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수행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개선 및 재기(재취업‧재창업)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영개선 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사업장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도모

◦ (재취업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단계별 취업교육을 제공하여 재도전을 위한 기본 역량강화 및 실질적 취업연계

◦ (재창업 지원)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 모집분야 및 규모(안)

사업구분		모집분야	지원유형	소상공인 지원규모	수행기관 모집규모
경영개선 지원		주관기관	경영진단·교육·사업화	7,400건	15곳 내외
재취업 지원		교육기관	재취업 교육(심화교육)	3,500건	3곳 내외
재창업	교육 지원	교육기관	재창업 교육	4,000건	35곳 내외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e커머스	700건	2곳 내외
			유망업종	300건	5곳 내외

* 수행기관 모집규모는 신청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일정 : `23. 1. 17(화) ~ 2. 10(금)       * 18:00까지 도착분만 접수

□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① 경영개선 주관기관	e메일 신청	hope2023_1@semas.or.kr
②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hope2023_2@semas.or.kr
③ 재취업 교육기관
		hope2023_3@semas.or.kr
④ 재창업 교육기관
		hope2023_4@semas.or.kr

* 참고 : 사업설명회 영상(www.youtube.com/@semas2014)

□ 기관성격 및 형태

◦ (기관성격) 간접보조사업자 지위

-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준용, 위반시 제재조치·환수 등 조치

- 보조금관리법, 국가계약법, 청탁금지법 등 준용, 이윤창출 불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유의

- e나라도움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 및 공단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기관형태) 기관간 협력 가능(‘대표기관’ - ‘협력기관’)

- 대표기관은 해당 협력기관의 사업비운용 관리 및 사업성과 관리 등 담당

* 가능분야 : 경영개선 주관기관, 재취업 교육기관,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 (중복참여) 경영개선 주관기관과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간의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그 외에는 중복참여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1. 30.(9개월 내외)

* 추후 협약일 등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 가능

□ 예산내용 : 경영개선·재창업·재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비용 및 수행기관 운영경비(사업별 예산편성내역 참조 별첨5)

2		사업별 세부내용

1		경영개선 주관기관

□ (자격요건) ‘경영진단 + 경영개선교육 + 경영개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 자격요건 세부사항 >
구분	내용
선정규모	▪ 13개 권역별 15곳 내외(서울, 경기 각 2곳, 그 외 지역 1곳)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에 진단·교육·컨설팅·자문 중 1개 이상 포함된 곳
관련실적	▪ 기업 경영관리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인 곳
교육공간	▪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확보(사무공간 33m2, 교육공간 66m2 이상)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투입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 확보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주관기관 제외요건 >
구분	내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담기관 (소진공)
					주관기관 (공모 선발)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사업화 (교육, 멘토링, 자율프로그램)

구분		역 할	비고
전담기관(소진공)		□경영개선 지원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업공고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 전문가그룹 Pool 확보 및 관리
주관기관		□경영위기 소상공인 모집 및 발굴, 선발 □자금지급 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 등 □진단전문가, 사업화멘토 매칭 및 비용지급 □사업지원 참여 소상공인 평가, 선발, 관리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경영진단	□경영위기 사업장 방문 및 경영진단 □개선솔루션 도출 및 연계사업 판정	* 주관기관에서 자체조달(사업화 수행업체 겸임불가 원칙)
	교육	□경영개선교육(30H 이상)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	* 교육의 경우 협력 등이 가능하나, 진단에 따른 교육진행·수료 및 경영반영 등 성과관리 必
	사업화	□사업화교육(10H 이상)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 □(전담멘토) 피보팅 이행전략 수립·관리, e나라도움 등 행정처리 도움 □(선배멘토) 성공 노하우 전수, 선배기업 경영체험 등 멘토링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사업화 지원관련 자율프로그램 추진	* 경영진단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멘토 겸임 불가 (겸임 필요시 소진공과 별도 협의) * 전담+선배 멘토 Pool은 공단 제공 * 운영비 활용

□ 소상공인 지원목표 및 주관기관 규모

◦ 총 15곳 내외 (단독 또는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가능)

- 전국을 13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소상공인 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수 배정(`20년 권역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근거)

- 권역별로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기관에서 통합운영

- 협약종료 7개월(지원기간 6개월 + 모집·선정기간 1개월) 전 참여자 선정실적에 따라 지원목표 재조정

- 성과달성, 예산집행 등 사업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우수기관에게는 차년도 재협약 기회 부여 가능

< 권역별 배정(안) >
구분	기관수	지원목표			구분	기관수	지원목표
		진단	교육	사업화			진단	교육	사업화
서울	2	926	316	316	전북	1	159	54	54
경기	2	1,107	377	377	충남	1	179	61	61
인천	1	228	78	78	울산	1	81	28	28
강원	1	136	46	46	부산	1	279	95	95
대전·세종	1	136	46	46	대구·경북	1	417	142	142
광주·전남·제주	1	351	120	120	경남	1	270	92	92
충북	1	131	45	45	합계	15	4,400	1,500	1,500

□ 주관기관 수행과업

◦ (소상공인 선정) 경영위기 소상공인(상세사항 별첨 4 참조)

◦ (지원내용)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

< 지원 체계도 >

진단신청			경영진단		지원사업 연계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평가	▶	진단에 따른 사업연계		경영개선 교육
							또는
							경영개선 사업화(최대6개월이내) *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멘토링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또는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소상공인			전문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 각 사업 참여(중복불가)

① 경영진단

< 경영진단 추진절차 >

주관기관 선발		대상선발		경영진단		결과도출		연계사업 신청
추진역량 및 추진계획 평가		경영위기 여부와 개선의지 등 심사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 위기현황 분석 등		① 경영문제점 진단 ② 연계사업 진단		교육 또는 사업화 신청
소진공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소상공인

◦ (진단희망자 선정) 각 주관기관별로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연중상시)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실시

◦ (전문가 선발·관리) 주관기관별로 현장진단 전문가를 선발하여 교육 후 소상공인 매칭 및 현장방문 진단 추진

- 경영진단 전문가는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관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체 멘토와 중복하여 활동불가

* 필요시 소진공의 별도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 판단

◦ (현장방문 및 진단) 전문가는 진단을 위해 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진단(진단지 공단제공)

- 현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가능

- 진단결과에는 개선 솔루션과 더불어 연계 지원사업에 대한 판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 결과가 있어야 연계사업 신청가능

② 경영개선교육

< 경영개선 교육 추진절차 >

진단결과 도출		커리큘럼 안내		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수료
전문가 판정 결과		기관별 교육 커리큘럼 수립		희망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80%이상 수강시 수료
전문가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

◦ (교육생 모집) 경영진단 결과, 교육으로의 연계지원 결과가 나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제공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수강 가능

◦ (교육과정) 주관기관별 경영 기본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사업홍보 및 교육생 발굴, 온·오프라인 교육운영(30H 이상)

- (과정예시) 진단결과 기반의 맞춤형 경영교육 및 마인드셋 교육*, 사업장 운영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형 이론 및 실습교육**

*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관리, 경영자 능력함양, 상권분석, 포지셔닝 전략, 재고관리 노하우 등

** 업종별(미용, 음식 등) 신기술, 특화업종(e-커머스·드론 A/S·펫푸드 제조 등) 실습

◦ (교육형태) 대면 집합교육, 합숙형태 워크숍, 온라인(양방향) 비대면(최대 10h이내) 등 참여자 수요를 반영하여 주관기관별 운영 다양화(20명 내외)

* 교육형태 및 과정 등은 전담기관 승인 필수

◦ (교육과정 평가) 교육기관 발표평가시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 제출 → (평가위원회) 과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교육기관) 협약시 개선의견을 반영한 최종 운영계획 제출 → (공단) 협약 및 승인

< 경영개선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추진(안) >

◇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개선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구성) 관련학과 교수, 협·단체, 기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

구 분	교육과정 평가지표(안)	비 고
교육과정	► 경영개선교육 커리큘럼, 과정 다양성 등	기관별 교육자료 제출
교육운영	► 교육시간, 교육운영방법 등

③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진단결과 도출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화지원
		1차	2차
전문가 판정 결과 ‘사업화’ 연계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권역별 사업화추진
전문가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 (참여자 모집·선정) 경영진단 결과, 사업화로의 연계지원 결과가 나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신청 가능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 선정

- 선정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주관기관별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

◦ (교육추진) 참여자 수요기반의 ① 지원사업 운영교육, ② 업종·아이템별 맞춤형 교육, ③ 선배기업 경영체험 등 소그룹 교육 추진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국고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은 필수로 진행하며(3H), 공단에서 직접교육 또는 교육 콘텐츠 제공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전담·주관기관과 소상공인 간 협약체결 후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등을 발급하여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후 포기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사업비 전액반납 원칙

- (자부담 운영) 경영개선 사업화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국비(최대 2천만원 지원), 50% 자부담을 매칭하여 총사업비로 관리

- (지원금 집행 지원) e나라도움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관기관에 e나라도움 전담직원 배치 및 상시 상담, 시스템 실습교육 필수 진행

- (사업기간) 사업비 교부·집행 단계까지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교육이수 후 협약체결, 멘토링과 사업비 교부 동시진행

* `22년 : 신청 → 선정 → 교육 → 멘토링(이행전략도출) → 협약 → 사업비 교부

`23년 : 신청 → 선정 → 교육 → 협약 → 멘토링·사업비 교부

- (지원항목) 매장모델링, 마케팅 홍보비용 등 사업화 필요항목 지원

◦ (성공멘토링 지원) 선배멘토와 전담멘토가 업종별 소그룹 멘토링 및 1:1 개별 멘토링 제공

- (역할) 선배멘토는 업계현황, 현업 노하우 전수, 대상 업체 개선요인 분석 등, 전담멘토는 업종별 이행전략 도출 및 e나라도움·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지도 등 담당

- (구성) 선배멘토는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으로 Pool을 구성하고, 전담멘토는 ‘22년 사업화 컨설턴트 중 실적 등을 토대로 선발

* (200명 내외 선정완료)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매칭) 매칭시스템을 통해 멘토이력과 전문분야를 소상공인이 확인하고 신청후 멘토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필요시 매칭 추천 가능

< 소상공인-멘토 매칭방식 >

①전문가 이력검토	소상 공인	②매칭 신청(요청)	멘토
		③상호 논의·결정		④ 매칭승낙·확정

- (운영) 선배멘토, 전담멘토가 2인 1조를 이루어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멘토링 제공 및 사업화 진행관리

* 필요시 동종업종, 유사아이템 소상공인의 소그룹 멘토링 및 선배멘토 사업장 체험 등도 가능

· 선배멘토링은 반드시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전담멘토는 소상공인에 대한 멘토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품질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이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검증 후 멘토링비용을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공제 후 지급

- (관리) 공단에서 멘토선발 및 교육, 만족도조사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문제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멘토링 운영체계>

	주관기관	보고서제출	멘토	운영교육	공단
		비용지급		활동신청
		문제사항 건의

◦ (성과관리) 주관기관이 참여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모니터링(전화,방문 등, 멘토링과는 별도),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심사위원회*를 통한 경영개선 이행여부 최종 결과 제출

* 협약기간 종료 후 경영개선 계획(전략) 이행 여부 등을 평가, 성공 또는 실패 판정(경영진단 전문가, 사업화 컨설턴트, 기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2		재취업 교육기관

□ (자격요건)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실효성 있는 재취업 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구분	내용
선정규모	▪ 전국 3곳 내외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의 업태·종목에 교육이 포함되어있거나, 위탁기관의 정관에 교육 사업수행이 포함된 경우
관련실적	▪ 최근 2년(‘21.1.1~`22.12.31)이내 취업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수행 한 경우 * 기관실적만 인정하며, 대표자 개인의 외부강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 시 참여 기관 모두 교육실적 충족 必
교육공간	▪ 사무공간 확보 (사무공간 33m2 이상) *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 시 참여 기관 모두 기준 충족 必 ▪ 교육공간 확보 (교육공간 66m2 이상) - 교육장의 광역시도별 분포 정도, 교육공간 수는 선정평가에 반영 * 공고 종료일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역 등 제출 시 반영 - 광역시도별 확보되지 못한 교육공간은 협약 전 대여계획서 제출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투입 전담인력(최소 1명 이상) 확보 ▪ 기관대표자 포함 상근강사 3인 이상(상근강사 강의참여 필수) *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 시 참여기관 상근강사의 합이 3인 이상 기준 충족 必
업력요건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의 업력이 3년 이상 된 경우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제한요건	세 부 내 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 기관협력 형태로 선정된 경우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기관은 교육 추진 불가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담기관 (소진공)
					재취업심화 교육기관 (공모 선발)
현장교육 (마인드셋, 취업심화교육)					1:1 취업상담 (대면·비대면 운영)							사후관리 (취업률관리, 우수사례발굴)

조 직	역 할
전담기관(소진공)	□사업공고, 프로그램 총괄 관리 □교육기관 선발, 사업계획 수립·조정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
재취업 심화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및 관리 □현장 특화 취업교육과정 개발 및 전국 단위 교육운영 □1:1 취업상담 운영, 취업상담 전문가pool 확보 및 관리 □교육 수료생 대상 수당지급 □교육생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취업률 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교육기관 규모 및 과정 운영

◦ 전국 3개 내외 (단독 또는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가능)

* 상기 교육기관 자격요건(교육공간) 참고

- 전국 규모의 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 및 인력이 확보된 기관

-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한 형태로, 1개 대표기관이 신청

* 참여기관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대 5개 기관까지 협력 가능하며, 대표기관 위임장 필수 제출, [서식 5] 통합위임장 참조

< 기관협력 형태 운영체계 >

➊ 공단				❸ 협력기관
	예산교부 및 관리	➋ 대표기관	운영노하우 공유 대표 프로그램 제공 모집홍보, 성과관리

◦ 교육기관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적격기관이 없을 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별 최종 지원가능 물량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과정 미개설 시 협약 취소 또는 추진가능 물량 재조정 협의 가능

□ 교육과정 평가

◦ 교육기관 발표평가시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 제출 → (평가위원회) 과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교육기관) 협약시 개선의견을 반영한 최종 운영계획 제출 → (공단) 협약 및 승인

< 재취업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추진(안) >

◇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재취업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구성) 관련학과 교수, 협·단체, 기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

구 분	교육과정 평가지표(안)	비 고
교육과정	► 재취업교육 커리큘럼 및 마인드셋 프로그램 적합성 등	기관별 교육자료 제출
교육운영	► 지역별 교육운영주기, 교육시간 등

□ 교육지원 규모 : 3,500건 내외

◦ 사업계획서를 통해 연간 교육운영 계획 및 추진가능 물량 제출

□ 주관기관 수행과업(안)

◦ 대면교육 과정(20h 이상, 회차당 10명)으로 적성검사, 마인드셋 프로그램, 소그룹 토의, 자기소개서, 실전 모의면접 교육 등

◦ 1:1 심층상담(2회 이상, 최대 3회) 및 취업연계 지원 등

< 재취업 심화교육 교육과정 추진(안) >

구분		대상	주요내용
	현장교육(20h 이상)	재취업기초교육 수료생	▪취업교육 전문강사의 현장형 심화교육
	1:1 심층상담		▪직업상담사의 1:1 심층 상담 2회 이상 지원(최대 3회)
	취업연계		▪수료생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DM, 유선) 등

① 교육생 모집·관리 : 승인받은 수행계획에 따라 회차별 교육생을 모집하고 출결, 수료 등 교육운영 전반 교육생 관리

② 교육과정 개발·관리 : 폐업 소상공인 맞춤형 재취업교육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생 피드백을 통한 정기적 교육과정 점검 관리

③ 교육과정 운영 : 현장교육으로 취업심화교육 20시간이상 운영

④ 취업상담 운영 : 직업상담사 등 취업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교육 수료생 대상 1:1 심층상담 지원(2회 이상, 최대 3회)

⑤ 취업처 연계 : 교육 수료생 대상 취업 희망 지역, 직군 등을 조사하여 교육기관이 일자리 연계를 수행

⑥ 사후관리 : 수료생 취업 현황 관리, 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재창업 교육기관

□ (자격요건) 유망업종 이론 및 실습 교육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구분	내용
선정규모	▪ 전국 35곳 내외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의 업태·종목에 교육이 포함되어있거나, 위탁기관의 정관에 교육 사업수행이 포함된 경우
관련실적	▪ 최근 2년(‘21.1.1~`22.12.31)이내 재창업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수행 한 경우 * 기관실적만 인정하며, 대표자 개인의 외부강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간	▪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확보(사무공간 33m2, 교육공간 66m2 이상)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투입 전담인력(최소 1명 이상) 확보 ▪ 기관대표자 포함 상근강사 2인 이상(상근강사 강의참여 필수)
업력요건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의 업력이 1년 이상 된 경우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제한요건	세 부 내 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담기관 (소진공, 지역본부)
					재창업 교육기관 (공모 선발)
재창업교육 (현장, 온라인교육)									사후관리 (재창업률관리, 우수사례발굴)

조 직	역 할
전담기관(소진공)	□사업공고, 프로그램 총괄 관리 □교육기관 선발, 사업계획 수립·조정 등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운영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
교육기관 (35개 내외)	□교육생 모집 및 관리 □현장, 온라인 교육 운영 □사후관리(재창업률 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 교육기관 규모 및 과정 운영

◦ 전국 35개 내외 기관 선발

- 권역별 구분없이 선발하며, 교육기관은 현장 및 온라인(실시간) 교육이 모두 가능하여야 함

◦ 교육기관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수요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적격기관이 없을 시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관별 최종 지원가능 물량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과정 미개설 시 협약 취소 또는 추진가능 물량 재조정 협의 가능

□ 교육과정 평가

◦ 교육기관 발표평가시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 제출 → (평가위원회) 과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교육기관) 개선의견을 반영한 최종운영계획 제출 → (공단) 교육과정 승인

< 재창업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추진(안) >

◇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구성) 업종 관련학과 교수, 협·단체, 기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

구 분	교육과정 평가지표(안)	비 고
교육과정	► 교육 업종의 유망성·시장성, 교육의 차별성 등	기관별 교육자료 제출
교육운영	► 과정특색에 맞는 교수법, 재창업 연계방안 등

□ 교육지원 규모 : 4,000건 내외

◦ 사업계획서를 통해 연간 교육운영 계획 및 추진가능 물량을 제출

□ 주관기관 수행과업(안)

◦ 유망업종으로의 재창업·업종전환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기초경영교육 및 업종교육 지원(50h 이상)

< 재창업교육 교육과정 추진(안)>

구분	대상	주요내용	비고
재창업기초교육(10h)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등	e러닝 교육
업종이론·실습교육(40h이상)		▪업종별 기술, 업계종사자 비법전수 등	현장 또는 온라인

*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 교육활용 계획 제출 必

* 온라인 운영시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하며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① 교육생 모집·관리 : 승인받은 수행계획에 따라 회차별 교육생을 모집하고 출결, 수료등 교육운영 전반 교육생 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 :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업종별 이론·실습교육 40시간 이상 운영

* 지역, 업종 등 고른 교육 제공을 위해 배정물량의 30%이상은 온라인(실시간) 교육 필수 추진

** 재창업기초교육(10h)은 공단에서 교육 콘텐츠 제공

③ 사후관리 : 수료생 재창업 현황 관리, 재창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수행

4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 (자격요건) 재창업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 자격요건 세부사항 >
구분	내용
선정규모	▪ 7곳 내외
기관성격 및 관련실적	▪ (e커머스) 사업자등록증에 ①통신판매업과 ②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서비스·컨설팅이 포함되며, ③자사 e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한 곳 - 또한 ④e커머스 분야 교육·컨설팅·사업화 실적이 2년 이상인 곳 ▪ (그 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분야의 교육서비스·컨설팅이 포함되며, 유망업종·아이템의 교육·컨설팅·사업화 실적이 2년 이상인 곳
교육공간	▪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확보(사무공간 33m2, 교육공간 66m2 이상)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투입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 확보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주관기관 제외요건 >
구분	내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전담기관 (소진공)
						업종별 주관기관 (공모 선발)
재창업사업화 (교육, 멘토링, 자율프로그램)															사후관리 (재창업률관리, 우수사례발굴)

구분	역 할
전담기관(소진공)	□재창업 사업화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업공고 등 □사업비 관리 시스템 운용, 전문가그룹 Pool 확보 및 관리
주관기관	□재창업 사업화 소상공인 모집 및 발굴, 선발 □재창업 사업화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운영 □소상공인별 컨설팅·멘토링 운영 □자금지급 신청내역 검토, 자부담 관리,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별 사업화지원관련 자율프로그램 추진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소상공인 지원목표 및 주관기관 규모

◦ 총 7개 내외(단독 또는 기관협력 형태로 신청가능)

- 사업화 희망기관에서 유망업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업종선정 근거,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발 및 지원물량을 배정

- 적격기관이 없거나 선정된 기관의 수용역량이 목표보다 부족한 경우, 기관수 또는 목표 재조정

- 협약종료 7개월(지원기간 6개월 + 모집·선정기간 1개월) 전 참여자 선정실적에 따라 지원목표 재조정

< 지원규모 >
구 분	기관수	지원내용	지원규모
e-커머스	2곳 내외	• 업종 및 아이템별 유명 e커머스 채널로의 입점 및 매출향상을 위한 상품개발, 아이템 고도화 중심 지원	700건 내외
유망업종	5곳 내외	• 유망 업종 및 분야로의 재창업을 위해 메뉴개발 및 실습, 입지선정 및 매장모델링,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예시) 토탈뷰티, 디저트 등	300건 내외

□ 주관기관 수행과업

◦ (지원내용) 재창업 사업화 교육(20H 이상), 밀착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관리

< 지원 체계도 >

모집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재창업희망 폐업소상공인	▶		서류· 발표평가		1천개사 내외	▶	사업화교육 및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수행( 6개월)

① 참여자 모집·선정

◦ 폐업 소상공인 중 창업자 역량, 사업성, 창업 준비도, 자금조달, 지속가능성 등 영역별 평가지표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원자 선정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자 선정

- 선정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주관기관별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

② 재창업 교육 등 공통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역량과 자율성을 토대로 교육 등 공통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수립하여 공단 승인 후 추진

- (재창업 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을 전수하는 재창업 교육 등 교육 추진(20H 이상)

* 업무편람, 국고보조금법, e나라도움 등 필수교육은 공단에서 직접교육 또는 교육가이드 제공

- (재창업 멘토링) 업종별, 아이템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계현황, 현업 노하우 전수, e나라도움·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지도

- (자율 프로그램)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업종·분야 유망기업의 업계현황·트렌드 등 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③ 협약 및 지원금 교부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전담·주관기관과 소상공인 간 협약체결 후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등을 발급하여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후 포기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사업비 전액반납 원칙

- (자부담 운영) 재창업 사업화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국비(최대 2천만원 지원), 50% 자부담을 매칭하여 총사업비로 관리

- (지원금 집행 지원) e나라도움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관기관에 e나라도움 전담직원 배치 및 상시 상담, 시스템 실습교육 필수 진행

- (사업기간) 사업비 교부·집행 단계까지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교육이수 후 협약체결, 멘토링과 사업비 교부 동시진행

* `22년 : 신청 → 선정 → 교육 → 멘토링(이행전략도출) → 협약 → 사업비 교부

`23년 : 신청 → 선정 → 교육 → 협약 → 멘토링·사업비 교부

- (지원항목) 매장모델링, 마케팅 홍보비용 등 사업화 필요항목 지원

④ 성과관리

◦ (관리강화) 주관기관은 참여 소상공인의 재창업 모니터링(전화,방문 등, 멘토링과는 별도) 및 협약종료 후 재창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이행여부 최종 결과 제출

* 협약기간 종료 후 재창업 계획(전략) 이행 여부 등을 평가, 성공 또는 실패 판정(재창업 전문가, 사업화 컨설턴트, 기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3		선정평가

□ 평가절차 및 일정(안)

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운영*
		1차	2차	3차
수행기관 공모		서류평가 (2월3주)	현장평가 (2월3주)	발표평가 (2월 4주)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사업화추진
신청기관→공단		외부 평가기관				공단↔수행기관		수행기관
’23.1.17(화)~2.10(금)		~‘23.2월 말				’23.2월말~3월 초		’23.3월~11월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사업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동점자 발생 시 평가지표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① (서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역량,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선발규모의 2배수 내에서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②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합격한 기관의 교육장 및 사무실 구비여부, 신청내용 확인 등을 위해 현장평가 진행

③ (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 요건에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예비후보제 운영)

* 발표는 기관의 PM에 한정하며, 기관협력 지원 시 대표기관 PM이 발표해야 함

□ 평가항목(안)

① (공통) 현장평가지표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현장	자격요건 현장실사	- 신청서 상의 자격요건 확인 - PM 및 전담인력(또는 강사) 구성여부 - 안전관련 시설 및 시스템 구비여부 - 온라인교육 장비 확인 및 송출 테스트 등 - 교육 및 사무공간 확보(사무공간 33m2, 교육공간 66m2 이상)	合 /不

② 경영개선 평가지표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자격요건 확인

- 기관성격 및 신청 제외요건

-

서류

(100)

경영상태

정량

- 신용평가정보기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경영 상태

5

유사실적

정량

- 동등 및 유사사업 참여 실적(정부사업 참여에 한함)

실적	8건 이상	7건	6건	5건	5건 미만
배점	15	13.5	12	10.5	9

15

부대시설

정성

- 교육·운영 사무공간 外 부대시설 보유현황

10

기관자원

정성

- 전담인력 외 자체 참여가능 인력 보유현황

- 기관차원의 추가 지원 및 자원투입 여부

20

사업계획

정성

- 경영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선발 계획의 구체성

- 진단전문가·교육강사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성공멘토링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참여 소상공인 접점·밀착지원 계획의 구체성

50

발표

(100)

사업이해도

정성

- 사업목적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

-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20

기관역량

정성

- 수행기관 역량 및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지원가능 물량 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30

일정관리

정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관리

정성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 지원성과 확보 가능성

- 참여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 공단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40

③ 재취업 교육기관 평가지표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자격요건 확인

- 기관성격 및 신청 제외요건

-

서류

(105)

경영상태

정량

- 신용평가정보기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경영 상태

5

유사실적

정량

- 동등 및 유사사업 참여 실적

실적	50시간 이상	30시간 초과 50시간 미만	30시간 이하
배점	15	13	10

15

교육공간

정량

- 광역시도별 상설 교육공간 보유현황

* 교육장의 광역시도별 분포 정도, 교육공간 수

교육공간수	10개 이상	8개 이상	6개 이상	6개 미만
배점	10	7	4	1

10

부대시설

정성

- 교육·운영 사무공간 外 부대시설 보유현황

5

기관자원

정성

- 전담인력 외 자체 참여가능 인력 보유현황

5

사업계획

정성

- 재기 소상공인 지원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교육생 발굴 등 홍보 계획의 구체성

-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의 차별성 및 독창성

- 교육강사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별 지원가능 물량 규모의 적절성

60

가점

정량

- `22년 교육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기관에 가점부여

등급	S	A	B
배점	5	3	1

* 기관 협력의 경우 대표기관의 실적만 인정

5

발표

(100)

사업이해도

정성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20

기관역량

정성

- 위탁기관 역량 및 수행체계 편성의 적정성

- 사업운영에 대한 역량

- 지원사업 성과제고(재취업률 등)을 위한 기관 역량

30

일정관리

정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0

사업관리

정성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방안

-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 성과 및 지원성과 측정 가능성

- 우수사례 발굴 방안 등

- 공단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30

④ 재창업교육기관 평가지표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자격요건 확인

- 기관성격 및 신청 제외요건

-

서류

(105)

경영상태

정량

- 신용평가정보기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경영 상태

5

유사실적

정량

- 동등 및 유사사업 참여 실적

실적	50시간 이상	30시간 초과 50시간 미만	30시간 이하
배점	15	13	10

15

부대시설

정성

- 교육·운영 사무공간 外 부대시설 보유현황

10

기관자원

정성

- 전담인력 외 자체 참여가능 인력 보유현황

10

사업계획

정성

- 재기 소상공인 지원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교육생 발굴 등 홍보 계획의 구체성

- 교육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의 차별성 및 독창성

- 교육강사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업종별 지원가능 물량 규모의 적절성

60

가점

정량

- `22년 교육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기관에 가점부여

등급	S	A	B
배점	5	3	1

* 기관 협력의 경우 대표기관의 실적만 인정

5

발표

(100)

사업이해도

정성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20

기관역량

정성

- 교육 수행체계 편성의 적정성

- 업종별 전문 교육에 대한 역량

- 지원사업 성과제고(재창업률)을 위한 기관 역량

30

일정관리

정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관리

정성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방안

-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성과 및 지원성과 측정 가능성

- 우수사례 발굴 방안 등

- 공단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40

⑤ 재창업 사업화 평가표

부문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자격요건 확인

- 기관성격 및 신청 제외요건

-

서류

(100)

경영상태

정량

- 신용평가정보기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경영 상태

5

유사실적

정량

- 동등 및 유사사업 참여 실적(정부사업 참여에 한함)

실적건수	8건 이상	7건	6건	5건	5건 미만
배점	15	13.5	12	10.5	9

15

지원타당성

정성

- 유망업종 및 아이템 선정 근거의 구체성

- 유망업종 및 아이템 성장성 및 재창업 수요의 적정성

20

부대시설

정성

- 교육·운영 사무공간 外 부대시설 보유현황

10

기관자원

정성

- 전담인력 외 자체 참여가능 인력 보유현황

10

사업계획

정성

- 재창업 소상공인 발굴 및 선발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멘토 및 재창업 교육강사 등 지원인력의 전문성

- 멘토링 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지원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의 차별성 및 독창성

40

발표

(100)

사업이해도

정성

- 사업목적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

-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전략의 독창성 및 차별성

20

기관역량

정성

- 수행기관 역량 및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지원가능 물량 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 기관차원의 추가 지원 및 자원투입 여부

30

일정관리

정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관리

정성

-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 우수사례 발굴 등 사업 지원성과 확보 가능성

- 참여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

- 공단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40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기관과 협약 체결(`23.3월 중)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3. 11. 30(9개월 내외)

◦ 협약내용 : 협약목적, 협약기간, 사업내용, 달성목표, 사업예산 등

* 협약관련 세부사항은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별 별도 공지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은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상기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선정된 수행기관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관 미확인(연락불능)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행기관이 별도 부담

□ 추후 수행기관에서 지원 소상공인 선발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참여 결과물(재창업 사업자등록증 등)은 제출 필수

5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참조(PPT, 한글 등 자율)
3	서약서(동의서 포함)	각 1부	[서식3,4] 참조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5	법 위반사실 확인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限	각 1부	조회기간 : 신청일 일로부터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발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7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등)	각 1부	동일 및 유사사업 운영 실적증빙
8	건축물대장(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	1부	교육 및 사무공간 확인용
9	운영인력 및 강사 증빙서류	각 1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담당자(강사) 이력사항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11	통합위임장(해당 시)	1부	[서식 5] 통합위임장

* 기관협력으로 신청 시 1개의 대표기관이 신청하며, 참여기관별 신청서류는 대표기관이 일괄 제출(항목별 zip파일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구분	연락처
경영개선 주관기관,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042)363-7703~5
재취업 교육기관, 재창업 교육기관	(042)363-7706~9

[별첨1] 서식

[별첨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별첨3]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별첨4] 경영위기 소상공인 기준

[별첨5] 사업별 예산편성내역

별첨1	서식

[서식1] 사업신청서(양식변경 불가)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사업구분	사업구분	□ 경영개선 □ 재취업 교육 □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신청분야	신청권역 (경영개선)	(1순위) (2순위) (3순위) * 경영개선만 작성필요
		신청업종 (재창업)	업종 및 분야명 : * 재창업만 작성필요
		가능물량
수행기관	기 관 명				기관협력	(대표기관명)
						(협력기관명) 최대 5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F A X
사업계획	사업계획 간략요약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휴대전화
		직 위			E-mail
□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참여기관 대표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1] 사업계획서(경영개선 주관기관,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用)

｢○○○○○○｣ 사업계획서

2023.   .

기 관 명
작 성 자		연 락 처

	목 차 1. 신청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관련사업 수행실적 3) 기관소개 4) 사업 운영역량 2. 사업개요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및 체계 3) 주기별 사업내용 3. 세부사업 계획 1) 시설현황 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가. 조직도 나. 운영인력 현황 3) 세부사업 운영계획 가. 지원대상 모집방안 나. 지원대상 평가·선정 계획 다. 사업 운영계획 4) 홍보계획 5) 사후관리 4. 사업비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현황 가. 총사업비 나. 운영비 구성 <첨부1. 첨부서류>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명시된 목차는 필히 기재하되, 추가할 항목은 목차에 제시하고 작성(단,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1. 신청기관 현황

※ 필수 자격요건

- 기관성격: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에 진단·교육·컨설팅·자문 포함

- 관련실적: 기업 경영관리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

1) 일반현황

신청기관	기 관 명
	설 립 일		인력현황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00000)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용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E-mail		유선번호
	F A X		휴대전화
사 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유선번호
	직 위		휴대전화
	E-mail		F A X

2) 관련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실적	소요예산
2020
2021
2022
계

* 건별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3) 기관소개

◆ 기관 소개 요약(어떤 기관인지에 대해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요약작성, 1P 이내)

□ 비전 및 미션

◦

□ 인력 및 조직구성

◦

4) 사업 운영역량

◆ 소상공인과의 유대관계, 정부·지자체·대기업·민간 등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기관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실적	소요예산
계

* 건별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2. 사업개요

1) 사업목표(1page 이내)

◆ 사업목표, 지원대상(수) 및 소요예산, 추진방향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총 사업기간의 단계적, 최종목표를 정성적, 정량적지표 등으로 개략적 제시

- 반드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작성

가.

□

◦

지원분야	사업기간	목표(업체 수)	비고
합 계

* 사업(칸) 추가 가능, 목표에 따라 표 양식 변형 가능

2) 추진전략 및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를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

□

◦

3) 주기별 사업내용(1page 이내)

◆ 월별 또는 단계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기술

◆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내용 체계화

구 분	주기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	◦
	◦	◦
	◦	◦

* 칸 추가 가능, 작성내용에 따라 표 양식 변형 가능

가.

□

◦

◆ 사업추진 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3. 세부사업 계획

1) 시설현황

◆ 시설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주관기관 여건에 따라 표 수정 가능)

◆ 사무실 등 공간구성도 및 사진 별도첨부 가능

◆ 화재 및 안전관리 방안 기술 등

※ 필수 자격요건: 사무공간 33㎡이상, 교육공간 66㎡ 이상

구 분	세부 내용
운영인력	명	◦ 명, 명(전문인력 명)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상담실 면적 ㎡, 회의실 : ㎡
	주 소
교육장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교육실 ㎡ (***좌석), PC실 : ㎡
	주 소

가. 공간구성도

□

◦

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도는 전체 조직구성원에 대한 부서 및 인력 표기

◆ 운영인력 현황은 실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등 지원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분장 등을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수 자격요건: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투입 전담인력(최소 2명이상) 확보

- 사업책임자(PM)의 경우 최소 50% 투입(명목상 기관장·부서장이 아닌 과업 총괄책임자를 의미)

가. 조직도

(예시)

			사업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 책임자
			직 위	성 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나. 운영인력 현황

□ 운영인력 수 : ○명

구분	성명	전담여부	부서	직위	담당업무	투입분야 (지원항목)
1
2
3

□ 운영인력 주요경력 및 주요업무

구분	성명	주요경력	주요업무
1
2
3

3) 세부사업 운영계획

◆ 「사업 운영 계획」은 아래 제시되는 유형으로 자유롭게 작성

< 경영지원개선>

-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사업화(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지원) 각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제시

- 공단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및 특화·자율 프로그램 포함하여 기재

* 예시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세부계획
경영개선 지원	경영진단	- 경영위기 사업장 방문 및 진단 - 개선솔루션 도출 및 연계사업 판정	- 진단전문가 현황 및 확보방안 - 연계사업 판정 이후 관리방안
	경영개선교육	- 경영개선교육(30h 이상) 운영계획	- 협력가능 교육기관 현황 - 경영개선교육 커리큘럼 - 상근강사 및 전문가 현황 등
	경영개선 사업화	- 사업화교육(10h 이상) - 멘토링(전담멘토 및 선배멘토) - 사업화자금 - 자율프로그램	- 사업화 교육 커리큘럼 - 전담멘토, 선배멘토 관리 방안 - 사업참여자(소상공인) 관리방안(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안내, e나라도움 교육·사용관리 등)

<재창업 사업화>

- e커머스 업종과 유망업종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해당하는 분야를 작성

- 유망업종의 경우, 사업화 희망기관에서 제안하며 업종선정 근거 및 사업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예시

구분	업종	주요내용	세부계획
재창업 사업화	e-커머스	- 재창업 사업화 교육(20h 이상) 운영계획 - 상품개발 및 홍보 - 컨텐츠제작(상세페이지, 쇼츠 등) - 기관별 특화·자율 프로그램	- 플랫폼별 입점 계획(다채널) - 기관별 상생협력 방안(추가지원) - 사업참여자(소상공인) 관리방안(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안내, e나라도움 교육·사용관리 등)
	유망업종	- 유망업종 및 아이템 선정근거 - 유망업종 및 아이템 성장성 및 재창업 수요의 적정성 - 폐업 원인분석, 업계현황, 트렌드 분석 - 재창업 사업화 교육(20h이상) 운영계획 - 재창업 멘토링 및 자율 프로그램	- 업종별, 아이템별 전문가 현황 - 현업 노하우 전수 방안 등 - 사업참여자(소상공인) 관리방안(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안내, e나라도움 교육·사용관리 등)

가. 지원대상 모집 방안

◆ 수행기관에서 지원대상에게 알리는 모집 공고문 포함하여 작성

□

◦

나. 지원대상 평가·선정 계획

◆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 포함하여 작성

□

◦

다. 사업 운영 계획

◆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계획 명시

◆ 운영절차, 운영기간(일정), 운영횟수, 총 운영시간, 지원목표(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4) 홍보계획

◆ 지원대상 유치를 위한 홍보, 외부기관 등과의 협력, 차별화된 서비스 등 사업 홍보방안을 상세히 기술

□

◦

5) 사후관리

◆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 작성

◆ 주관기관의 향후 발전 방안 등

◦ 공단과의 협약관계 이후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

◦ 사업 확대 방안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을 기술

□

◦

4. 사업비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현황

◆ 총 사업비 편성기준(지원대상자 1인기준)

.

<경영개선지원 총사업비>

경영개선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1인당 930만원		총사업비
	자율프로그램	50백만원	100명 기준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평균 14.5백만원

<재창업 사업화(e-커머스) 총사업비>

e-커머스	주관기관 운영비	1인당 700만원	신청물량	총사업비
	자율프로그램	52.5백만원	350명 기준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평균 9.85백만원	신청물량

<재창업 사업화(유망업종) 총사업비>

유망업종	주관기관 운영비	1인당 800만원	신청물량	총사업비
	자율프로그램	60백만원	100명 기준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평균 16.4백만원	신청물량

가. 총 사업비(소상공인 사업화 자금 포함)

나. 운영비 구성

구분	지원항목	산출근거				총 계
		프로그램	세목내역
			단가	개월 수	인원 수
운영경비
	소 계

[서식2-2] 사업계획서(재취업 교육기관, 재창업 교육기관 用)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수행계획서

신 청 분 야		재취업 심화교육( ) / 재창업교육( )
교 육 목 표		회차( 회) / 목표인원( 명)
교육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명		사무실
	E-MAIL		휴대폰

20  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본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명              (직인)

<서식2-2-1호>

교육기관 현황

1. 교육기관 정보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력
			법인등록번호
기 관 구 분	□ 대학(교) □ 전문교육기관 □ 기타( )
기 관 성 격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종 사 자 수	총 명(투입인원 명)
홈 페 이 지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상담실 면적 ㎡, 회의실 : ㎡
	주 소
교육장 및 부대시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교육실 ㎡ (***좌석), PC실, 조리실 등 : ㎡
	주 소

2. 보유인력 현황(교육에 투입할 인력만 기재)

구분	이름	직위	전공	전문분야	경력	강사등급
상 근 강 사 (대표자 포함)	홍길동	대표	경영학	VMD	20년	가급
	박길동	전무	회계학	세무회계	15년	나급

* 해당기관의 재직자(2대보험 이상 가입)이며, 별표(등급별 강사 자격요건)를 참고하여 등급확인

3. 최근 2년간 기관의 교육실적(2021.1.1.~2022.12.31.)

교육프로그램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발주기관	교육인원	교육시간
’21년
	소 계
’22년
	소 계
합 계

* 관련 증빙자료 제출(실적증명서, 협약서, 계약서 등)

* 자체 교육실적은 관련 증빙자료(교육대상, 교육비, 교육내용, 사진 등) 확인

* 개설 교육과정 관련, 전 과정에 대한 30시간 이상 실적 필수 기재·증빙제출

4. 교육기관 소개서

설립목적	* 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기관의 비전	* 기관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주요 사업 실적	* 주요 사업내역, 매출실적, 교육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조직 및 인원 현황	* 강사 및 행정인력의 현황 및 전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성과달성 노력	* 교육생의 취업·재창업·업종전환 등의 성과달성을 위한 방안 박성
수상 내역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수상 실적 작성 예시) 국무총리상(2020),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상(2021)

<서식2-2-2호>

교육과정 총괄표

기 관 명
업 종		* 재취업 심화교육은 작성불요			교육기간
교육회차		총 회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일자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교육내용		강사
1 회차
2 회차
3 회차

* (재취업 심화교육) 총 20h 이상 편성(2주 내 4회 운영)

- 협력기관으로 접수 시 기관별로 교육과정 총괄표 작성

* (재창업교육) 업종별 이론‧실습교육 40h 이상 편성(4주 내 자율운영, 1일 8시간 초과 운영불가)

* (공통) 강사 1인당 회차당 최대 강의시간은 30% 이내로 편성

* (공통) 정책안내, 교육기관 자체 수료식 등은 교육은 강의시간 불인정(진행자비용만 인정)

* (공통) 사업비 집행계획은 교육기관 선발 이후 제출 예정

교육과정 설명

교 육 과 정 명
◇ 교육과정의 연관성
* 사업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교육과정의 체계성
* 교육취지 및 업종 등에 맞는 수업방식 구성 및 교수법
◇ 교육과정의 충실성
* 취업교육 필수과정 반영여부, 신사업 및 성장유망 업종·특화형 업종 등 업종 적합성
◇ 교육과정의 취업·재창업 가능성
* 교육 수료 후 취업·재창업·업종전환
◇ 타교육과의 차별성
* 해당 교육과정의 장점
◇ 교육 투입 인력의 구성
* 교육 전담인력 배치, 업무 분담 계획 등 인력 구성의 적절성
◇ 홍보 계획
* 교육생 모집 관련 온라인, 신문광고 등 직접적인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교육생 출결 및 관리 계획
* 교육생 출석률 및 수료율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후관리 현황 및 계획
* 최근 2년 이내 수료한 교육생 사후관리 현황 및 계획

*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며 첨부자료 자유롭게 추가 가능

<서식2-2-3호>

강사 이력서

소속(기관)													직 위 (직급)
성 명
경력	교육프로그램 관련 업종경력 총 ( ) 년											전문분야 ( )
	근무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강의실적	분 야			교 육 과 목 명										강의시간
														( )시간
	최근 3년간 강의실적													( )시간
* 희망리턴패키지 강사Pool 등록자(등급부여 완료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서류(자격증 등)는 교육기관 선정 후 제출(강사비 등급부여 목적)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2023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취소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참여제한 요건 : 휴·폐업,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금융규제,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등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 접수, 심사,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추후실적(취업, 창업여부 등) 확인, 고객만족도, 통계자료,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 사업 참여 불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선발대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사업화 지원 이력 내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5] 통합위임장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위임내용

‘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경영개선, 재취업교육, 재창업사업화 중 택1) 기관 신청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o 본인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대리인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사업계획서 규격

◦ ‘□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본문 15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40%~160% 내외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휴먼명조체(필요한 부분은 타글자체 사용 가능)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파일저장방법 : 신청기관명으로 하되 총 10자 이내

◦ 사업계획서 분량 : 10페이지 내외(별첨자료 등 제외)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작성

◦ 기존 서식의 항목 및 양식은 변경을 금지하되 사업소개에 필요한 항목 등에 도형 및 이미지 사용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를 준수하여 기재

◦ 면수(page) 기재

◦ 사업비는 참고자료의 계상 및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한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사업운영 공간의 규모, 공간의 성격 등을 예시와 같이 상세히 표기

ex) 전체면적(m2), 교육장(  개실,  석,  m2), 등 각 공간의 성격 및 면적, 회의실 등 기타 시설(m2) 면적 등

※ 필요시 동 양식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별첨3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재취업 및 재창업교육)

구 분	“가” 급	“나” 급	“다” 급	“라”급
금 액	28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0원)	2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0원)	18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	1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미만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이하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상장기업 임원 이상	상장기업 부서장 이상	상장기업 2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기관장	상근임원	부서장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선임 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전문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8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3년 가산(ex, 12년 이상 경력시 가급, 5년 이상 경력시 나급) *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함
기능 자격증	기술사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기사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자	기능장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취업· 재창업 교육경력	취업·재창업 교육 15년 이상 경력자	취업·재창업 교육 8년 이상 경력자	취업·재창업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취업·재창업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취업 분야의 경우,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취업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재창업의 경우,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혹은 해당 업력 소상공인(1년이상)에 한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15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8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해당 업력
기 타	*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취업 및 재창업 교육과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는 라급으로 적용

1) 업계, 기관, 경제단체/협회, 연구기관, 언론계 자격요건의 경우 현직을 기준으로 함

2) 언론계, 경제단체·협회 분야는 폐지<`22. 7. 1>, 폐지 전 승인된 강사에 한해 자격유지 및 등급을 인정함(단, 이 때 공단의 현직 여부 확인 시, 현직이 아닌 것이 확인 될 경우, 자격박탈)

3)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강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괄 라등급 적용

4) 최초 2시간 지급기준 대한 적용은 1일 기준이며, 최초 2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감액 지급

5)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거나 민간자격증일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국가전문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에서 국가전문자격으로 검색되는 자격만 가능

-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자격만 가능(등록폐지자격은 불인정)

6)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강사 등록 시점 및 교육참여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 기준

구 분	연 100시간(또는 50일) 이상	연 50시간(또는 25일) 이상
연간 인정되는 기간	해당연도의 1년 경력 인정	해당연도의 6개월 경력 인정

※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관련분야는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두 인정(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력합산 가능)

별첨4	경영위기 소상공인 기준

➊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➌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 (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 감소(‘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 ➊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①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20%감소	~‘21년 말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중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3.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3년간 연속감소	~‘20년 말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1년 중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3년 1분기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카드·현금 매출 증빙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22.1.1~	매출감소 대상 제외
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 (예 : ‘21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1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 ➌ 위기 지역 >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8호, 제2020-21호, 제2021-75호, 제2021-93호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18.3.21.~’23.3.20.	전남2(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20.2.27.~’25.2.26.	강원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6(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
‘21.9.9~’23.9.8.	전남1(목포대양일반)
‘21.12.30.~’23.12.29.	충남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7호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23.1.1.~’23.12.31.	경남 거제시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2호, 제2022-328호, 제2022-904호

지정기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1.5.29.~’23.5.28.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해남군
‘22.4.5.~’23.4.4.	전북 군산시
‘22.10.31.~’24.10.30.	경북 포항시

-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간(‘20~’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20년(코로나)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봉화
‘20년(호우)	(1차)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2차)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3차)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3차)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20년(태풍)	(1차)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 (2차-시·군)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2차-읍·면·동)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21년(호우)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21년(태풍)	경북 포항시
‘22년(산불)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
‘22년(폭우)	(시군구)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 (읍면동)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 경기 여주시 산북면
‘22년(태풍)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22년(이태원)	서울 용산구

< ➍ 코로나 경영위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19년 말	‘19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년차) ‘20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3년차) ‘21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4년차)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0년, ‘21년, ’22년 매출이 ‘19년 대비 각각 20% 이상 감소

별첨5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공통) 기관은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집행, 집행완료 후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 경영개선 주관기관 예산편성

◦ 사업예산 기준(소상공인 사업화 자금 제외)은 경영진단 1건당 30만원, 경영개선교육 1건당 75만원, 사업화 1건당 825만원, 총 3명 지원시 930만원

< 예산편성(안) >
구 분	주 요 내 용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진단(1건당 3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경영개선 교육(30H 이상) * 교육장 임차, 강사비, 교재비, 다과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일체
	▪사업화 교육(10H 이상) 및 멘토링(4회 이상 최대 6회 이내) * (교육) 교육장 임차, 강사비, 교재비, 다과비 등 비용일체 * (멘토링) 멘토링 수당(회당 25만원 이내)
	▪소상공인 선정평가비용 * 평가위원 수당, 평가장 임차 등 소상공인 선정에 필요한 비용 일체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전담인력 등 인건비(학술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준용) ▪언론매체 홍보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각종 수수료, 시설유지비용, 여비, 회의비
사업화자금	▪사업화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정부지원금과 소상공인 자부담 1:1 매칭, 최대 2천만원

□ 재취업 교육기관 예산편성

◦ 폐업(예정)소상공인 1인당 200만원 내외로 회차당 편성(회차당 10명 내외)

< 예산편성(안) >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비	▪강사비, 상담비, 교육장임차료, 홍보비, 실습재료비, 교제제작비 등
간접비	▪PM, 행정인력, 단기근로자 인건비(학술연구용역 단가 준용)

* 회차당 교육인원 : 10명 내외 (예정)

□ 재창업 교육기관 예산편성

◦ 폐업(예정)소상공인 1인 당 100만원 내외로 회차당 편성(회차당 20명 내외)

< 예산편성(안) >

구 분	주 요 내 용
직접비	▪강사비, 진행자비, 교육장임차료, 홍보비, 실습재료비, 교제제작비 등
간접비	▪PM, 행정인력, 단기근로자 인건비(학술연구용역 단가 준용)

* 회차당 교육인원 : 20명 내외 (예정)

□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예산편성

◦ 사업예산은 e커머스 700만원, 그 외 업종 800만원(소상공인 사업화지원금 제외)

< 예산편성(안) >
구 분	주 요 내 용
프로그램 운영비	▪재창업 사업화 교육(20H 이상) * 교육장 임차, 강사비, 교재비, 다과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일체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4회 이상 최대 6회 이내) * 멘토링 수당(회당 25만원 이내)
	▪소상공인 선정평가비용 * 평가위원 수당, 평가장 임차 등 소상공인 선정에 필요한 비용 일체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전담인력 등 인건비(학술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준용) ▪언론매체 홍보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각종 수수료, 시설유지비용, 여비회의비
사업화자금	▪사업화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정부지원금과 소상공인 자부담 1:1 매칭, 최대 2천만원(e커머스 1.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