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위한 필수 절차가 바로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과정이 어렵거나 검증이 까다롭지는 않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해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일들이 자주 있다. 특히 점포 등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 지연은 곧바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에 따라 관련 법령을 두고 신고, 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영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서류 검토를 통해 이뤄지며, 현장 답사가 필요한 종류(것)도 있다.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시설 기준부터 처리 기관과(기관 및)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등을 미리 잘 알아두면 일정 차질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똑똑한 방법은 무엇일까? 동종 업계 지인의 조언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책과 시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라도 서로 달라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세세하고 정확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확인을 위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기업지원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누리집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인허가를 자가 진단하는 손쉬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규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래 놀이터 같은 환경을 산업에 조성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졌다.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 제도의 적용을 신청하면 복잡한 법 개정 절차 없이 여러 가지 형태(면제, 유예 등)의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단, 제품 출시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후 규제가 이뤄진다.
영국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시행한 제도이고, 한국 현 정부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적용하는 주 분야는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산업융합신제품, 핀테크, 혁신 금융, 지역혁신 성장 사업, 지역전략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