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91호

2023년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K-스타트업 센터(KSC)□ 신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은 2023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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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현지 네트워크, 사무공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사업규모 및 기간

◦ 모집규모 : 4개 기관 내외(기관당 25개 창업기업 및 해외 현지 AC 2개 담당)

◦ 운영국가 : 8개국(미국,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베트남)

◦ 예산규모 : 기관당 200백만원 내외(연간)

사업명	창업기업 수	주관기관	비 고
K-스타트업 센터(KSC)	100개사 내외	4개사	주관기관당 창업기업 25개 내외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이 기업 T.O에 맞춰 운영국가 배분

◦ 협약기간 : 협약일 ~ ’24. 2. 28.

◦ 운영기간 : ’23년~’26년(4년간, 2년+2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 수행 중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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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실질적 성과창출 촉진, 창업기업 관리 등의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관(단체) 등

< 주관기관 신청자격 구분 >

구분	신청자격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교육부 “2023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에 한함(교육부, ’22.6.3.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불가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 2호에 해당하는 기관
민간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청 요건

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역량 보유

◦ 신청기관의 인프라(공간, 글로벌전문가, 네트워크 등) 활용 및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 등을 통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체계 구축

➁ 전담조직 설치·운영

◦ 신청기관 내 ‘K-스타트업 센터’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전담조직(팀, 부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창업기업 지원 여건 구축

◦ 전담조직은 총괄책임자(겸직 가능)와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참여율 100%)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담인력은 “K-스타트업 센터”사업의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을 의미

- 총괄책임자는 창업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선임

- 전담인력은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창업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 사업 운영 전반의 필요한 기능 수행

* 영어능통자는 TOEFL·IELTS·TOEIC· 등 공인어학점수 제출(발급된 만료점수도 인정) 혹은 영미권 국가 체류·학사학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

- 공고기간 내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기재하여 제출

➂ 대응자금 투입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 (현금 8% 이상, 현물 2% 이하)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전담조직 운영에 사용

- 대응자금의 경우, 타사업의 운영비 또는 기관 자체의 운영경비로 사용 불가

* 지자체 등 외부로부터 대응자금 투입 시,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양식없음)에 동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금액 포함)하여 신청 시 제출

** 현물은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인건비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무 및 역할

<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체계 >

협약체결	→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전담·주관·창업기업		창업기업 선정평가	→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중간점검	→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최종점검·사후관리

① 창업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관리

◦ 창업기업 모집홍보 및 선정평가,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모니터링) 정산, 점검, 성과평가, 기업별 KPI 관리, 지원종료 후 추적관리 등

② 현지 액셀러레이터 협업·관리

◦ 액셀러레이터의 사업계획·사업추진 이행도, 점검·정산 등을 관리하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일정, 성과 조사

③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필수 프로그램) KSC 운영국가 알룸나이 데이 등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KPI 워크숍 개별세션(추후 안내) 진행

◦ (자율 프로그램) 신청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제안(예시 : 국내외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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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선발·관리,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및 전담 조직 운영비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사업비 집행 기준(안)

<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구성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등	-
전담조직 운영비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선정‧관리을 위한 평가비용 및 소모품비, 홍보비,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 회계 감사비(모니터링) 등	-
	여비	주관기관 전담 및 겸직인력 국내외 여비	-
	회의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사업비 3% 이하

* 사업비 집행 기준은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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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2. 3.(금) ~ 2. 21.(화), 15: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절차 : 신청서 입력 →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업로드 용량 100MB 이하)→ 제출 후, 신청내역조회 ‘사업신청현황’ 확인

**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형식	제출방식
① 제출공문(기관대표자 명의, 자유양식)	hwp, pdf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파일용량 100MB 이하)
② (양식1) 사업계획서	hwp
③ (양식2) 증빙서류	hwp, Pdf

* 파일명 : (기관명)_K-스타트업 센터(KSC) 주관기관_(제출서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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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절차(안) >

신청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결과통보
온라인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선정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선정규모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지원기관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등을 검토

* 공고문 내 기재된 모집기준 부합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판정

② 서류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③ 발표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예정 규모의 2배수 내외에 대하여 발표평가 실시(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발표평가 대상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3월 중)

□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서류평가	기관 현황 (20)	전담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및 활용 계획
	사업수행 역량 (40)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전담인력)의 전문성, 사업비 구성 및 사용 적정성
	창업지원 전략 (30)	유망기업 발굴 및 홍보 계획, 창업기업 지원·관리 계획의 효율성
	창업지원 실적 (10)	창업지원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발표평가	기관 현황 (20)	사업추진 및 창업기업 지원 의지
	사업수행 역량 (40)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필수·자율), 현지 액셀러레이터 협업 및 지원 계획
	창업지원 전략 (30)	창업기업 발굴 및 선정 방안, 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 방안
	성과관리 (10)	창업기업 및 액셀러레이터 성과관리 방안

□ 최종선정

◦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 위원회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 예정 기관*에 대한 서류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의 과장·허위가 발견될 경우 탈락 처리하고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현황이 확인가능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절차

◦ 운영절차

협약체결	→	사업비 지급		→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프로그램 운영)
전담↔주관		전담→주관			전담 및 주관
							↓
성과평가 및 정산	←	최종점검		←	중간점검	←	수시점검
전담→주관		전담→주관			전담→주관		전담→주관

※ 상기 일정은 신청기관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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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함

◦ 선정 완료 이후라도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는 협약 시작일 이후 2개월 이내,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요건 중 “예정”으로 기재한 사항은 선정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사업 운영기간 내 대응자금 미집행 시,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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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02-2039-1652, 1686, ksc@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