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생태계 활성화 위해 4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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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생태계 활성화 위해 4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 절실"
  • 스타트업엔(StartupN)
  • 승인 2020.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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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4.15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회기가 될 이달 임시국회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20대 국회는 샌드박스 4법, 데이터 3법, P2P법 통과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할 핵심 입법과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비쟁점 4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4대 법안은 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Δ도로교통법 개정안 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다.

먼저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산자위 계류)은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럼 측은 "스타트업 창업가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가 발생하는데, 창업자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스타트업은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행안위 계류)은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포럼 측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제화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나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된 현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사위 계류)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대안을 담고 있다.

포럼 측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기성 기업에 비해 높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 긴 시간의 분쟁 조정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입법이 실현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산자위 계류)은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 측은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잠재력이 충분하나, 신생 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과정에 결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스타트업의 공공 구매시장 접근성을 제고 하는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위 4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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