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동네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출형)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3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수정사항 >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펀딩 수수료 지원	・전 업종 ‘②지역투자비율‘ 적용	・온라인기반 업종은 ‘②지역투자비율‘ 미적용	요건완화
펀딩 인센티브	・펀딩 성공금액의 3.5% * 마케팅 활동 용도	・펀딩 성공금액의 최대 4.5% * 마케팅, 재무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확대
컨설팅 활용	・펀딩 전 1:1현장 컨설팅	・펀딩 전/후 1:1현장 컨설팅 진행 * 필요 시 비대면 방식 활용	기간단축

1		사업개요

※ 본사업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소상공인은 현물쿠폰 및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본 사업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비플러스’ 이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사업기간 : ’23. 3. 16.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600개 내외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업력 6개월 이상

□ 펀딩유형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무료 지원

* 우수 펀딩성공업체에 대해서는 펀딩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 예정

**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사업 연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공고일 기준 개업한지 6개월 미만인 업체

➋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➌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➍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❺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❻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❽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4] 참조

❾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3		지원 내용

□ 온라인 교육 지원

◦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지원

◆ 온라인 교육 안내사항

1) 사업 참여 소상공인은 크라우드펀딩 개시 전까지 교육 이수 필수

2)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지식배움터 - 온라인교육 - 개별교육 - 지원사업 - “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교육

3) 온라인 교육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수강 가능

□ 1:1 현장방문 코칭 지원

◦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을 통해 자금조달, 재무개선, 마케팅 등 크라우드 펀딩 관련 1:1 코칭 지원 (약 1,550개사 선착순 지원)

◆ 1:1 현장방문 코칭 안내사항

1)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서류심사 선정 안내 후 2주 이내 1회 방문
* 업체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펀딩 개시 후 혹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컨설팅 가능

2) 반드시 사업체 대표가 1:1 현장방문 코칭에 참석

3) 현장방문 코칭 시 대표자 및 영업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 병행 예정

→ 단, 영업상태 등 이상 발생 시, 이후 절차 진행 중단 및 탈락처리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 우리동네펀딩 방식을 활용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역 주민/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대출) 모집 및 대출 실행

* 크라우드펀딩 100% 모집되지 않아도 대출 신청 사업자의 금액 변경 의사 및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를 재확인한 후 대출 실행 가능

<대출 세부 조건>

구 분	내 용
대출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 대출최대한도는 없으나 용도, 상환가능성 등 고려 심사단계에서 조정
대출금리	￭ 연 8~10% (변동금리)
대출기간	￭ 평균 6개월
상환방법	￭ 원금의 10~20%를 매월 분할상환(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등 가능) * 만기시 재펀딩을 통한 대출기간 연장 가능
현물쿠폰	￭ 펀딩 투자금액 20만원 당 5천원 상당 현물쿠폰 제공(→투자자), * 해당 사업체 판매 품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펀딩 수수료 및 펀딩 인센티브 지원

◦ (펀딩수수료) 크라우드 펀딩 실행에 대한 수수료 전액 지원

- 펀딩 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펀딩 성공조건* 갖추어야 함

* ①, ②를 동시에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안)>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펀딩 수수료		￭ 펀딩 수수료 전액 지원 (최대 250만원, 부가세 제외) * 펀딩 수수료 : 펀딩 성공금액의 2.5%
	성공요건	① 펀딩 개설금액의 80% 이상 모집 ② 해당 소상공인 소재 시/군/구(+인접 시/군/구)의 주민, 직장인, 해당지역 선호 투자자 등 참여 비율(금액)이 해당 펀딩 모집액의 30% 이상 * 온라인 기반 업종은 펀딩 성공요건 중 ‘②지역참여 비율(금액)’ 미 적용 ** 펀딩 성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대출 신청 사업자의 의사 확인 후 대출 실행 가능 (단, 펀딩수수료 등 지원은 불가)

◦ (펀딩 인센티브) 펀딩 개시업체에 대해 온라인 광고, 리플렛 제작 등 마케팅 활동 및 매장 환경개선, 재무컨설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 내용(안)>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펀딩 개시 인센티브

￭  펀딩 개시 후 후속 성장지원(마케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사업자가 해당 비용 지출 후(선지출), 관련 증빙 첨부해서 제출시 지원(후지원)

<펀딩 성공 인센티브 지원항목(안)>

지원항목	지 원 내 역
배달포인트	￭ 배달어플 등 이용시 배달포인트 비용
이커머스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등록 및 이용/배송 비용 등
광고/홍보비용	￭ SNS, 당근마켓 등 온라인 광고비용 및 리플렛 등 제작 비용
재무컨설팅	￭ 사업확장,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환경개선 비용	￭ 매장 환경 개선 등 소모성비품 구매 비용

기본

￭ 펀딩 성공금액의 4.5% 해당금액 지원

(부가세 제외, 최대 450만원, 자부담 없음)

우수

￭ 사업 종료 후 펀딩 실적에 따라서 펀딩 성공금액의 3% 해당금액

추가 지원 (부가세 제외, 최대 300만원, 자부담 없음)

* 펀딩실적 상위 우수 사업체 160개 선정·지원

** 우수업체 선정 기준 : ①모집금액(40%), ②지역투자비중(35%), ③지역투자자수(20%),   ④펀딩기간(5%) 순으로 가중평균 순위 집계

* 총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및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출형 예시자료>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

￭ 소상공인 사업체 A가 본 사업에 참여 1,200만원 펀딩 개시, 1,000만원 펀딩 성공 시

(A 소재 시/군/구 주민, 직장인, 해당지역 선호 투자자들의 펀딩액 합계가 450만원 가정)

① 펀딩 개설금액의 80% 이상 모집 →  1,000만원 > 1,200만원 x 80%

② 지역 투자자 참여 비율 30% 이상 → 450만원 > 1,000만원 x 30%

→ ①, ② 동시 충족

- 펀딩 수수료 지원 : 25만원 (1,000만원 x 2.5%, 부가세 제외)

- 펀딩 인센티브 지원 : 45만원(=1,000만원 x 4.5%, 부가세 제외)

- 우수 160개 업체 해당 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30만원(1,000만원 x 3.0%, 부가세 제외)

□ 디자인·홍보 등 연계지원

◦ 마케팅용 홍보사진(사업장/메뉴) 등 제작 지원

* 신청자에 한해 총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및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펀딩 개시 후 온라인플랫폼 등 활용해서 지역 투자자에 홍보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칭융자 추가 연계 지원(펀딩금액 최대 5배)

* 정책자금 최대 5억원 이내

** 우리동네펀딩 성공요건을 갖춘 펀딩 성공업체에 한해 총 한도 내 선별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3. 16(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개인사업자) 또는 이메일(법인사업자) 신청·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처 : 비플러스 신청 페이지(http://loan.bplus.so)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공식 누리집(http://town.bplus.so)

※ 이메일 접수처 : loan@benefitplus.kr

본인 인증	▶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인증서 활용 서류 자동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 예정

* 사업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개인 사업자	1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자가진단표 포함)	온라인작성
	2	소상공인확인서, 신분증, 카드매출 입금계좌 사본	이메일 또는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온라인 자동제출
	4	세금(국세,지방세) 및 소득(매출)관련 서류
법인 사업자	1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자가진단표 포함)	이메일 제출
	2	소상공인확인서
	3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4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납부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7	최근3개년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8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9	주주/출자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10	(해당) 사회적기업인증서 / (선택) 회사 소개서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목록 세부 내용은 [참고5], [참고6] 참조

2)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납세증명서는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적용. 만약 이미 제출된 서류가 대출집행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필요

3)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5)

5		심사 평가 및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서류심사	➡	현장방문	➡	최종 선정 및 펀딩 개시	➡	대출 집행
운영기관		1:1현장 컨설턴트		운영기관		운영기관
신청 접수 후 1일 이내		펀딩 개시 전 또는 후 1주 이내		서류 심사 후 1일 이내		최종 선정 후 1주 이내

◦ (서류심사)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 심사 실시

* 업력, 매출액, 신용평가등급/점수, 기(旣)차입현황·변동, 연체·세금체납·권리침해·대지급 등

◦ (현장방문) 전문 컨설턴트가 1:1 코칭 및 재무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실시

* 업체에 따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펀딩 개시 후 혹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컨설팅 가능

◦ (펀딩개시) 서류 심사 통과 후 크라우드펀딩(대출형) 개시

◆ 심사 시 안내사항

1) 현장방문 시 대표자 상이, 사업장 상태 부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2) 서류심사, 펀딩개시 전, 자금집행 전, 대표자(사업장)의 신용상태 변동내역 확인

- 이상 변동여부 및 내용 확인 시, 진행 중단 및 탈락·취소처리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우리동네펀딩의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물쿠폰이 발행되므로, 참가자는 투자자의 현물쿠폰 사용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이 확인되는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되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23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대출형)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운영기관

기관명	☎ 연락처	이메일	챗봇 상담
㈜비플러스	02-733-0703	loan@benefitplus.kr	https://pf.kakao.com/_dSDxh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