	해당없음
	서류심사 (필요시)	8. 21.(월)∼8. 25.(금)	창업진흥원	정성 (100점 만점)	해당없음
	현장심사	8. 28.(월)∼10. 6.(금)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정량 (30점 만점)	해당없음
	종합심사	10. 12.(목)∼10. 13.(금)	창업진흥원	정성 (70점 만점)	정량·정성 (100점 만점)
	공적심사 위원회	10. 18.(수)∼10. 27.(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좌동
표창발급 및 시상		11. 21.(화)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창업진흥원	시상 예정 (재도전의 날)	좌동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포상문의	창업진흥원	044-410-1761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626
	특허청	042-481-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