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CVC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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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CVC 규제 풀어야
  • 스타트업엔(StartupN)
  • 승인 2020.08.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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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설립과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우리나라와 해외의 지주회사 CVC 보유 사례를 비교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CVC를 설립·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다. 일반적으로 CVC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와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CVC를 주목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경영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약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투자건수는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p 상승했다. 매년 새롭게 설립되는 CVC도 지난해 259개로 2014년 96개 대비 170%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벤처는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45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베르텔스만 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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