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45호

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 - 20호

20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광주)

창업기업 모집공고

유망 AI 헬스케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광주)｣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광역시의 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유망 AI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혁신 스타트업으로 육성

◦ 광주광역시의 건강정보 데이터셋 활용 및 코호트 관리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www.ghealth.or.kr)을 통해 제품 실증 사업화 지원

* AI헬스케어 스타트업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관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 ~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본 사업은 2가지 유형(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②사업화 촉진)으로 구분하여 접수‧평가‧지원하며 유형별 지원금액과 대상이 상이함을 유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지원규모 : 2개 유형 총 20개사 내외

* 지원규모(20개사)는 사업 운영 및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등

< ‘23년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지원개요 >

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제품·서비스 개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등
사업화 촉진	AI헬스케어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사업화자금(최대 1.5억원) 등
합계		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유형	지원대상	세부요건
제품·서비스 개발	AI헬스케어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23.4.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이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자
사업화 촉진	AI헬스케어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3.4.17.)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신청요건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① 사업체 보유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② 창업일(사업의 개시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③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④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⑤ 사업자등록(본점) 주소가 광주광역시 소재이거나 변경 가능하여야하며, 예비창업자 일 경우 광주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붙임3]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⑥ 동 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⑧ 모집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⑩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붙임3] 참조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 최대 1.5억원이며, 유형별 상이

◦ 제품·서비스 개발 유형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 사업화 촉진 유형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 사업비 구성 >

‣ 총 사업비(100%) 구성: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예시	215백만원	150백만원	65백만원(현금 또는 현물*)
비율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물 : 신청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광주 AI헬스케어 인프라 활용 지원

* 지원프로그램 및 인프라는 “[별첨1] 주관기관(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소개자료” 참조

◦ (제품·서비스 개발 트랙)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전문가(의료진 및 IT인력) 매칭 이후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통한 BM 실현 지원

- (BM컨설팅 지원) 제품 및 서비스 BM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 및 IT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 (데이터 활용)  BM개발에 필요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신규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및 가공, 결합 등 데이터 활용 지원

◦ (사업화 촉진 트랙) AI헬스케어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의 BM에 대해 구축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의 고도화 등 성장 지원

- (시험지원) 제품을 특정 환자군이 사용하도록 하고,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제품 테스트 지원

- (데이터활용)  9대 만성질환자 7,000명으로부터 수집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의 개발이나 고도화 등 데이터셋 활용 지원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14:00 ~ 5월 2일(화), 16:00 까지

※ 유의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접수 신청 완료 후 K-Startup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내역 - 접수상태의 ‘제출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완료’ 되어있지 않는 경우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접수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최소 1단계 저장 완료)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16: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함

4) 접수마감 시간(16:00)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접수가 불가함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유형(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②사업화 촉진)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누리집(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유형을 기준으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가 진행되오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구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2가지 유형 중 1개를 선택		파일 업로드		‘제출하기’ 클릭
필수사항			주관기관(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선택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확인서류 (사실증명원 등)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3]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사업자유형별	예비창업자	ㆍ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처) 홈택스 등
	개인사업자	ㆍ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

5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 >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 ▶발표평가 대상자 2배수 선정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에 기반한 발표평가 (발표 → 질의응답) 진행 ▶최종선정 대상자 선정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사업자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은 필요시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안내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실시될 수 있으며 평가 중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기준 : ① 창업사업화(70%) 및 ② AI헬스케어 역량(30%)으로 평가

창업사업화 평가기준			AI헬스케어 분야 특화 평가
70점	1. 문제인식(Problem)	✚	30점	5. AI헬스케어 역량 - 사업계획의 AI헬스케어 해당여부 - 해당 AI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유망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효과성 등 평가
	2. 실현가능성(Solution)
	3. 성장전략(Scaleup)
	4. 기업구성(Team)

* 평가지표 세부내용 [붙임2]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평가기준 참조

□ 사업절차 및 모집일정

① 공 고	□	② 창업기업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전담기관)		K-Startup		전담기관, 주관기관
’23. 4. 17.		’23.4.17. ~ 5. 2.		’23. 5월
				□
⑥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대응자금 입금 등)	□	④ 선정 심의 및 공지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사업수행) 창업기업		창업기업		K-Startup 홈페이지
’23. 6.1. ~ 12.31		’23. 5월		’23. 5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선정평가 과정 중 확인되면 대상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선정 취소 및 통합지침에 따른 참여제한, 사업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창업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하며, 중복 선정 확인 시 협약 종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과 복수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된 경우, 동 사업 협약체결시까지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창업기업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협약체결시 납부 기한 내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결재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및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7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체결 전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광주광역시*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일 경우 광주광역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에서 정한 광역시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서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개발 완료된 제품 및 시제품은 광주광역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및 GHealth 사이트 설치 운영가능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되는 데이터는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해야 함

8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주관기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062-530-5246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044-410-1693
신청·접수시스템(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평가 기준

< 창업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	1-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1-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설정 및 요구사항 분석
2. 실현가능성 (Solution)	20	2-1. 창업아이템의 개발/개선 준비현황
		2-2. 창업아이템의 실현(개선/개발) 및 구체화 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	3-1.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성과
		3-2. 창업아이템 시장 진입 등 사업화 전략
		3-3.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4. 기업 구성 (Team)	10	4-1. 기업구성 및 보유역량
		4-2. 중장기적 ESG 경영 도입계획
5. AI헬스케어 역량	-	5-1. 제품·서비스의 AI헬스케어 관련성
	30	5-2. 광주광역시 AI헬스케어 인프라 활용성
		5-3. AI헬스케어 기업 전문성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5-1. 제품·서비스의 AI헬스케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X’ 인 경우에는 탈락(평가위원회에서 AI헬스케어 해당여부를 평가할 예정)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항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