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 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

과제공모안내서

2023. 2.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기업과 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디지털 전환 단계 및 목표에 따른 수준 진단, 맞춤형 교육, 실행계획 수립 및 검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선순환 필요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DX는 분야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생존문제로 대두

* 향후 10년 안에 75%의 조직이 완전히 디지털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IDC, 2019)

- 국내에서도 디지털 뉴딜 등을 계기로 산업 도메인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들이 개발되어 확산 중

* (예) 와이즈넛(AI기술기반 챗봇 솔루션), 버넷트(산업용 XR솔루션)

ㅇ (디지털 전환 추진 미흡)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적용사례 부족 등으로 디지털전환 추진에는 여전히 소극적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단계는 초기 구축 단계로 DX에 필요한 기술을 일부 도입·적용하는 수준이며, DX 준비도 또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KIET, 2021)

- 우수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들조차 신규 고객을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고객 중심으로 영업(기업현장 의견)

ㅇ (내부역량 강화 필요) 분야,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스킬, 인재 부족 문제에 직면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분야인 AI, 클라우드 분야 인재채용은 공급기업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Gartner, 2021.9.)

- 디지털 전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력 확보 및 기업 내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기획 및 추진할 역량 강화가 시급

*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조사결과, 핵심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하’ 63.0%, 전문인력 확보 수준 또한 ‘하’ 68.8%로 낮은 수준 보유(K-Biz, 2021)

□ 추진 경위

ㅇ 전국민 AI․SW교육 확산 방안(관계부처 합동, ’20.8),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AI역량 강화 추진

ㅇ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관계부처 합동, ’21.6.9), 기업주도형 우수인재 양성

ㅇ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관계부처 합동, ’22.8),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컨설팅, 재직자 교육 지원

ㅇ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관계부처 합동, ’22.8),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컨설팅·교육 지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등

II. 사업 개요

□ 추진목적

ㅇ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

□ 주요 내용

ㅇ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업 진단·컨설팅, 전사적 역량교육, 검증 프로젝트 등을 일괄 지원

* 디지털전환 필요성 인식(72.3%), 디지털전환 미실행 사유: 예산 부족(43.2%), 전문인력 부족(38.6%), 경영진 의지 부족(34.1%) (‘21.12.23. 동아일보)

① (수요·공급 매칭) AI기반 디지털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업이 수요 재기를 통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공급기업과 매칭

② (맞춤형 전사교육) 수요기업 특성에 맞춰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융합·활용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

③ (디지털 전환 심화)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생과 컨설턴트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증 프로젝트를 수행

* 산업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실현하도록 실행역량 확보

	<산업 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 추진 프로세스>

III. 공모개요

사 업 명

o 산업 맞춤형 혁신 바우처

공모방식

o 자유 공모

지원대상

o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 (수요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45개)

- (공급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진단·컨설팅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 Pool 등록 必)

* AI기반 디지털전환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①솔루션 제공기업, ②컨설팅 기업, ③전문 교육기관, ④대학, ⑤기타 협·단체 등

지원내용

o 기업별 AI기반 디지털전환 진단·교육·컨설팅 패키지 지원을 위한 제반 비용

* 수준 진단 및 디지털전환 실행계획(안) 도출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비용, 강사료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과제기획 지원 등을 위한 수당, 실습 기자재 임차료 등 실습비용, 교육 교재비 등 과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맞춤형 교육	o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전사교육+핵심역량교육) 구성 * 기업별 총 교육시간은 1,400시간(인원×시간) 내외로 구성 (ex) 전사교육(20명×20시간)+핵심역량교육(10명×100시간) ** 교육과정은 수요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 구성이 가능하며, 핵심역량 교육의 경우 공급기업 컨설턴트와 함께 실행계획(안) 도출 및 검증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편성하여야 하며, 기업별 10명 내외 구성 권장 o 산업별·직무별 데이터의 이해 및 솔루션 활용 등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컨설팅	o 수요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생과 컨설턴트가 함께 기업 진단을 수행하고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안) 도출 * 컨설팅 수행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역량 확보 o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진단-업무분석-시나리오 작성-검증 프로젝트 수행

지원예산

o (지원예산) 총 27.45억원

o (컨소시엄별 지원예산) 기업별 61백만원 이내 지원

* 최종적인 지원예산은 교육시간, 교육과정, 컨설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됨

지원기간

o 협약일 ~ 2023. 12. 1

지원절차

o AI기반 디지털 전환계획을 보유한 수요기업과 진단·교육·컨설팅이 가능한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제안한 과제 심사·선발

지원방식

o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고, 비용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는 정부가 지정된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가 원하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

- 수요기업은 제공된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과제 신청

* 공급기업 풀(Poo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seoul)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급기업 역할 및 자격요건

ㅇ (역할)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원

-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목적 및 범위, 수준 등 기업 진단

- 수요기업 진단 결과, 교육 관련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추진

* 공고에 제시된 산업별·기술별 표준 교육커리큘럼을 참조하여 교육과정 설계

- 맞춤형 디지털전환 교육을 통해 확보된 지식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의 디지털전환 실행계획(안) 도출 및 검증 지원

ㅇ (자격요건) 공급기업 풀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및 기관

o (등록대상) AI기반 디지털전환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①솔루션 제공기업, ②컨설팅 기업, ③전문 교육기관, ④대학, ⑤기타 협·단체 등

o (등록절차) NTIS 등을 통한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AI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

* 공급기업 풀(Pool)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나 과제 신청 전까지 법인전환이 완료되어야 함

** 2차 공급기업 풀(Pool) 등록 신청은 2023년 3월 13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1차 공급기업 모집 및 풀(Pool) 등록은 ‘23년 1월 진행 완료)

*** 공급기업 풀(Pool)에 旣등록된 공급기업은 재신청이 불필요하며, 공급기업 풀(Pool)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ai2022@ccei.kr로 수정 요청

- 공급기업은 최대 5개 수요기업(기업·출연연)과 컨소시엄 가능

*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으로 확정된 경우, 공급기업 풀(Pool)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불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수요기업 역할 및 자격요건

ㅇ (역할) 공급기업과 함께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수요기업의 디지털전환 목적 및 범위, 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업진단 참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요구사항 제시

- 기업의 디지털전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별로 디지털전환 전사 교육 또는 핵심역량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수료

- 교육 후, 공급기업 컨설턴트와 함께 디지털 실행계획(안) 도출 및 검증

ㅇ (자격요건) 디지털 전환 수요를 보유한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및 기관

-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 납부(*민간매칭 부담 참조)

- 수요기업이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산업계 재직자 AI교육)‘ 사업참여 후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부여(교육수료증 등 증빙 제출 必)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단일과제 신청만 가능

-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를 신청할 경우*, 대표 수요기업을 지정하고 민간부담금 납부 및 교육 수료 등 본 사업 성공을 위한 수요기업의 책임과 권한을 대표하여야 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목적 및 교육 유형이 유사한 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참여 가능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참여 불가(*공급기업 지원제외 요건 참조)

□ 민간부담금

ㅇ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10%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40% 이상 교육비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비영리기관(출연연 등)인 경우, 민간부담금 비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분 류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①광업, ②건설업, ③운수업, ④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①도매 및 소매업, ②숙박 및 음식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사업비 산정 방법>

구분	총사업비(A=B+C)	정부지원금(B)	민간현금 부담금(C)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95% 이내	5%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100%	90% 이내	10%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00%	60% 이내	40% 이상

ㅇ 사업신청(계획)서 상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기업 규모별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 민간부담금은 바우처 지급 신청 시, 운영기관의 사업비 통장으로 先 납입하고 운영기관은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바우처 비용으로 공급기업에 지급

IV.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 총괄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모 및 협약, 정산 등 사업관리
운영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운영, 공급·수요기업 모집, 과제기획 컨설팅 등
운영위원회	- 사업방향, 목표달성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자문지원
수요기업(주관기관) * AI기반 디지털 전환교육 희망기업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 교육 요구사항 제시, 교육 수료 및 교육성과 분석 - AI기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실행계획(안)도출 및 기획
공급기업(참여기관) * AI기반 디지털 전환교육 제공기관	- 수요기업 요구사항 분석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AI기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검증 지원 -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비용 수령

□ 추진 일정

구분		내용	비고
1차 공급기업 모집		• 기존 공급기업 재검증 및 신청기업에 대한 등록 심사 후 공급기업 Pool 확정 * (신청기간) 2022. 12. 15(목) ~ 2023. 1. 20(금)	이메일(ai2022@ccei.kr)로 제출
□
과제 모집공고		• 과제(수요·공급 컨소시엄) 모집공고 * (신청기간) 2023. 2. 24(금) ~ 3. 27(월) * (공급기업 추가신청 기간) : 2023. 2. 24(금) ~ 3. 13(월)	NIPA, 운영기관 홈페이지 공고
□
공급기업 풀(Pool) 공개		• 공급기업 등록정보 공고 기간 내 공개	NIPA, 운영기관 홈페이지
□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 수요↔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자율)	접수 마감 전
□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접수 : 2023. 3. 6(월) ~ 27(월) 15: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선정평가		•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로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 가능	평가위원회
□
최종 선정		• 사업비 심의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4월) • 협약체결(4월~12월)	전자협약 (운영기관↔컨소시엄)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운영기관, NIPA, 외부전문가
□
결과평가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2월)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2023. 3. 7(화) 14:00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로 Live 중계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종료 후에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를 통해 재시청 가능

V.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절차

ㅇ (평가절차)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우선과제를 선정 후, 운영위원회(사업비 심의·조정)를 거쳐 최종 확정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운영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ㅇ 공급기업 풀(pool) 미등록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없이 수요기업이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ㅇ 1개 수요기업이 2개 이상 다수 과제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 탈락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1.5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Q&A) 등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 우선순위 과제 선정

* 비대면 평가(화상 발표, 화상 질의응답)를 기본으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25분 소요 : 화상연결(5분),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으로 운영

□ (사업비 심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인공지능 및 교육분야 전문가 7인 내외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 (평가기준) 정책부합성, 기획경쟁력, 수행경쟁력, 성과확산의 세부 평가 요소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적 평가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산업계 재직자 AI교육) 사업참여 후,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부여

* 회사명이 포함된 교육수료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必

구 분		평가 요소	배점
정책 부합성 (25)	목적 부합성	o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 과제 및 추진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5
	성과 파급력	o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정성적, 정량적 성과의 적정성 - 교육을 통한 기업·산업의 중요 문제해결 가능성 -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o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컨소시엄(수요·공급)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인프라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보유 인프라의 전문성	10
기획 경쟁력 (35)	개발 경쟁성	o 기업 진단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구성 - 산업별·기술별 표준 교육커리큘럼 활용성 - 교육 커리큘럼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강사 구성의 전문성 - 교재 등 교육내용의 업그레이드 계획의 적절성	15
	운영 역량	o 교육 운영계획 및 과정 구성의 적정성 - 교육 운영 방법(일정, 프로젝트 수행 방법 등)의 효율성 - DX 전사교육, 핵심역량교육 과정 구성의 적정성	10
	환경구축	o 인프라 및 보유역량, 지원체계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10
수행 경쟁력 (25)	조직관리	o 교육생 선정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o 교육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할당, 업무분장 및 역할의 명확성	10
	사업관리	o 사업관리방안의 효율성 및 투명성 - 일정, 산출물, 보안, 참여인력 관리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 부정수급 방지 계획의 적정성	15
성과 확산 (15)	성과관리	o 성과분석(교육만족도, 수료율, 디지털 전환율 등)의 적정성 - 기업의 디지털전환 실행계획 도출 방안의 구체성 - 향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방안의 구체성 o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15
소 계			100
가점		o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2
총 계			102

- (선정방법)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

VI. 신청방법

1		공급기업(추가 모집)

□ 신청방법

ㅇ (공급기업 등록) 과제 신청을 위해 2023. 3. 13(월) 15:00까지 이메일(ai2022@ccei.kr)로 공급기업 Pool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과제 신청 전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 불가

- (신청대상) AI기반 디지털전환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①솔루션 제공기업, ②컨설팅 기업, ③전문 교육기관, ④대학, ⑤기타 협·단체 등

- (등록절차) NTIS 등을 통한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및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

· (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재무건전성(자본전액 잠식) 등을 검토

· (운영실적 검토) 제출서류를 통해 AI기반 디지털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 인지 여부 검토

ㅇ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상 제외

지원 대상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창업한 중소기업은 예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유의사항) 과제신청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 및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공급기업 등록 시까지 수정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후 처리 예정

- 공급기업 Pool은 추후 NIPA 홈페이지(www.nipa.kr)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seoul)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서	[첨부1]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등록기업 정보 공개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3. 3. 13 포함
4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20~’22))	국세청 홈택스	‘22.1.1 이후 설립기업은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5	신용정보조회서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청기업의 신용정보 조회 서류
6	디지털 전환교육 증빙자료	자체 양식	AI기반 디지털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공급기업(관) 신청 자가 진단표	[첨부2]	공급기업(관) 지정요건 적합여부 및 지원제외 해당여부 자가진단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3]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 1~7번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8번은 해당하는 경우 필수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PDF파일 형태로 각각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 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1.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서_정보통신

* Mac OS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파일명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Window OS 환경에서 파일명이 깨지지 않도록 제출

2		과제 신청(컨소시엄)

□ 신청방법

ㅇ (신청대상)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수요기업이 신청

-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을 수요기업으로 하며, 공급기업은 공모 마감일 이전 공급기업에 Pool에 등록되어있는 기업 및 기관에 한함

- 신청대상(수요 및 공급기업)은 법인사업자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신청 전 법인전환이 완료되어야 함

- 공급기업은 최대 5개 수요기업과 매칭을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이 최대 과제 신청 수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접수순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 교육기간은 수요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나, 기업당 1,400시간 내외(전사교육+핵심역량교육) 일정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 기업별 1,400시간 미만 교육과정 구성 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핵심역량 교육의 경우, 공급기업 컨설턴트와 함께 실행계획(안) 도출 및 검증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편성하여야 하며, 기업별 10명 내외 구성 권장

-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단일과제 신청만 가능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목적 및 교육 유형이 유사한 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참여 가능

ㅇ (신청기간) 2023. 2. 24.(금) ~ 3. 27.(월) 15:00까지

* 접수마감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 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에 접수완료 요망

ㅇ (신청방법) https://vo.la/60jGz을 통해 온라인 접수(확인 必)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마감 전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작성양식	제출서류		비고
			수요 기업	공급 기업
1	사업계획서	서식1호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2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별첨1 (엑셀파일)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3	참여의사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호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6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서식5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6호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8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3. 3. 27 포함
10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 협약 전 ‘2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22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이 취소됨	고유양식	○	○	‘22.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11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유양식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3. 3. 27 포함
12	법인등기부등본	고유양식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외 비공개)
13	신용정보조회서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고유양식	X	○	한국신용정보원
14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증빙서류 (산업계 재직자 AI교육)	고유양식	○	X	가점사항 해당 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공급기업 등록시 旣 제출한 공급기업 서류도 수요기업 과제 신청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  *(예시)1.사업계획서_교육시스템

*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AI플랫폼]폴더, [수요기업_교육시스템]폴더를 1개의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교육시스템]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 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함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o 접수 마감 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마감 시간보다 사전에 접수 요망 ※ 접수 마감시한 : 2023. 3. 27.(월) 15:00까지

ㅇ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3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담 당	연락처
문의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김영준 팀장	02-739-9789, yjkim20@ccei.kr
		최경주 매니저	02-739-9799, gjchoi@ccei.kr
		김연주 매니저	02-739-5116, yjkim2@ccei.kr
		한소정 매니저	02-749-9027, sjhan@ccei.kr
		송자영 수석	043-931-5742, janice@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병주 책임	043-931-5806, lbj@nipa.kr

VII.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공급기업 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에 개인정보(이름, 개인이메일, 개인핸드폰번호)는 작성 불가

* 단, 불가피하게 개인 연락처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해 공개됨

** 공급기업 Pool에는 대표전화 혹은 내선전화번호가 공개되며, 작성된 “연락문구”를 통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담당자에게 연락

ㅇ ’23년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2023. 3. 13.(월) 15:00까지 반드시 공급기업 Pool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ㅇ 펑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동일 수요기업이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국가사업에서 기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별개의 계약이나 용역을 본 바우처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 추진하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인공지능, 교육관련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사항

□ 사업일반

ㅇ 공급기업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함

ㅇ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운영기관의 사업비 통장에 교육 협약 전 납입하고 운영기관이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공급기업에 지급

ㅇ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 전담 및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ㅇ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디지털전환 실행계획서 및 검증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업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참여하여야 함

□ 보안·개인정보보호

ㅇ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6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공급기업은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요기업 데이터, 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기업의 교육자료로 활용 불가

3		제재사항

□ 부정수급 관련 제재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ㅇ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ㅇ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ㅇ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ㅇ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경우

ㅇ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ㅇ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 조치 이행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ㅇ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산업맞춤형 혁신 바우처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02-739-9789 또는 이메일(ai2002@ccei.kr) 상시 신고 접수

□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ㅇ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인공지능 교육실적 등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풀(Pool)에서 제외되며 차년도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