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06호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수정]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지원

□ 지원대상 : 아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2인 이상 팀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예)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 공공기술 활용 검색 플랫폼 현황 예시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계약 지원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ㆍ(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ㆍ(멘토링) ①창업‧경영 전담멘토, ②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23. 7월 ~ ’23. 12월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20명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23.5.8.)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1983.5.8.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② 공고일 (’23.5.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 (‘23.5.8)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83.5.9.(화)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참고 1]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당해연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협약체결 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술이전,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등을 자율 이행하고,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 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23. 7월 ~ ’23. 1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월 50만원 한도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기술이전,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기초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기술 멘토링

☞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술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유의 사항 >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예비창업자는, 아래의 ‘주관기관’을 선택 * ’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로우파트너스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신청 ‧ 접수 기간 : ’23. 5. 8. (월) ~ 5. 30. (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술이전 관련 서류 포함) 1부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1]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제한 50MB
③ 가점 증빙서류	신분증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선정예정자(예비창업자)가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후, 예비선정자 중
기술이전 계획 등 증빙서류 검토 완료 후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서류평가 및 요건검토	⇨	발표평가 (2배수 내외)	⇨	예비선정 (1.5배수)	⇨	최종선정 및 협약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및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필수 증빙자료 (기술이전 관련서류) 제출여부 확인		기술이전 관련 증빙서류 검토 완료 시 최종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
‘23.6월 초		’23.6월 중		~’23.6월 말		~’23.7월 중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
가점 (최대 1점)	⦁팀을 구성하여 본 사업 모집공고에 지원한 자 - 대표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팀원을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사업 신청 단계에서 팀원의 인력정보 입력과 사업계획서 내 팀원 정보 작성 등 일치 확인 후 가점 인정	1점	팀원 신분증 제출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서류평가		발표평가
	세부내용	배점	세부내용	배점
1. 문제인식 (Problem)	시장·고객분석 현황, 창업아이템 개발 목적 등	30점	창업아이템 개발동기·목적 등	30점
2. 실현가능성 (Solution)	진입 목표시장 분석,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등	30점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협약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	30점
3. 성장전략 (Scale-Up)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추진일정, 자금조달계획 등	20점	성장 가능성, 기대성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	20점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10점	조직 운영방안, 고용계획, 팀 역량 강화방안 등	10점
5.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Plan)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기술이전 관련 계약‧확약서류 보유 여부	10점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	10점

□ 최종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필수 증빙자료(기술이전 확약서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선정예정자의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자 확정

* 선정대상자는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체결 진행

** 선정대상자 중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한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 체결 실시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차 모집 공고	□	예비창업자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3. 5. 8.(월)		~ 5. 30.(화), 16시까지		~ 6월
				□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등)	□	최종 선정 공지 (수시)	□	예비선정자 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주관기관
~ 7월 말		~7월 2주		~ 6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및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7월 말		7~12월 (6개월 이내)		~’24. 2월 초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 (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全 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사업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42-862-9976

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중기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19~’22)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 (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