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2020년 이란 경제는 ‘흐림’
IMF 2020년 이란 경제성장률 0.0% 전망

스타트업엔은 신년을 맞이하여 해외 각국의 경제전망을 신년특집을 기획하여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각 국가에 진출하고 자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그 두 번째 나라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이란이다.

미국, 대이란 경제제재 복원 후 추가 제재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JCPOA 이전 단계로 제재를 복원하면서, 제3국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시켰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를 테러지원집단(SDT: Specially Designated Terrorist)으로 지정하면서 인도적 물품까지도 이란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 10월 31일 미국은 이란 건설분야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스테린리스강 등 전략물자와 건설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조치내역은 2018년 8월 6일 이후 제재 복원(1차)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 일체 행위 제재 ▲이란 자동차 부분 제재 ▲이란산 카페트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그 외 JCPOA에 따라 허가 받은 인가 취소

2018년 11월 4일 이후 제재 복원(2차) ▲이란 항만, 해운 및 조선 관련 분야 제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등) ▲원유 관련 제재(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Naftiran Intertrade Company(NICO), and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NITC) 등과의 거래)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이란 중앙은행(CBI)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이란 중앙은행 및 이란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 제공 제재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2019년 추가 제재 조치로는 ▲이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부장관을 특별제재 대상(SDN) 지정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 최고 수준 제재 및 관련 모든 거래 제재 ▲이란 건설분야 제재 대상 포함(건설 기자재 등)이 있다.

이란 원유수출량이 급감되면서, 경제 전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2019년 -9.5%, 2020년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5월 이후 원유 수출이 중단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해 원유 수출 감소 지속 시 추가적인 경제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IMF는 ’19년 4월에 이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년 -6.0%, ’20년 0.2%로 발표했으나 ’19년 10월에 전망치를 각각 –9.5%, 0.0%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은 2019년 35.7%, 2020년 31.0%로 30%대 고물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년 -4.4%, ’20년 -5.0%로 감소폭이 커지겠으며 경상수지는 ’19년 122억 달러 손실, ’20년 155억 달러 손실로 손실 폭 증가가 예상된다.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 자료: Global Trade Atlas, IMF(’19년 10월 기준), 이란중앙은행(CBI), UNCTAD
자료: IMF(실업률), IHS Markit World Overview(산업생산지수, 소비자 물가상승률)

산업 생산지수는 2019년 -27.6%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장 가동률 저하, 대규모 실업 등으로 둔화세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란의 수출액은 ’18년 미국의 제재복원 영향으로 ’1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이란 관세청이 공개한 최신 시점인 ’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대비 -25.4% 기록했다.

수입은 ’18년 8월 제재 복원 이후 이란의 수입통제로 하락세로 전환하며, ’19년 4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4% 기록했다.

이란 관세청은 ’19년 5월부터 교역통계 미공개 / 자료: 이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이란 현지 지역전문가 활동가인 테헤란대학교 H박사에 따르면 2020년 이란경제는 주요 교역대상국이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과 같은 큰 폭의 경제지표 하락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수준으로 전망했다.

단, 이란 정부의 최근 재정악화 상황의 주요 원인인 원유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는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EU는 아직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지 않고 있어 이란의 핵협정 유지 및 EU와의 관계 유지가 2020년도 이란 경제상황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이란 경제는 주요 지표 추세가 반영하듯이 둔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란의 주요 산업별로 제재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란 정부는 각 분야에 대해 응급처방식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메이커 양대산맥인 이란 호드로와 사이파의 대규모 적자 지속에 대해 이란 정부는 긴급 대출지원 등으로 명맥 유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란 은행의 이자 지급력 약화에 대해 이란은행이 그간 지급해 온 20%대 고율의 예금이자 제도를 폐지 검토중에 있다.

이란은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정치적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로 2018년 이 후 대부분 철수한 유럽, 한국, 일본의 빈자리를 대체하고자 노력 중이다. 단, 이란의 미국 제재 우회시도는 일부 동맹국에 국한된 경제교류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무엇보다 이란산 원유 구매처를 되찾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이란 산업광물무역부, 이란 중앙은행, 이란 관세청, 미국 재무부, IMF, UNCTAD, IHS Markit World Overview,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스타트업엔(Startup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